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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4명, 독립기념관 항의방문

<김용만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외위원장이 겨례누리관 앞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용만 의원실)> 김용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총 14명이 독립기념관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항의 방문했다. 14일,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극우인사 독립기념관 임명을 규탄하는 동시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절차상 공정성을 철저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문단은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앞에서 뉴라이트 인사를…

송세용|2024-08-14

[뉴스]윤호중 국회의원, 광복절과 항일정신 말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성명서 발표

<윤호중 국회의원. (사진=윤호중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이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광복 제80주년을 맞는 내년에 「광복 80주년 특별법」제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광복절과 항일정신 말살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친일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을 독립기념관장 등 정부 주요기관 수장으로 임명한 것을 친일매국의 반헌…

전병호|2024-08-14

[뉴스]안태준 국회의원, 「임차인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1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법과 제도를 통해 다방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

송세용|2024-08-13

[뉴스]김은혜 국회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세부담 덜어준다"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분당을)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도입됐으며,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송세용|2024-08-07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2019~2023)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

송세용|2024-08-07

[뉴스]김현정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대표 발의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국회의원실)> 김현정 의원(평택시병,국회 정무위원회)이 6일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ㆍ중단ㆍ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

전병호|2024-08-06

[뉴스]이수진 국회의원,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와는 무관합니다.(사진=pixabay)>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의 물질, 물체를 이용한 추행에 대한 성범죄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처벌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관련 처벌 규정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송세용|2024-08-05

[뉴스]김준혁 국회의원, 원내외 정책혁신 모임 더새로 토론회 개최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이 ‘기재부 개혁’을 주제로 15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새로’의 연속 토론회 중 첫 행사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란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학자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명예교수와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예산 전문가 조일출 시민예산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토론자들은 재정 부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

송세용|2024-07-15

[뉴스]이재강 국회의원, “‘임성근 골프 모임’카톡방의 대화내용‘삼부’는 ‘군 골프장 운영시간’아냐”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임성근 골프 모임’ 추진 카톡방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거론한 ‘삼부’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방부 등이 운영하는 군 체력단련장(군 골프장)은 3부 시간대에 골프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히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이종호가 ‘임성근 골프 모임’ 추진 카톡방에서 말한 ‘삼부 내일 체크하고’는 또 다른 주가조작 범죄 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최근 공개된 ‘임성근…

전병호|2024-07-12

[뉴스][포토] 추미애 국회의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증설사업 설명회'에 깜작 방문

<추미애 국회의원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사업 설명회'에서 성난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전병호 기자)>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갑)이 9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증설사업 설명회'에 깜작 방문해 성난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려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증설사업 설명회'는 주민 200여 명이 무대와 객석을 가득 매운 성난 주민들로 인해 불발되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주민 여러분, 굉장히 힘든…

전병호|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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