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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송석준 국회의원 “불균형 발전과 퇴행적 발전 결과 양산한 수도권 규제법”크게 손질 할 때...

<광주시에서 열린 제3회 '한강사랑포럼' 회의에 참석한 송석준 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과 방세환 광주시장이 이끄는 ‘한강사랑포럼’ 횟수를 더해가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제3차 토론이 광주시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한강사랑포럼의 공동 대표인 송석준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이며 가장 개발 환경이 큰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가장 엄중한 수도권 규제법을 만들어서 열심히 통제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불균형적인 발전과 퇴행…

동부권취재본부|2023-06-16

[뉴스]송석준 의원, “‘한강사랑포럼 2차회의 개최’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화 방향 논의”

<제2차 한강사랑포럼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 비서실)> 한강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체‘한강사랑포럼’이 2차 회의를 열고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 지역구(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개발협의체인 ‘한강사랑포럼’이 2차 회의를 통해 자…

동부권취재본부|2023-04-14

[뉴스]경기도, 시군과 순회간담회 개최...민생 규제 발굴해 정부에 건의

<2023년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간담회.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 ‘2023년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간담회’를 열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규제를 발굴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20일 부천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열었…

송세용|2023-03-20

[뉴스]남양주시, 중앙 부처에 총 19건의 규제 개선 건의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약속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소관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

송세용|2023-01-11

[뉴스]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하남시 규제개혁 건의에 적극 검토 약속

<하남시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공동위원장참석한 가운데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미사, 교산 등 4개 신도시 개발이 추진돼 신도시가 전체 가구수의 60%임에도 당초 정부가 신도시 발표 시 약속한 사항의 미이행(예: 미사강변도시 직주근접 자족도시 건설, 관광위락단지 조성, 레져웰빙단지 조성, 국제컨벤션센터 및 호텔 등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송세용|2022-11-18

[뉴스]안산시,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안산시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봉투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

전병호|2022-11-16

[뉴스]'오토바이 소음 피해 방지 총력' 하남시 전역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오토바이 소음 피해 방지 총력' 하남시 전역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하남시는 올해 1월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정상적인 소음방지 장치 및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후에는 이동소음원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민원의날-열린시장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등을 통해 진행된 …

송세용|2023-01-03

[뉴스]광주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규제개선 현안 건의

<광주시는 '2022년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21일 최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경기도 및 도내 시·군 규제개혁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규제개혁 담당자들은 각 시·군의 현안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개선 방향 및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

송세용|2022-11-21

[뉴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투기 가능성 낮은 곳, 거래 규제 풀어야”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회의를 주재하며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 가능성이 있는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거나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땅에 대해선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가 도래해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지역은 남사읍‧이동읍‧모현…

송세용|2022-11-07

[뉴스]이현재 하남시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K-스타월드 조성 규제완화 적극 건의

<이현재 하남시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K-스 타월드 조성 규제완화 적극 건의. (사진=하남시청)> 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을 비롯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결을 위해 4개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목표는 총 9만8000세대가 공급 예정된 자족도시 구축인데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

강경호|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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