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 공정언론뉴스|2021-05-21 [뉴스]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 [공정언론뉴스]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8년만에 입법화 되었다.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공정언론뉴스|2021-04-30 [지역뉴스]양주시, 제2기 노사민정협의회 위촉식˙본회의 개최 2021년 노사민정협의회[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기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제2기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 이성호 양주시장, 부위원장 여인천을 비롯해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 시의원, 민간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이날 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대책과 노사민정 협력 신규·연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호선을 통해 여인천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날 위촉된 협의회 위원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지역 노동시장 활성… 공정언론뉴스|2021-03-22 처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