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지역뉴스]파주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행위 자진신고센터 운영 파주시청[공정언론뉴스]파주시가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8일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및 대응한다고 밝혔다.파주시 내 개발지역 및 예정지 등 최근 개발사업 관련 토지 사전 투기 행위로 공무원 본인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직계존비속 등 차명으로 매입한 내용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다.시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직자 조사가 필요할 경우 자체조사로… 공정언론뉴스|2021-03-18 [지역뉴스]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시흥시청 전경[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지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왔으며, 대국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 과태료 면제,… 공정언론뉴스|2021-02-22 [지역뉴스]국민권익위, 미국서 엽총 한 자루 국내 반입 후 자진신고...국적회복 불허는 부당 [공정언론뉴스]미국에서 사용하던 엽총 한 자루를 허가 없이 국내에 반입했지만 자진신고한 사건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엽총 한 자루를 미국에서 허가 없이 반입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ㄱ씨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했다가 ‘국익 위해 및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받자, 국적회복을 허가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ㄱ씨의 청… 공정언론뉴스|2021-01-21 처음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