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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송세용|2024-09-30

[뉴스]‘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1‧2호’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호중 국회의원의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호중 의원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이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1‧2호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를 부정, 왜곡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인터넷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전병호|2024-08-23

[뉴스]소병훈 의원, 「예술인 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구직급여 수급자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어렵다. 또…

송세용|2024-08-22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확보"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

송세용|2024-08-21

[뉴스]염태영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

<염태영 국회의원. (사진=염태영 의원실)>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은 21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게 하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

송세용|2024-08-21

[뉴스]송석준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물피해 보장 범위 확대”

<국회의사당. (사진=송세용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이(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

동부권취재본부|2024-08-09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2019~2023)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

송세용|2024-08-07

[뉴스]이수진 국회의원,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와는 무관합니다.(사진=pixabay)>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의 물질, 물체를 이용한 추행에 대한 성범죄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처벌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관련 처벌 규정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송세용|2024-08-05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규정 등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

동부권취재본부|2024-02-06

[뉴스]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를 원활하게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 파악을 원활하게 하여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

공정언론뉴스|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