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공정언론뉴스

검색결과

[뉴스]송석준 의원, “검사와 수사관 공수처 떠난다…1기 임용 검사들 모두 공수처 떠나”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의원실)>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고 있다. 1기 공수처 임용 검사 13명은 올해 8월을 끝으로 모두 공수처를 나갔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이천시)에게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설립된 2021년 1월 21일 이후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 중에 퇴직한 사람은 38명에 달한다. 65명인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 중 절반 이상(58.5%)이 공수처를 떠난 셈이다. 특히, 지난 8월 1기로 임용된 공수처 검사 중 마…

동부권취재본부|2024-10-04

[뉴스]송석준 국회의원,「공중협박죄 단속법」 대표발의…"국민 불안 해소 기대”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 예고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동부권취재본부|2024-10-03

[뉴스]송석준 의원, 점점 좁아지는 교정시설…교정사고까지 덩달아 증가..."본질적 해결 방안 시급"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 초과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정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본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이천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률은 2019년 112.7%에서 2024년 124.5%로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5년간 수용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

동부권취재본부|2024-10-02

[뉴스]송석준 의원,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남발”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모 씨, 서모 씨 이모 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동부권취재본부|2024-10-02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지역 농가 현장 방문...“지원방안 등 모색”

<송석준 국회의원이 지역 내 채소 농가를 방문해 농업인을 돕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이 최근 자연재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천 지역의 채소 농가를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7일, 송 의원은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과 폭우로 인해 병충해 및 생육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배추, 무, 고구마 등 주요 작물 재배 농가들의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순차적으로 순회했다. 이러한 기상…

동부권취재본부|2024-09-27

[뉴스]송석준 의원, “‘한강사랑포럼’ 제2기 출범,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앞장선다”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사진=광주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공동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가 모였다. 26일,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한강사랑포럼’은 각종 중첩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동부권취재본부|2024-09-26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재판청구권 남용 현상...'신속한 대응 필요'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근 특정 개인에 의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로 인해 국민들이 적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 개인이 제기한 소송 건수가 37,425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약 20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계산되며, 서울 중앙지법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도 큰 어려움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일명 '소송왕'으로 알려진 한 50대 남성은 보험금 지급을 …

동부권취재본부|2024-09-23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추석 연휴...“14개 읍·면·동 방문해 주민들 살펴”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 지역구인 이천시 내에 14개 읍·면·동을 방문해 의료 대란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더위에 지친 주민을 격려했다. 16일,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내 요양병원, 쌀농가, 젖소농가 등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청취했다. <송석준 의원이 지역내 농가에 방문해 지역주민과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송 의원은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며 자연의 섭리대로 어느덧 수확할 계절을 맞이하고 있…

동부권취재본부|2024-09-16

[뉴스]송석준 의원, 이천과학고 유치 정책토론회 성료…"경기도 과학고 최적의 입지는 이천시”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천과학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천시)과 이천과학고 유치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천과학고 유치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3일, 송석준 의원은 이천과학고 유치위원회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과학고 유치, 왜 이천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최된 토론회는 송석준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김재진 강동대학…

송세용|2024-08-23

[뉴스]송석준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물피해 보장 범위 확대”

<국회의사당. (사진=송세용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이(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

동부권취재본부|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