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지난 19일,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황상열 주민참여예산위원장 등 참여예산 위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 설명을 필두로,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최종심사는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결과와 복지교육분과 및 산업경제분과, 안전도시분과 등 3개 분과에서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공익성과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여 사업별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이날 황상열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하고, 제안공모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접수 및 검토하여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우리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보라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신 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된 사업들을 더욱 세심히 살펴 심사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추진중인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도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위촉하는 워크숍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 주민참여위원회가 한층 내실을 더해 새롭게 출범했다. 광명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기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위원 70명을 위촉하고, 2024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의 위원 선정, 참여 정책 분야 확대, 사전컨설팅 도입 등으로 시민 제안이 예산에 더 실효성 있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느 때보다 내실을 다진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광명시 참여민주주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주민자치시대에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위원회에는 청소년 위원이 처음으로 위촉된 만큼 교육‧청소년 분과를 신설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분야를 확대했다. 또 연임 위원 28명을 포함해 공개모집, 동 추천, 전문가 선정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개모집 위원은 추첨으로 선발해 공정성을 더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사전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내용을 협의, 조정해 실제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였다.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구체화 및 심의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모니터링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8월 숙의 토론회와 9월 참여예산 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안을 확정한다.

<용인특례시 처인구에서 진행된 제1차 주민참여예산 처인구 지역 회의.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15일 ‘제1차 주민참여예산 처인구 지역 회의’를 열고 올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35명의 지역회의 위원과 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올해 운영계획과 방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의견을 모았다. 강용하 주민참여예산 처인구 지역회의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며 “올해부터는 현지 확인과 발전 방안을 논의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래 취지와 부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처인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주민체감형 시책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는 오는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 제안사업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으며, 구민 누구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제7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수원 KB인재니움에서 개최했고 33명의 경기도민이 자문위원이 출범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22일부터 이틀간 KB인재니움에서 제7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본격 출범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해 제7기 자문위원 33명 전원을 경기도민으로 최종 선발했다.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연구회 ▲학생협의회로 구성하며 활동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자문위원들은 ▲지역간담회 주민 의견수렴 ▲주민이 제안한 예산의견 검토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 관련 주민 의견 제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1회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 경기교육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안내, 자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별 분과 배정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복지 지원 강화 ▲학교 노후화 시설 개선 ▲기초학력 지원 강화 ▲미래직업교육 강화 등 제안 의견 총 48건의 사례를 살펴 주민참여예산편성 이해 과정의 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추진과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도민과 함께하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이번에 출범하는 제7기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 미래교육을 위한 발전적 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사업, 시 자체 사업에 대한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홈페이지, 방문 민원 등으로 주민의견사업을 신청받아 총 171건을 접수했다. 중복 투자, 타기관 소관 등을 제외한 101건을 대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16개 사업을 추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0명이 참석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16건과 특별회계 1건 등 17건을 안건에 올려 각 사업에 대한 담당부서 설명과 질의응답 후 최종 심사평가표를 작성했다. 위원들은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증대(360억원) 등 17개 안건을 세심하게 검토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찾아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의 시정 비전은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인만큼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저와 공직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인특례시의 발전과 시민 불편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결과(70%)와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30%)를 합산해 주민참여예산 최종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 예산 반영 결과는 오는 12월 시의회 예산 의결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군포시는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해 전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거쳐 주민참여예산협의회 회의를 9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군포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회의는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의 확정을 위해 열렸다. 지난 2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을 공모하여 총 253건이 접수됐고 신청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주민참여예산위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에서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이 진행됐다. 그 결과 추진 가능한 사업은 94건, 22억 8천만원으로 지난 30일 열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상사업 심의를 완료했다. 올해는 특히 각 동과 주민자치회가 협력하여 마을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협치형 공모사업 분야를 신설하여 공모를 진행했으며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3개 동의 사업이 선정됐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12월 의회에서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한편 작년 접수되어 2022년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재궁공원 햇빛가리개 설치 사업 등 87건 28억여원의 사업으로 내달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 대상지 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 전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장선 평택시장(앞줄 좌에서 7번째) 예산위원회 위원들 모습(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위원장 조군호)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2021년도 우수제안자에 대한 상장 수여와 함께,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사업 145건 약 40여억원에 대해 최종확정했다. 시 소관 사업은 자치행정, 환경도시, 건설교통, 복지문화 등 4개 분과와 협치회의 의제형성실무위원회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전체의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28건 22억 규모의 사업을 분과별 3회씩 회의를 통해 선정했다. 한편, 1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14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주민총회와 회의를 통해 76건의 읍면동 일반제안사업 및 41건의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을 선정하는 등 총 18억원 117건의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후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평택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조군호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선정하고 일상에 겪는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는 소중한 경험을 해 본 한해였다. 평택시주민참여예산제가 매년 발전해가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주민이 직접 결정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이 만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목표로 삼아, 읍면동을 찾아가는 제안발굴 컨설팅, 주민참여 예산학교 및 지원단 검토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가 총예산 48억 원 3862만 원 규모의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안)’ 116건을 선정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일,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를 열고, ‘시정 참여형 우선 순위 사업’·‘구정 참여형’·‘동 단위 자치계획형’ 등 내년도 사업(안)을 최종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 마을 특성에 맞는 주민 자치 사업, 주민의 복지·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등 수원시 예산 편성에 반영하길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과위원회 제안 사업은 ‘팔달산 바닥 정비 사업’, ‘고등동 24시 마을 발전소 집수리 관련 공구 대여’ 등 10건, 청소년위원회 제안 사업은 ‘청소년 마음치유 찾아가는 공연’, ‘호매실지구 수변공원 그늘막 설치’ 등 2건이 선정됐다. 4개 구 지역회의 제안 사업은 ▲삼익지하보도 벽면 벽화 보수 ▲고색산단 산책로 안전한 환경 조성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휠체어 무료 대여 ▲매탄3동 사랑나눔텃밭 휴게시설 확장 등 67건이다. 동 단위 자치계획형 제안 사업은 ▲율천동 에너지 자립 실천교실 운영 ▲인계동 청소년문화센터 맞은편 녹지 공간 개선 ▲광교1동 웰빙타운 열림공원 유아숲체험원 개선 등 37건이 선정됐다. 앞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해 주민 제안 사업 708건을 접수했다.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안)은 수원특례시의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가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지난해보다 많은 사업이 접수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마을 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선정돼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 개최. (사진=평택시청)>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 협치회의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시민제안에 대한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은 시 소관 참여예산의 한 유형으로 제안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행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단체 및 법인으로 한정하여 총 10억 규모로 사업 당 3억 한도 내의 사업을 시민공모로 제안받았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접수된 총 25건의 사업제안 중 1차 부서검토 결과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검토된 7건의 사업에 대해 제안단체와 행정부서가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텃밭 운영지원사업 ▶피아노가 있는 음악회 ▶평택유랑단 <50일간의 트럭킹> ▶어린이집 식판살균세척 지원사업 ▶어린이집 침구류 세탁 지원사업 ▶미군기지 주변 담벼락투어 ‘오디오 가이드’ 구축 ▶구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주관하고 있는 협치회의 의제형성 실무위원회는 참여예산에 대한 부서검토가 서면으로 진행되어 시민의 제안취지를 검토부서가 파악하지 못하거나 행정에서 추진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해 제안단체가 이해하지 못한 채 절차가 마무리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숙의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부서관계자는 “기추진사업이어서 참여예산으로는 불가하다는 검토를 하였지만 숙의토론과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을 신청한 단체 관계자는 “사업의 채택여부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행정과의 협력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뤄진다면 곧 평택시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행정부서와 제안단체가 대화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협치회의 의제형성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적격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쳐 제안사업을 홍보하고 시민선호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시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의결된 제안사업은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안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한마당’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우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해 총 70건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받아 사업부서 타당성 분석, 제안의 실효성,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분야별 우수제안 9건을 1차로 선정한바 있다. 이날 행사는 9명의 제안자 발표를 시작으로 참여예산위원, 사업부서 담당자가 토론을 통해 온라인 시민투표에 상정할 5개의 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제안으로는 ▲안산시 관광스탬프 투어 및 시 굿즈 제작 ▲호수길 둘레길 조성 ▲어울림공원 내 관수 및 보식작업을 통한 경관개선 ▲수암봉 등산로 쉼터 조성(주민휴식공간마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도로정비 등이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5개의 제안은 이달 19일부터 9월 1일까지 안산시 누리집 시정소통방 코너에서 온라인 시민투표가 진행되며, 시는 시민제안한마당의 평가 결과와 합산해 3건의 최종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2022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토론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도원중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에게 예산편성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