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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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2023년 지방세 수입, 전년 대비 감소세 뚜렷...

[뉴스]용혜인 의원, 2023년 지방세 수입, 전년 대비 감소세 뚜렷..."국세 감세 일변도 정책에도 반대 목소리 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사진=용혜인 의원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 6.1조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조원 이상, 경기도가 1조원 이상 감소해 전체 감소액의 절반 이상을 두 광역 지자체가 차지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을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여, 기초 자치단체 안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전년 대비 3.4조원, 지방소득세가 1.4조원 감소해 2023년 부동산…

송세용 |2024-10-17
이상식 의원

[뉴스]이상식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18.1% 수준"

<이상식 국회의원. (사진=이상식 의원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57.2%)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전병호|2024-10-14
경기도, 말라리아 발생 21.6% 감소, 2030년까지 퇴치 목표로 집중 관리

[뉴스]경기도, 말라리아 발생 21.6% 감소, 2030년까지 퇴치 목표로 집중 관리

<경기도 말라리아 퇴지사업단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지역의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 대비 2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도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 현황과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장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올해 경기도 말라리아 발생현황을 보면 2024년 38주차(1.1~9.21) 기준 전년 동기간 384명 대비 21.6% 감소한 301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환자 572명의 약 52.6%다. 발생 환자 301명 중 …

송세용|2024-10-07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 2019년부터 감소 추세...

[뉴스]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 2019년부터 감소 추세..."오존은 증가"

<여주시와 이천시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 (사진=경기도)>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9년 이후 미미하지만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존농도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오존 저감을 위해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원 관리강화 등의 저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세먼지는 크기(㎛, 마이크로미터)에 따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하며 …

송세용|2024-10-03
광주시, 재정점검협력단 TF팀 가동, 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

[뉴스]광주시, 재정점검협력단 TF팀 가동, 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

<시청상황실에서 재정점검협력단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재정운영을 위한 방안과 점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주시 재정점검협력단 T/F팀’ 회의를 개최, 재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올해 대규모 지방교부세삭감 등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이춘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점검협력단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재정 안정화시까지 운영되며 예산총괄반, 재정운영반, 세입관리반…

송세용|2023-10-20
의정부시, 역대급 정부 세수감소 대응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 가동

[뉴스]의정부시, 역대급 정부 세수감소 대응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 가동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7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등의 대폭 삭감으로 발생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대책회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전병호|2023-10-17
강성삼 시의장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초점 맞출 것

[뉴스]강성삼 시의장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초점 맞출 것"

<하남시의회가 제324회 임시회를 개최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의회가 제324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1천 218억 원(일반회계 9천977억 원·특별회계 1천2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1억 원(6.8%) 증액된 규모다.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신…

권영혜 시민|2023-09-06
2022년 수원시 초미세먼지 농도, 2020년 대비 14.3% 감소

[뉴스]2022년 수원시 초미세먼지 농도, 2020년 대비 14.3% 감소

<수원특례시에 설치되어있는 대기환경 전광판이다. (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0년 대비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수원시 대기환경 분석보고’에 따르면 수원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0년 21㎍/㎥ 대비 2022년 18㎍/㎥를 기록해 14.3%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2020년 151일에서 2022년 187일로 23.8% 증가했다. 대기질이 나쁜 12월에서 3월 사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

송세용|2023-02-22
송석준 의원, “시중 4대 은행 없는 기초지자체 전국 46개…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은행 점포 865개 감소”

[뉴스]송석준 의원, “시중 4대 은행 없는 기초지자체 전국 46개…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은행 점포 865개 감소”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46개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865개가 감소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46개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하나도 없는 기초지자체는 총 46개로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에서 12개로 제일 많았다. 이어 경상남도·북도 9개, 전라북도 6개, 충청북도·강원도 4개, 인천광역시·…

송세용|2022-10-19

[지역뉴스]용인시 처인구, 축산 악취 저감 종합대책 시행 효과 '톡톡'…민원 대폭 감소

민간 용역업체에서 백암면의 한 축산농가를 방역소독 하고 있다용인시 처인구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 악취 저감 종합대책’이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처인구는 축산 농가 악취 관련 민원이 지난 2020년 265건에서 올해 1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구는 악취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관리 및 단속 부서가 분야별로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악취 유관 부서 5곳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축산 악취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응해왔다.올해도 악취 저감을 위해 4억4000만원의 예산을…

공정언론뉴스|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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