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10일(수)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함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도주로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가 물리적인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 수습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거절 살인,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논의를 이어간다. 소병훈 의원은 “제도적 공백이 방치된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다”며, “친밀한 관계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관련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민 · 김한규 · 남인순 · 박균택 · 백승아 · 서영교 · 장철민 · 전진숙 · 정춘생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가 공동주최로 여성가족부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시공사 관계자가 '하남감일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추진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세부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하남 감일 광역 교통개선대책 사업추진 설명회'가 하남시 감일행정복지센터 5층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25일, 설명회에는 입주 5년 이상 된 주민들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서하남 IC–감북교차로 확장 ▲감북교차로–초광삼거리 확장 ▲오륜사거리 연결도로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위례 광역 감일-초이간 도로 등의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하나 완성된 구간 없이 사업 종료 시점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일 출퇴근 및 통학을 반복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신도시 입주는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 큰 도로만 갖추어진 상태에서 주민 입주가 시작되고 공사 현장이 난무한 상황에서도 단지별 시공사의 일정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신도시는 원래 10년 동안 공사 중"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원인을 일부 구간에서 주민 보상은 끝났지만 퇴거하지 않았거나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미비한 점과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자원공사, LH 등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구간들의 개통 일정이 2023년 6월에서 2024년 6월로, 다시 2024년 12월로 미루어졌음을 밝혔다. 설명을 듣던 주민 A 씨는 “더 이상 시공사와 LH를 믿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지연된 이유로 방아다리 연결도로에 잔존해 있는 많은 지장물, 지하에 매설된 오수·하수 처리 시설과 통신 설비 등의 문제로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며 “여러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민 A 씨는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5년간 진척이 없고, 1년간 2~3명이 나와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설명회 후 시공사는 오는 9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약속한 대로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중소기업들의 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을 위한 코칭(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7월 1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가족친화 인식개선 코칭 프로그램은 가족친화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이 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인식을 개선해 가족친화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업 지원 정책사업 안내 ▲주요 가족친화제도 개념 설명 및 교육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공유 ▲최신 법 개정 사항 및 취업규칙 변경 안내 ▲중소기업에서 직면하기 쉬운 노동 이슈 등의 대비 방안 등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후 기업에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다. 매년 도 내 기업을 평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인증기업에게는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유공납세자 선정, 유망중소기업인증 등의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인증 기업 중 우수기업은 홍보 동영상 제작의 혜택도 있다. 2024년 기준 12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7종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기업당 500만 원 내외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고시·공고 메뉴)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과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가족친화 인식개선 코칭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도입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강화된 추진과제 시행 등으로 계절관리제 전(2018.12.~2019.3.) 미세먼지 농도가 39㎍/㎥에서 38.5% 개선된 24㎍/㎥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023.12.~2024.3.) ▲공공선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6대 분야 20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31개 시군과 협업해 추진했다. 공공선도 분야에서 경기도는 사업장 조기 감축관리,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을 투입해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0개 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대형마트 등 도민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홍보물을 게시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공회전 차량 6만여 대를 단속했다. 5등급 노후 차량 7,953대를 적발했고 공사장 56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반경 5km 내 미세먼지 측정 레이더 ‘스캐닝 라이다’을 적극 활용해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철저하게 단속했다. 여기에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추적 단속해 2천592개소를 점검하고 525건을 적발해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쳤다. 경기도는 생활 분야에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688개 마을의 영농 잔재물 파쇄와 8천139톤의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또 미세먼지 불법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1천384건의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150건의 위반 사항을 행정 조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집중관리도로 181개 구간 611km을 지정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는 등 도로 청소차 457대를 이용해 총 74만 2천km의 도로변 청소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11종 8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9개 시군 37개 지하 역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에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685대 설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2,853개소의 점검과 더불어 229개소의 실내 환경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여건도 좋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저감활동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됐다”면서 “차후에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발굴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승옥 양평군의회 의장 관계 단체장 등이 군민회관 교통환경 개선사업 준공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2022년부터 추진한 군민회관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22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전진선 양평군수, 정홍기·한재숙 매력양평 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김기동 양평경찰서장, 이천우 양평소방서장, 지역주민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2022년 12월 착공한 군민회관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군민회관 사거리에서 상평교차로까지 총연장1.3km, 폭 35m로 기존의 왕복 4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확장한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예산 18억 원을 투입해 군민회관 사거리부터 관문삼거리 구간 중 약 360m를 시공했으며 관문삼거리부터 상평교차로까지 약 820m는 양근지구 주택사업자 ㈜하나자산신탁에서, 더샾아파트 진출입로 사거리 일원 약 140m는 빈양지구 주택사업자 ㈜양평유타워에서 각각 시공해 지난 3월 준공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회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준공으로 증가·유입되는 인구와 교통량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며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이 행복한 매력양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16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정뜰 산책로 인근 덕풍천 하류 교량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춰 각종 봄 축제를 개최, 하남시도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하남봄봄 문화축제’를 시민들의 큰 관심 속 성황리에 마쳤다”고 입을 뗐다. 이어 “당정뜰이 하남시의 대표 벚꽃 명소로 자리 잡아 진해 군항제, 송파 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전국에서 주목받는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뜰 산책로 이용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산책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그 방법으로 ‘덕풍천 하류 교량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최훈종 의원에 따르면, 덕풍교 하부에 위치한 교량을 끝으로 한강 연결부까지 이르는 덕풍천 하류에는 징검다리 또는 교량이 전무해 좌우 둔치를 오고가려는 시민들은 덕풍교가 있는 지점까지 이동해야한다. 현재 이용 중인 교량 진입지점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선이 겹쳐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최훈종 의원은 “덕풍교 하부부터 한강에 맞닿는 덕풍천 하류 끝 부분의 중간지점에 덕풍천의 양측을 잇는 교량을 하나 더 설치한다면 편리성·안정성 확보로 당정뜰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하남봄봄 문화축제’ 등 관내 지역축제 개최 시 소상공인을 위한 푸드트럭, 로컬푸드 부스 운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침체로 장기간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해 지역축제가 가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당정뜰이 사시사철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남시 대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교량 추가 설치와 지역축제 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부스 운영은 하남시 관광객 유치에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전후 모습. (사진=경기도)> 다수의 공장이 있는 안성 고삼면 공장밀집지역. 좁고 오래된 진입도로로 대형차량 통행 시 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이다. 이에 입주 기업들은 경기도와 안성시에 도로포장과 확장공사를 요청했다. 경기도와 안성시는 도로공사로 일대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약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공사를 실시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2024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올해 656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개선 ▲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 개선의 5개 분야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시군이 접수한 지난해 9~10월 2024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현장조사 및 사업선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31개 시군에 총 656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200억 원 중 142억 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별 차등 보조율을 두는 ‘기반시설 개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분야는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등 경영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9개 사업을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90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식산업센터 개선’ 분야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화장실, 노후 설비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개 사업이 선정됐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 제조업 중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 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540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소방시설 개선’ 분야를 신설해 화재 탐지·경보설비, 소방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 16개 사업을 지원, 중소기업의 화재 안전성 강화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총 800여 개 업체, 1만여 명의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636개 사업을 선정, 총사업비 200억 원 중 도비와 시군비 140억 원을 지원해 1천여 개의 업체와 1만 1천여 명의 종업원이 혜택을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산성공원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릭 기공식 현장에서 첫삽을 뜨는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16일 오후 2시 ‘산성공원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기공식’에 참석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기공식에서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신 시장은 “산성공원은 연간 190만여 명이 찾는 성남의 대표 명소지만 낡은 시설물, 주차장 부재 등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라며 “숲속커뮤니티센터는 공연장, 소극장, 갤러리, 도서관, 체육시설 등 성남시민의 높은 문화 수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첨단도시 성남에 맞는 4차산업 체험센터로 자리 잡을 것”이라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민을 위해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이어 “원도심의 부족한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시립국악단의 식전행사, 경과보고, 시삽식 및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제재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 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고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한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인센티브 정책,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특히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 기업환경개선 사업 설명회'.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기업환경개선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환경개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최종 선정된 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사업소개 ▲사업추진 절차 ▲유의사항 ▲제출서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