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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등산객이 규제혁신 사례와 관련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산림청 흥천국유림관리소)>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이달 17일 홍천 미약골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지원센터는 2024년에 들어서 3회차 진행하는 것으로, 매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유림관리소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지역주민 및 임업인들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2023년…

동부권취재본부|2024-10-17

[뉴스]용혜인 국회의원, 전직 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실효성 문제 제기

<용혜인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실 출신 퇴직공직자 99%가 재취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도 높아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송세용|2024-10-13

[뉴스]송석준 의원, “‘한강사랑포럼’ 제2기 출범,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앞장선다”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사진=광주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공동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가 모였다. 26일,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한강사랑포럼’은 각종 중첩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동부권취재본부|2024-09-26

[뉴스]인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민불편해소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산림청은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에는 ‘임업 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이 있다. 기존에는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임업종사실적(90일)에 대하여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였으나 스마트폰 어플 ‘임업 E지’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작성하고 임…

동부권취재본부|2024-09-02

[뉴스]송석준 의원, 총선공약이행 잰걸음..."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방안 모색”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천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15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

동부권취재본부|2024-04-16

[뉴스]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전문건설업 허용' 규제개선 성과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 등의 공사에 한정해 시공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돼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계약을 포기하거나 지식산업센터 밖…

송세용|2024-03-07

[뉴스]전희경 예비후보, 논평…의정부 ‘삼중고 중첩규제’ 해결 약속

<전희경 의정부시 갑 예비후보. (사진=전희경 선거사무소)> 국민의힘 의정부시갑 전희경 국회의원 후보가 의정부의 중첩규제와 관련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8일,전 후보는논평을 통해 “의정부, 경기북부 중심의 규제 혁파에 방점을 찍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6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3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무려 4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다. 규제…

전병호|2024-02-28

[뉴스]경기도, 중첩규제 상황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 공개

<수도권 권역별 규제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

송세용|2024-02-26

[뉴스]의정부시, 2023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발언하고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2023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했다. 10월 17일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법령‧제도, 민생, 경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에 접수된 37건의 제출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상위 18건을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건의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전병호|2023-10-20

[뉴스]「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 개최, 한강유역 시·군 모여 규제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발 원해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지난달 31일 이천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한강사랑포럼 4차회의가 개최됐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가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의 주재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31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우 여주시장, 서태원 가평 군수,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정병관 여주시의…

권영혜 시민|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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