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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송석준 의원, “‘한강사랑포럼’ 제2기 출범,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앞장선다”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사진=광주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공동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가 모였다. 26일,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한강사랑포럼’은 각종 중첩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동부권취재본부|2024-09-26

[뉴스]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전문건설업 허용' 규제개선 성과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 등의 공사에 한정해 시공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돼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계약을 포기하거나 지식산업센터 밖…

송세용|2024-03-07

[뉴스]남양주시, 중앙 부처에 총 19건의 규제 개선 건의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약속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소관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

송세용|2023-01-11

[뉴스]광주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규제개선 현안 건의

<광주시는 '2022년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21일 최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경기도 및 도내 시·군 규제개혁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규제개혁 담당자들은 각 시·군의 현안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개선 방향 및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

송세용|2022-11-21

[지역뉴스]용인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자치법규 20건 폐지·개선

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했다용인시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을 개선 또는 폐지키로 했다.규제입증책임제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선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1…

공정언론뉴스|2022-06-20

[뉴스]고용노동부,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기업 규제 OUT!

고용노동부[공정언론뉴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월 21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옴부즈만 역할을 명확히 하…

공정언론뉴스|2022-01-21

[뉴스]2021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공정언론뉴스]공정위는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를 위해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군납, 민간위탁 지정제도 등 총 3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발굴은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관부처 협의 및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공정언론뉴스|2021-12-23

[뉴스]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확대 등 규제개선

청사 전경[공정언론뉴스]중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현행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이다.이번 규제개선은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의 기술사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했다.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

공정언론뉴스|2021-12-09

[뉴스]산림복지전문가 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

[공정언론뉴스]중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산림복지전문가’에 ‘산림레포츠지도사’가 포함되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현행 ｢산림복지법｣상 산림복지전문가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이다.새롭게 추가되는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로프 체험시설 등 각 종목별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강대석 중부…

공정언론뉴스|2021-12-08

[뉴스]산림규제 개선! Click 한번으로, 임업경영체 신청부터 발급까지!

[공정언론뉴스]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선으로 구축되고 있는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2019년 4월에 실시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오프라인(직접방문, 우편, FAX)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온라인(문서24)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 중이다.하지만, 현재까지는 임업경영체 신청과 발급이 일원화되지 않아 신청서를 직접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직접 신청하고, 발급 또한 정부24 접속을 통해서만 할…

공정언론뉴스|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