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공정언론뉴스

검색결과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관세법 위반 예비행위 처벌 합리화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국회 내에서 감지됐다. 이는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예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보다 타당하게 조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소속, 국민의힘)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송 의원은 밀수출입 및 관세 포탈 사건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절반만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2월 헌법…

동부권취재본부|2024-10-15

[뉴스]이병진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이병진 의원실)>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은 4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회의록 작성,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병호|2024-10-04

[뉴스]송석준 국회의원,「공중협박죄 단속법」 대표발의…"국민 불안 해소 기대”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 예고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동부권취재본부|2024-10-03

[뉴스]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송세용|2024-09-30

[뉴스]이병진 국회의원, 한미 우호 증진 위한 「평택시 메모리얼 파크 건립 지원법」 대표발의

<이병진 국회의원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발의된 법률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병진 의원실)>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은 30일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가칭)평택시 메모리얼 파크’ 건립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25 전쟁 75주년을 앞두고 6.25 전쟁 당시 UN군 중 최대 사상자(사망 36,574명, 부상 92,134명)를 기록한 미…

전병호|2024-09-30

[뉴스]이재강 국회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 국회의원. (사진=이재강 의원실)>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의정부시을)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고려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지원사업 등)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

전병호|2024-09-30

[뉴스]‘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1‧2호’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호중 국회의원의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호중 의원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이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1‧2호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를 부정, 왜곡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인터넷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전병호|2024-08-23

[뉴스]소병훈 의원, 「예술인 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구직급여 수급자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어렵다. 또…

송세용|2024-08-22

[뉴스]염태영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

<염태영 국회의원. (사진=염태영 의원실)>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은 21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게 하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

송세용|2024-08-21

[뉴스]안태준 국회의원, 「임차인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1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법과 제도를 통해 다방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

송세용|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