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일 시흥시의회, LH시흥권주거복지지사, 시흥시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시흥시반지하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주택 개선을 위해 ‘시-시의회-LH-시주거복지센터’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 안돈의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기봉 LH시흥권주거복지지사 지사장, 차선화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등 4개 기관, 1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흥시의 반지하주택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반지하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간담회 주요 안건에는 국토부 대상 제도개선 요청안 반영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LH지하층주택 매입 사업 및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로 LH는 LH지하층주택 매입 사업 활성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했으며, 시의회는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후 활용 방안을 함께 고심하고 관련 예산 수립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시흥시와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간담회에 함께한 모든 기관이 시흥시 반지하주택 문제해결 및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의견을 모았다”면서 “시흥시는 주거복지 분야를 선도해 온 만큼, 반지하주택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9월 선도적으로 반지하침수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내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LH지하층매입사업 설명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 침수이력제’ 도입 등 국토부에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고 LH와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는 등 반지하주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ㆍ국민의힘ㆍ구리1)는 지난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황학용 도시정책관이 진행했으며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 김교흥 도시재생과장,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이 배석했다. 김성수 위원(국민의힘ㆍ하남2)은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침수된 곳의 배수로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8만8천여 곳의 반지하주택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제약이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지역맞춤형으로 진행해 재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위원(국민의힘ㆍ평택1)은 “70년대와 80년대 초반 등 과거에는 방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에 지하를 설치해야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랜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수와 환기시설이므로 금번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선구 위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은 “전수 조사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분류한 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창휘 위원(더불어민주당ㆍ광주2)은 “지대가 낮고 배수시설이 불량한 곳을 1순위로 하는 등 반지하 유형별 정비의 시급순위를 고려하는 등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수리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의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5)은 “이번 실태조사에 고시원ㆍ비닐하우스ㆍ비주거시설 등 주거취약시설을 포함하여 주거사다리 상향사업 등을 포함한 다른 사업에도 조사결과를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GH에 위탁해 운영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는 직영으로 전환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ㆍ구리1)은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 도시주택실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잘 정리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