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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기도의회,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으로 2023년 의원 직무역량 강화 스타트

<경기도의회,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으로 2023년 의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중이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2023년 첫 번째 역량강화 교육으로 30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입법분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 다수의 요청에 의해 개설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대학교 전윤구 교수를 초청하여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헌법, 법률, 조례 등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법 이해 …

송세용|2023-01-31

[지역뉴스]경기도,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발간

표지 이미지경기도가 토지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해설을 담은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매해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6차 개정판에 해당한다.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음영으로 표기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31개…

공정언론뉴스|2022-06-07

[지역뉴스]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법령 개정 추진

경기도북부청[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건설공사장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이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해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

공정언론뉴스|2022-01-10

[뉴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국내법령에 반영하여 원활한 국내 이행 지원

[공정언론뉴스]기획재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1.12.23.부터 ‘22.1.7.까지 입법예고한다.동 개정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11.15. 체결된 이후 협정 비준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2월 1일 국내에 발효 되기 전 협정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이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아세안 10개국1｣과 비(非) 아세안 5개국2｣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

공정언론뉴스|2021-12-22

[뉴스]'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법령 정비 완료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2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22.1.13.)을 위해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대부분 완료되었다.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하였으며,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제·개정이 필요한 4개 법률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

공정언론뉴스|2021-12-15

[뉴스]국민권익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 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공정언론뉴스]‘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

공정언론뉴스|2021-11-23

[뉴스]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포함 법령 제ㆍ개정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포함 법령 제ㆍ개정[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은 문화재청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여 공포한다. 먼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이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고, 행정 서식 등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공정언론뉴스|2021-11-19

[뉴스]36명의 어린이법제관들, 법령퀴즈로 법 지식 겨뤄

[공정언론뉴스]법제처는 3일 온라인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갖고 다양한 법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법령퀴즈 풀이시간을 갖는 입법체험활동으로, 10. 19. ∼ 10. 21.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을 거쳐 선발된 결선 진출자 36명이 참가해 법 지식을 겨뤘다.결선에 참여한 어린이법제관들은 입법 절차, 헌법상 기본권, 생활법령 등 다양한 주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며 골든벨을 향한 열정을 보였고, 최종 결과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힌 미사초등학교 김…

공정언론뉴스|2021-11-04

[뉴스]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

공정언론뉴스|2021-10-20

[뉴스]법제처, 한글날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국민설문 결과[공정언론뉴스] 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개호→간병’(행정 분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경제 분야) 및 ‘상병급여→부상 및 질병급여’(사회 분야)가 선정됐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2021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속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용어로 선정됐으며, 모두 30퍼센트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

공정언론뉴스|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