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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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위기가구 2천700곳 대상 상세주소 부여. 복지사각지대 보완

[뉴스]경기도, 올해 위기가구 2천700곳 대상 상세주소 부여. 복지사각지대 보완

<팔달구 소재 쪽방촌.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위기가구 2천 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송세용|2024-01-30

[뉴스]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공정언론뉴스]정부는 ‘18년부터 국민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설정,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이에, 12월 1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 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에서 그간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여 신속히 중점 추진키로 했다.산재 사망사고 감축 노력 결과, 사망사고(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17년~’1…

공정언론뉴스|2021-12-15

[지역뉴스]군포시, 국도 47호선 보완 철도망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요구

기자회견하는 한대희 군포시장[공정언론뉴스]한대희 군포시장은 8월 31일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의 대책을 밝혔다.한대희 시장은 먼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국도 47호선을 보완할 수 있는 철도망과 대체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한대희 시장은 “안산, 화성에서 군포를 거쳐 안양, 과천, 서울 양재로 이어지는 국도 47호선은 통과교통이 대부분으로, 군포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정체로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번 공공택지 …

공정언론뉴스|2021-08-31

[지역뉴스]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 취지에 따라 평가서 추가 보완 요구

[공정언론뉴스]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공정언론뉴스|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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