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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강성삼 시의원, 임시회 본회의서 ‘하남시 무단 벌채 및 농지 개간 문제 해결 방안 모색’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그린벨트 임야에서 발생한 무단 벌채 및 농지 개간에 대한 문제가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화두에 올랐다. 15일, 정병용, 박선미 시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질의에 나선 강성삼 시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하남시장 이현재에게 적절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강 시의원은 &…

동부권취재본부|2024-10-16

[뉴스]소병훈 의원,「노인복지법」, 「남여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

송세용|2024-09-27

[뉴스]이병진 국회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국회 본회의 1호 통과

<이병진 국회의원이 1호 법안을 통과 시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병진 의원실)>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제1호 법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최근 AI 기술 등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입법에 나섰다. 이에 지난 2…

전병호|2024-09-27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규정 등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

동부권취재본부|2024-02-06

[뉴스]하남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재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재정‧회계전문가 7명, 위촉

<회의를 진행중인 강성삼 의장, 김성집 사무국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추경·조례안 심의와 예산결산특위 위촉을 위해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했다. 14일 시의회는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명의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 5명과 함께 총 7명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표위원에는 정혜영 의원이 선임됐다. <하남시의회는 결산검사에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

동부권취재본부|2023-03-14

[지역뉴스]이천시, 노·사·민·정의 사회적대화를 위한 2022년 제1회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2022년 제1회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공정언론뉴스]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는 6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본협의회 위원, 실무 및 분과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회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신규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올해로 독립사무국으로 출범한지 8년째를 맞는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는 류호상 국립한경대학교 노동연구소장, 유희중 이천시 기업인협의회 회장, 정병진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지청장을 본협의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여 내…

공정언론뉴스|2022-04-07

[뉴스]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

보건복지부[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공정언론뉴스|2022-01-11

[뉴스]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한편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되어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공정언론뉴스|2021-11-11

[뉴스]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공정언론뉴스|2021-11-11

[뉴스]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당위원장 국회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호소 편지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당위원장 국회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호소 편지[공정언론뉴스]국민의힘 세종시당 최민호위원장이 8월 26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어제 최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호소하는 릴레리 1인시위를 하고 나서 곧바로 국회의원 300인에게 편지쓰기 운동에 돌입했다. 첫 번째로 최민호위원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을 알렸다. 최민호위원장은 국민의힘 김기현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

공정언론뉴스|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