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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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뉴스]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

송세용|2024-01-22
성남시, 금호건설 상대로 정자교 붕괴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뉴스]성남시, 금호건설 상대로 정자교 붕괴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지난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후, 잭 서포트와 PC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송세용|2023-07-25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의원 소송비용 지원‧환수 근거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뉴스]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의원 소송비용 지원‧환수 근거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통과했다. 장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

김동준|2022-09-29

[지역뉴스]연천군, H건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폐이퍼컴퍼니 단속 탄력

연천군, H건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폐이퍼컴퍼니 단속 탄력[공정언론뉴스]연천군은 H건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2020년 2월 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H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업종에 대해 5～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0월 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소송의 …

공정언론뉴스|2022-01-07

[지역뉴스]평택시, 2022년부터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

평택시청 전경[공정언론뉴스]평택시는 국방부와 함께 2022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군소음보상법⌟ 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구글 크롬 사용)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대상 주민은 1월 3일에서 2월 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

공정언론뉴스|2022-01-03

[지역뉴스]여주시, 직원 소송 실무교육 실시

여주시, 직원 소송 실무교육 실시[공정언론뉴스]여주시는 12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 여주시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행정수요로 인해 소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송 수행공무원의 소송 대응력과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였다.이날 교육에는 감사법무담당관의 박신영 법률자문관이 강사로 나서 행정·민사소송 개관 및 소송진행 단계별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쟁송 업무 수행요령과 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중요사항을 상세…

공정언론뉴스|2021-12-21

[지역뉴스]화성시, ‘2021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실시

소송수행자 직무교육(비대면)[공정언론뉴스]화성시가 ‘2021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소송 관련 공직자 38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한 이번 교육은 복잡, 다양해진 소송에 대비해 공직자의 직무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법제처 및 경기도의 전문 강사가 초빙돼 행정절차법 해설, 소송 실무사례, 소송비용 회수절차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뤘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송 대응 능력을 키우고, 행정 신뢰도를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체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

공정언론뉴스|2021-11-22

[뉴스]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소송비용 회수해야” 제도개선 권고

[공정언론뉴스]앞으로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를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다.다수의 공공기관은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었다.국민권익위가 3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 기관(17%)은 소송비용 회수규정이 없…

공정언론뉴스|2021-11-11

[지역뉴스]구리시, GWDC 종료 행정처분 취소 소송 최종 ‘각하’

구리시, GWDC 종료 행정처분 취소 소송 최종 ‘각하’[공정언론뉴스]구리시가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인 K모사가 제기한 “사업종료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의미한다.구리미래정책포럼이 포함된 구리시 3개 시민단체와 민간사업자인 K모사 측은 앞서 지난해 7월경부터 구리시를 상대로 GWDC 조성사업…

공정언론뉴스|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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