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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기도의회 기재위, '2024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주요 정책 및 예산 집행 적정성 면밀 분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가 19일, 14일에 걸친 치밀한 일정으로 펼쳐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도내 각 부서와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 상황과 예산 운용의 적절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

송세용|2024-11-19

[뉴스]경기도교육청, 지역기반시설 연계 적정규모학교 공모 추진..."소멸이 아닌 기회! 소규모학교의 재탄생"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화하고, 공공시설·문화체육시설·평생교육시설 등 지역기반시설과 학교시설을 연계해 지역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1일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기반시설과 연계한 적정규모학교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지역 추진 협의체의 합의를 거쳐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적정규모학교 유형을 결정하고 올 7월까지 도교육청에 공모를 신청하면 된다. 지역 추진…

송세용|2024-05-21

[지역뉴스]오산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적정성 실태조사

오산시청오산시는 지난 4월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상은 세교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해 있는 127개 사업장이다.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서민 생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 투기 등 …

공정언론뉴스|2022-05-27

[뉴스]국토교통부, 적정 공사비를 위한 22년도 공사비산정기준 공고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1년 12월 31일 공고하였다.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표준시장단가는 총 1,695개(토목 989, 건축 417, 설비 289) 공종에 대하여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였고, 직전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

공정언론뉴스|2022-01-03

[지역뉴스]하남시, 적정부지 검토 시민토론회 ‘시민에게 듣다’ 개최

하남시, 적정부지 검토 시민토론회 ‘시민에게 듣다’ 개최[공정언론뉴스]하남시는 미사 중학군 중학교 신설 관련 시민 의견 수렴 및 해법 마련을 위해 20일 저녁 8시 ‘시민에게 듣다’ 토론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미사지역 중학군 과밀 우려에 따른 중학교 신설과 관련, 검토중인 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토론회는 하남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그간 검토 결과 공유에 이어 시민과의 토론·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미사 과밀학급 …

공정언론뉴스|2021-12-10

[뉴스]무기질비료 절감‧적정 사용 위한 영농기술 보급 강화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은 요소 등 비료 원자재 부족 우려로 인한 영농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무기질비료 절감․적정 사용을 위한 영농기술 보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무기질비료 절감기술 개발 및 현장보급 특별팀(TF)’을 구성하고 22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작목별로 무기질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과 대체비료 활용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재배면적이 넓고 무기질비료 요구도가 높은 작물에 관한 대응 방안 △재배양식에 따른 무기질비료 적정량 사용을 위한 농업인 교육 △적정 비료사용을 …

공정언론뉴스|2021-11-23

[뉴스]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공정언론뉴스]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

공정언론뉴스|2021-11-19

[뉴스]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프로세싱 등)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 추진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이하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은 지난 ’17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당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검토를 추진하는 것이다.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은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17년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재검토위원회’와의 연속성 …

공정언론뉴스|2021-09-29

[뉴스]이원욱, 적정주거기준 구체화'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공정언론뉴스]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주거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여 2018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의 유도…

공정언론뉴스|2021-08-09

[지역뉴스]의왕시, 복지대상자 제급여 적정성 확보에 최선

[공정언론뉴스]의왕시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방지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난 7월 5일부터 26일까지 7월 확인조사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월별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사업 수급자(294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감소 및 중지 가구 277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변동사항을 현행화 함으로써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을 수 있었으며, 복지혜택이 필요하나 수급이 중지(탈락)된 가구…

공정언론뉴스|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