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공정언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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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용혜인 의원, 2023년 지방세 수입, 전년 대비 감소세 뚜렷..."국세 감세 일변도 정책에도 반대 목소리 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사진=용혜인 의원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 6.1조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조원 이상, 경기도가 1조원 이상 감소해 전체 감소액의 절반 이상을 두 광역 지자체가 차지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을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여, 기초 자치단체 안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전년 대비 3.4조원, 지방소득세가 1.4조원 감소해 2023년 부동산…

송세용 |2024-10-17

[뉴스]용혜인 의원, 지방공무원 영리 겸직 건수 급증세...“철저한 관리”촉구

<용혜인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최근 3년 간 지방공무원들의 영리 겸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영리 활동을 포함헤 다양한 분야에서의 겸직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겸직 건수는 2020년 대비 2023년까지 약 62% 증가했다. …

송세용|2024-10-16

[뉴스]이상식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18.1% 수준"

<이상식 국회의원. (사진=이상식 의원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57.2%)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전병호|2024-10-14

[뉴스]이천시, 「2025년 국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개 분야 선정

<이천시가 2025년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환경부 지원 사업인 「2025년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천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736억 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환경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사비와 보상비 등 총사업비의 50%…

송세용|2024-10-02

[뉴스]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방소멸대응 협업 노력 결실… 동두천시 어울림센터 등 3개소 연내 개관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하여 동두천시와 포천시에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과 비즈니스센터를 연내 개관한다. 지난 2015년부터 저발전지역 6개 시군(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도의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의 지역활력을 위해…

송세용|2024-09-30

[뉴스]북부지방산림청장, 소속기관 직원과 칸막이 없는 소통 노력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이 지난 24일 서울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소통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3월부터 매월 소속 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공직 적응 도움, 문제해결 능력 배양, 직장문화 개선 등의 주제로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 소속기관 소통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한 개 국유림관리소를 선정해 숲길 걷기, 식물원 산책, 박물관 관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

동부권취재본부|2024-09-27

[뉴스]김진경 의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접견...“경기도 발전, 지방자치 강화 위한 협력 다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도의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더민주·시흥3)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 발전과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다짐했다. 22일,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만남은 취임 인사를 위한 김 위원장의 의회 방문을 통해 이뤄진 가운데 김 의장은 향후 경기도 주요 현안 해결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등에 있어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민주당 …

송세용|2024-08-23

[뉴스]광주시,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특별 징수평가 ‘장려’

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도 상반기 지방세 특별 징수 대책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돼 징수활동비 1천9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체납 정리 현황, 가상재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실적, 개인 소유 체납 대포차 강제 견인, 신탁재산 체납 일제 정리,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 22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시는 평가 기간동안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

송세용|2024-08-21

[뉴스]북부지방산림청, 전시상황 대응 실제 훈련 실시

<적 포탄 낙하에 따른 산불 발생 및 임도 파손 상황을 가정 훈련.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20일 원주시 판부면 서곡산불진화임도에서 을지연습과 연계한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 북부지방산림청 직원 약 20명이 참여한 이번 실제 훈련에서는 적 포탄 낙하에 따른 산불 발생 및 임도 파손 상황을 가정해 산불 진화, 임도 긴급 복구 및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예방 작업이 진행되었다. 임도는 전시 상황에 피난민 이동통로 및 군작전용 도로로 활용되므로 원활한 전시 주민 대피…

동부권취재본부|2024-08-21

[뉴스]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신임이사 위촉 및 지방행정동우회 장학금 기탁

<전진선 양평군수가 교육발전위원회 신임이사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0일 군수 집무실에서 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한명현) 신임이사 위촉식과 지방행정동우회 장학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교육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14차 이사회를 갖고, 김인교·신재학 이사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방행정동위회 장학금 기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이날…

전병호|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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