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2일 2022년 제9회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개최했다. (사진=구리시청)> 구리시는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2년 제9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방보조금관리법」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구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을 위한 사전심의와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구리시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진행된 이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위원 3명을 추가 위촉하고 정비하여 총 12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20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심의 ▲2022년(2021회계연도)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심의 ▲2022년(2021회계연도) 구리시 결산기준 재정공시안 심의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2022년 제2회 추경 지방보조금 및 행사성사업 예산 편성 사전심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총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해주길 바라며,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지방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역할을 부탁한다”고 당부하며 “민선8기에는 시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20만 시민의 행복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조금 대상 사업은 2022년 구리시 제1차 정례회 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지방보조사업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이나 민간 영역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점차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이 한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점검·단속의 한계, 관대한 처벌·평가, 보조금 정산 검증 관심부족 등으로 지방보조금의 기본개념 확립과 부정수급 관행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그간 지방보조사업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관리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해왔으나 일회성 교육이 갖는 한계성과 교육대상자 전원 참석의 어려움으로 교육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집합교육의 시간적·공간적 한계 극복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모바일과 PC로 접속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커리큘럼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해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과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 수행과 정산 △공공재정 환수 등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지방보조사업 전반으로 구성했다. 특히 매년 업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교육을 지방보조사업자와 일반시민까지 확대해 보조금 관리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대상자는 교육 기간 동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되며 보조사업자의 경우 향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교육이수 이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교육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의 이해’ 온라인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7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주요내용,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 운영상 유의사항, 감사지적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영상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배너‘지방보조금의 이해’를 누르면 시청할 수 있다. 영상은 올해까지 공개하며, 사업부서 담당자뿐 아니라 보조 사업자도 이수하도록 홍보해 비의도적 부적정 수급을 차단할 예정이다. 예산담당관 담당자는 “이번 교육은 올바른 보조금 운영 및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며 “교육을 통해 법령,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고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한 보조금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각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전문기관(고양시정연구원)의 평가를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관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