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이항진 여주시장이 30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질병관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갖는다. 이번 시위는 지난 2월 24일 현장PCR검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입장에 반박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이은 것으로 확진자 폭증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지자체의 감염병의 예방과 검사를 방해하는 질병청의 불통과 무원칙, 무책임을 규탄하는 시위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지자체 보건소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확대를 요구해 왔다. 여주시에 따르면, 각 지자체 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제1항 4호에 의거, 지역보건법 제 10조에 해당해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감염병에 대비해 진단검사 역량을 키워 진단검사 가능 기관으로 육성하기는커녕 검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행정적 지도나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긴 것도 전국에 검사 전문기관을 32개소로 묶어 놓아 검체 이송에 상당한 소요 시간이 필요해 검사 결과 통보가 늦어지기 때문이며, 게다가 전문가들도 정확도가 낮다고 지적하는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양성으로 인정한 질병관리청의 판단은 확진자의 폭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주시는 "낮은 정확도 문제로 위‧음성자 양산을 우려했던 신속항원검사를 전면 도입해 지난 14일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확진 판정까지 인정해주면서도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정확도가 높고 빠른 검사결과 통보가 가능한 현장PCR검사실 ‘나이팅게일센터’의 검사 확인 기관 신청을 미루어 사실상 음·양성 판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는 질병관리청에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정확도가 현저히 낮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인정하면서, 식약처에서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정식 일반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현장PCR검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질병관리에 따른 의료 행정의 무기준 무원칙”이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질병청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자가 진단키트에 대해 "사용이 편리하지만, 성능이 낮다.”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증상이 있는 경우 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한 바 있으며, 정은경 청장도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자가 진단키트는 보조적 수단임을 강조한 바 있다. 1인 시위를 마치면 이항진 시장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다시 한 번 정은경 질병관리청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1월 14일부터 코로나19 양성검체 국내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 및 국내 발생사례의 코로나19 변이감시를 위하여 코로나19 검사기관으로부터 호흡기 양성검체 840건을 수집하였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속한 분양신청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분양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분양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분양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월말까지 코로나19 양성검체 2,000여건을 확보하여 추가로 분양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분양된 코로나19 양성검체 1,490건은 현재까지 13개 진단검사제품 개발에 활용되어,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긴급사용승인, 수출용 허가 제품의 정식허가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양성검체 분양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연구, 진단기기 개발 등에 활용되어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시장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했다. 질병관리청은'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하여 국내 희귀질환 환자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해 국내 희귀질환 국가통계 첫 공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 연보는 신규 발생자 정보 외에도 사망 정보와 진료 이용 정보를 포함하도록 수록범위가 확장되었다. 즉, 2020년 한 해 동안의 희귀질환자 발생 정보 및 2019년 희귀질환 발생자의 당해 연도 사망 정보와 진료 이용 정보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포함했다. 연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생통계)발생통계는 희귀질환 산정특례1) 등록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으며, 2020년 동안의 희귀질환 발생자 수2)는 총 52,069명이었다. (질환별) 희귀질환자 중 극희귀질환3)은 1,766명(3.4%),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4)은 84명(0.1%)이었다. (성별) 남자는 25,245명(48.5%), 여자는 26,824명(51.5%)이었다. (다빈도 질환) 발생자 수가 200명 초과인 질환은 1,014개 질환 중 총 50개 질환으로 39,99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76.8%). (연령군별) 이 중 희귀질환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군은 60~64세(4,058명)로, 50세 이상이 23,341명(58.4%)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권역별로는 서울·인천 등록 희귀질환자 수가 10,3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0,344명), 영남(9,928명)이 뒤를 이어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사망통계) 사망통계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산출했다. 2019년 희귀질환 발생자 수 55,549명 중에서 당해 연도 사망자는 총 1,596명이었고, 전체 사망자의 73.6%(1,175명)가 65세 이상이었다. (진료 이용통계) 진료 이용통계는 2019년 희귀질환 발생자 중에서 산정특례 등록 이후 3개월 동안에 한 번 이상 진료를 받은 자의 진료 이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집하여 작성했다. 진료 실인원은 총 52,112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346만 원이었고, 그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37만 원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발간할 계획이며,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과 연구자 등 다양한 통계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집 자료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통하여 국내 희귀질환 현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고,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연보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연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려받기도 가능하다.

[공정언론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76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21.12.27.)와 제5차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21.12.28.)를 통해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내·외 위험도 분석 결과와 설 연휴로 인한 급격한 해외유입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12월 27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445명 중 미국, 영국, 남아공 등 해외유입 사례는 181명이며 이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40.6% 수준이고,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78%까지 증가하므로 해외유입관리 강화는 여전히 중요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위험도평가 결과 중증도는 델타 대비 낮은 것으로 보고되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 가능성, 제한적인 백신효과 등으로 종합적인 위험도는 델타 대비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행조치의 연장 외에도 해외유입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하여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음성확인서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PCR 검사 시점에서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통상 24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더욱 최신화된 입국자들의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강화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1월 7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22년 1월 13일부터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싱 여행 안전권역 관련, 싱가포르→한국 방향 항공권의 신규판매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감시 강화와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과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했다.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은 12월 29일까지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12월 30일부터 신속 시약을 활용하면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 3~5일까지 소요되던 것을 3~4시간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 100.4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0.4만 명분(화이자社 36.2만, MSD社 24.2만)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도, 국내·외 치료제 개발상황, 방역상황, 임상 결과를 종합하여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오미크론 변이 국내외 발생 현황, 위험도평가와 현행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식생활 현황을 정리한 통계집 '우리 국민의 식생활 현황'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통계집은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 현황 파악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되었고 ’18년 이후 두 번째 발간이다. 통계집은 최근 5년간 식생활 추이, 세부집단별(성, 연령 등) 현황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집에 포함된 식생활 지표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점과제 중 영양 부문의 성과지표(총 18개)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우리 국민의 식생활 현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양 부문의 대표지표인 식품안정성을 포함하여 대부분 성과지표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 분율은 ‘18년(기준치) 96.9%에서 ‘20년 96.3%로 감소하였고, 건강식생활실천, 포화지방산 적정 섭취, 칼슘 적정 섭취 또한 감소했다. 나트륨 적정 섭취, 과일/채소 섭취, 비타민 A 적정 섭취는 기준치 대비 ’20년에는 변화가 없었다. 영양표시 이용률은 ‘18년 28.5%에서 ‘20년 30.1%로 증가하여 목표치(31.7%)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정성, 건강식생활실천은 성과지표 악화와 동시에 형평성 지표인 소득수준 상․하위 격차가 증가하였다.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 분율의 소득수준 격차는 소득수준 하위 집단의 감소로 ‘18년 11.4%p에서 13.2%p로 증가하였다. 반면 건강식생활실천율은 소득수준 상위 집단의 감소로 격차가 증가했다. 통계집과 상세한 결과는 ’22년 1월 말 공개 예정이며,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통계집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정책 기획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식생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질병관리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1.11월24일 코로나-19 등 신종 호흡기계 감염병 대응 협력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양 기관은「한국형 신규 감염병 대응 시스템」구축 등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와 질병청은 ‘디지털 뉴딜’ 사업인 인공지능 융합 사업(프로젝트)(AI+X)’으로 올해 5월부터 감염병 확산 추세 등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비말 전파 경로, 공간별 전파 위험요소 등 감염병 데이터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질병청의 방역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3년(2021~2023) 동안 총 1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레블업(주), 길의료재단 등 우리나라 대표 출연연구기관, 인공지능 기업, 병원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여, 5개 과제를 중심으로 감염병 전파 매개변수, 공간별 전파 양상 등을 분석하는 해결책(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다. 향후 해당 해결책(솔루션)을 통해 개인 간 거리두기, 집합인원 산정 시 인공지능·데이터에 기반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역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보고회는 한국과학기술원 김찬수 선임연구원의 신규 감염병 분야 인공지능 융합 사업(프로젝트)(AI+X) 추진 경과와 1차년도 성과 발표 후, 양 기관 간 2차년도 추진방향, 협력방안 등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 사회 전분야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 중”이라 언급하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을 통해 국민의 삶과 효과적인 방역정책이 공존할 수 있게 질병청 등 방역당국 등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상원 질병청 위기대응분석관은 “코로나19 세계적유행과 같은 긴급 상황 대응 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질병청의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 근거 중심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의 주요 만성질환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을 매년 파악하여 만성질환 관련 보건사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2021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일곱 번째로 발간된「2021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주요 만성질환과 건강생활습관 및 선행질환 현황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현재 만성질환의 현황과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현안을 확인하고자 했다. 위 통계집은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유관기관 공개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완했으며, 국제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결과를 활용했다. 「2021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과 효과적인 보건정책을 통해 예방·치료할 수 있는 회피가능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의 국제비교 시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낮아졌다. 이는, 그 간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가 차원의 만성질환 조사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기반 구축 측면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만성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의 79.9%를 차지하며,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8개가 만성질환이다. 특히, 순환기계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은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68.6%를 차지하여, 이들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1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통해 우리나라 만성질환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예방관리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열람 및 내려 받기가 가능하며, 유관기관, 관련학회, 전국 의과대학, 지자체 등에 제공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계획」(1.28.) 발표에 따라 2월 8일(월)부터 예방접종 참여 의료인력(의사·간호사), 지자체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백신 플랫폼별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인 활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지침에 따라, 교육 의무이수자*는 접종 전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접종시행을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교육대상자별(5개 분야)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으며, 질병관리청·의료계(의협·병협·간협)·관련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교육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향후에도 백신접종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 채널로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동영상*을 게시(2월 9일부터)하여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이번 접종참여 인력 교육과 전 국민 대상 교육 동영상 게시를 통하여 접종시행 이후 오류를 최소화하고 백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예방접종 교육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