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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주시,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특별 징수평가 ‘장려’

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도 상반기 지방세 특별 징수 대책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돼 징수활동비 1천900만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체납 정리 현황, 가상재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실적, 개인 소유 체납 대포차 강제 견인, 신탁재산 체납 일제 정리,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 22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시는 평가 기간동안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

송세용|2024-08-21

[뉴스]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로 체납액 강제 징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 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에 해당된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체납…

송세용|2024-06-07

[뉴스]광주시, ‘지방세 체납 끝까지 추적’ 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운송업 종사자 4,000여 명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1명이 지방세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6월 말까지 압류 예고 및 추심, 체납액 납부 독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

송세용|2024-04-17

[뉴스][특집]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는 없습니다”...수원시, 8년 연속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 모씨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 넘게…

송세용|2024-03-12

[뉴스]경기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72억 원 예금 압류. 28억 원 징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송세용|2024-01-12

[뉴스]구리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경기도 1위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62.5%로 경기도 1위로 선정돼 추가 징수교부금 약 1,300만 원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2년도 기준 전국 평균 징수율은 29.7%, 경기도 평균 징수율은 46.9%이다. 구리시는 징수율 62.5%로, 부과액 8억2천만 원 중 5억1천만 원을 징수하고 6백5십만 원을 결손 처분해 전국 평균 징수율의 2배 이상을 달성했다. 시는 그동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연납 신청 홍보 및 연납분 미수납자 대상 알림톡 발송 …

전병호|2023-08-04

[뉴스]시흥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이달 28일까지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277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22년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이용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

전병호|2023-02-14

[뉴스]구리시,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구 <세외수입 비중이 높은 12개 부서장이 16일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 모여 2022년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문제점 및 징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지난 16일 지방재정 확충 및 세수증대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금년도분 미수납액 비중이 높은 12개 부서를 중심으로 세외수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함께 그간 징수실적과 문제점, 향후 징수대책 등이 보고됐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모든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

전병호|2022-11-17

[뉴스]용인특례시 '세금 체납 맞춤형징수' 이끌어주실 시민 45명 모집합니다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용인특례시는 체납자 세금 납부 안내부터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체납관리단 45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지난해에도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3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채용 인원은 전화로 세금 납부를 독려할 전화 상담원 14명과 체납자를 찾아가 방문 상담을 진행할 실태조사원 31명…

전병호|2023-01-04

[뉴스]수원시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해 체납액 징수

<가택 수색으로 압류한 현금과 동산.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는 상습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K씨 배우자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담보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한 시는 김씨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들은 지난 10월, 김씨 거주지를 찾아갔다. 집에 있던 20대 자녀는 김씨가 집에 없다고 말했고, 징수과 직원들은 “가택수색을 하겠다”고 공지한 후 집 곳곳을 수색했다. …

송세용|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