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환경부의 2024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5일 시에 따르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비 892억원 중 국‧도비 588억원(국비 458억원, 도비 13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광주시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에 추진 중인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포함된 시설로 현재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 회수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 사업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국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 추진이 가능해져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 190톤/일을 처리함으로써 바이오가스를 하루 1만4600노멀큐빅미터(N㎥)를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도시가스 및 전기로 전환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2023.12.31. 시행)을 통해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했으며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광주시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공모에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순환 경제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바이오가스의무 생산제에 대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의 국‧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통합 추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에 건립 예정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위한 자원순환에너지 종합단지이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명시 광명3구역 위성사진 사진=광명시 균형개발과 공공재개발팀>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광명3구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뉴타운 해제구역인 광명3구역·광명17구역·광명23구역 일부를 통합하여 작년 8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필요를 사유로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모사업 신청 주민들은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동의를 다시 확보하여 보완·접수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8일 후보지로 최종결정하였다. 또한, 투기 방지대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경기도에서는 권리 기준산정일을 고시했다. 시는 이번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총 2,126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인근 광명7구역과 광명8구역 등 광명사거리역 인근 역세권 지역의 개발과 함게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7구역과 하안단독필지에 이어 광명3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신도시, 구름산지구와 더불어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과 광명 원도심까지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조성에 한발 나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시는 주민과 함께,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폭넓게 고민하여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후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뉴타운사업과 신규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 간의 갈등 발생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간의 갈등 발생 요지 해소,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을 주안점으로 주민·LH와 함께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이 지난달 2일 환경부에서 주관한 환경교육도시 현장평가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환경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2022년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20년에 시범도시 선정을 시작으로, 올 1월 관련법이 개정·시행된 후 정식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안산시는 기초지자체로 도봉구, 용인시, 서산시 등과 함께 지정됐으며,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선정됐다. 시는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정책 ▲지역환경교육센터(안산환경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 등 환경교육 인프라 조성과 지역 환경교육정책에 대한 이민근 시장의 관심과 의지가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판과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환경교육도시는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장선 평택시장(앞줄 좌에서 7번째) 예산위원회 위원들 모습(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위원장 조군호)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2021년도 우수제안자에 대한 상장 수여와 함께,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사업 145건 약 40여억원에 대해 최종확정했다. 시 소관 사업은 자치행정, 환경도시, 건설교통, 복지문화 등 4개 분과와 협치회의 의제형성실무위원회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전체의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28건 22억 규모의 사업을 분과별 3회씩 회의를 통해 선정했다. 한편, 1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14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주민총회와 회의를 통해 76건의 읍면동 일반제안사업 및 41건의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을 선정하는 등 총 18억원 117건의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후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평택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조군호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선정하고 일상에 겪는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는 소중한 경험을 해 본 한해였다. 평택시주민참여예산제가 매년 발전해가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주민이 직접 결정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이 만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목표로 삼아, 읍면동을 찾아가는 제안발굴 컨설팅, 주민참여 예산학교 및 지원단 검토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안 단독필지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사진=광명시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하안 단독필지가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사로 참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작년 7월 광명7구역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광명3구역은 현재 국토교통부 공모에 접수되어 검토가 진행 중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다. 하안 단독필지 주민들은 지난 2월 자발적으로 ‘3080+주택공급 확대방안 통합공모’에 신청했으며, 경기주택공사에서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 ▲지자체 협의 ▲지정요건 ▲공공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안 단독필지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공공재개발이 완료되면 1,953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하안 단독필지는 주거환경 노후화로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지난 8~9일 이어진 폭우에도 80여 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이번 하안 단독필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내 주거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동·철산동 일원의 뉴타운 개발과 더불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하안 단독필지 공공재개발 등 도시재생 사업을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시가 중간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농촌협약에 최종 선정되어 농촌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 232.5억원(국비 161.8억원, 지방비 70.7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농촌협약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됐다. 농촌협약에 선정된 사업들은 올해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내용을 보완·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5년간) 총사업비 232.5억원을 투입하여 농촌협약 선정 대상지(대신면, 북내면, 강천면)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활환경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여주시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농촌협약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농촌협약 계획수립에 반영하고자 읍·면별 주민 2,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별 주민참여 워크숍도 진행했다. 또한,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농촌협약 위원회,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2022년 농촌협약을 준비했다. 이충우 시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5년간 농촌협약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농촌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31개소에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사업 검토를 거쳐 올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며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87개소 어린이집의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선정기준표(준공년도, 평가인증, 정원충족률,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건물 소유 형태)에 따른 서류심사 후 현장평가를 통해 노후 정도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확인 후 최종 31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했다. 시는 개소당 민간 500만 원, 가정 2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도배·장판 교체, 시설 개보수(화장실·싱크대·샷시), 놀이터 보수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그동안 민간시설에는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영유아가 안전한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참여 기반 지역문제해결 (공감e가득) 공모 사업에 ‘녹색생활 실천 나눔마켓 디지털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기반 지역문제해결(공감e가득) 사업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이 지역문제의 발굴부터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했으며 고양시의 ‘녹색생활 실천 나눔마켓 디지털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을 포함해 최종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시의 ‘녹색생활 실천 나눔마켓 디지털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나눔, 리퍼, 교환 등의 중고물품 거래를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용자의 녹색소비 습관과 중고거래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누구나 쉽게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면 국가, 민간 부문의 자원순환 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해져 시민의 녹색 소비 참여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전환할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기업이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에 ‘사유지 도로분쟁 및 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도로지정 DB구축’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매칭하여 예산을 지원 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사유지 도로분쟁 및 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도로지정 DB구축’사업은 건축허가시 지정 공고한 도로 내역 중 현장과 토지대장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과 토지대장을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사업비는 3억81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전담 수행한다. 향후 공공데이터로 민간에 개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과 지번이 일치하지 않거나 건축물 준공 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유도로 재산권 분쟁 및 도로지정 관련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민원인이 도로대장을 확인하려면 허가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많은 양의 공고문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토지대장과 일치되는 데이터가 개방되면 민원처리 단축은 물론 그간의 사유지 분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언론뉴스]안산시 청년 소통공간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는 청년들의 주체성을 살리고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안산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별별청년’에 참여할 커뮤니티 25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 또는 회사에 재학·재직 중인 만 15~39세 청년을 구성원으로 하는 3인 이상의 동아리․소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청년 커뮤니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각종 운영비를 지원한다. 총 36팀의 지원 커뮤니티 가운데 서류심사와 발표회를 거쳐 선정된 최종 25팀은 10대 학생부터 30대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25일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에서 개최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10월까지 교육․문화예술․사회참여․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청년커뮤니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