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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야간 시간제 보육’ 해님 달님 놀이터 4곳 추가…총 7곳
성남시 ‘주야간 시간제 보육’ 해님 달님 놀이터 4곳 추가…총 7곳
<성남시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현재 3곳에 있는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 ‘해님 달님 놀이터’를 4곳 추가해 총 7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님 달님 놀이터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에 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지난해 4월~5월 수정점(양지동주민센터 5층), 중원점(중앙동어린이집 5층), 분당점(수내동어린이집 3층)이 설치됐다. 이번에 추가 개소하는 지점은 여수점, 판교점, 삼평점, 성남점이며, 오는 10월 2일부터 12월까지 차례로 문을 연다. 해당 지점 위치와 개소 일정은 ▲여수점=여수동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10월 2일 오후 3시 ▲판교점=국공립 판교어린이집 1층, 10월 7일 오후 3시 ▲삼평점=국공립 삼평어린이집 2층, 10월 7일 오후 4시 ▲성남점=성남동행정복지센터 2층, 12월 중 등이다. 이들 해님 달님 놀이터는 지점별 3~6명의 보육교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이며, 시간당 보육 인원은 지점별 8명~10명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 거주 영유아면 누구나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려면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희망일 2주부터 하루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당일 이용 신청하려면 지점별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님 달님 놀이터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면서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6년 1월까지 위례점, 구미점 등 총 9곳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못 받은 가정에 추가 지원
용인특례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못 받은 가정에 추가 지원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아직 입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신입생의 책가방이나 도서, 문구류 등 학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약 3만 2000여명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마련, 상반기 중 신청한 약 2만 30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 등록된 초‧중‧고 신입생 중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다른 지역, 국외에서 용인특례시로 전입한 1학년 학생이다. 올 하반기에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된다. 시는 학생 한 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를 통해 가능하다.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시민은 기한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며 “입학준비금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용인이라는 생활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LH,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1.7만호 추가 매입
LH,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1.7만호 추가 매입
<2024년 전국 매입임대 및 든든전세 공급계획표.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7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1만 호+α를 더해 총 10만 호+α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며, 서울은 非 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 무제한 공급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3만 호에서 ▲든든전세주택 0.34만 호 ▲신축매입약정 1.36만 호를 더한 총 5만 호를 매입하며, 기존에 발표한 기존주택 애입 0.4만 호는 별도다. 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非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되며,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이다.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후 시행하며, 분양전환 미희망 시 든든전세는 2년, 신혼·신생아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 보장한다.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 법인이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HUG 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높여 폭 넓은 1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서 LH는 민간 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 매도자 가격 산정방식 선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은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 시 토지 평가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 물건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대금 산정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 방식 또는 감정평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LH는 접수물량 확대를 위해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추가 신설했으며, 약정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설계도면 컨설팅, 지자체 인허가·협의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非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매입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14일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본사 통합 정정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국립대 의대 2학기 등록금 추가납부 12월까지도 검토.. 또 다시 편법 운영 동원
국립대 의대 2학기 등록금 추가납부 12월까지도 검토.. 또 다시 편법 운영 동원
2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10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10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월 20일부터 28일 사이다. 그러나 10개 대학 모두 2차, 혹은 3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의 경우 9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월3일, 충남대는 9월11일, 충북대는 9월6일, 전북대는 9월3일, 경상국립대는 9월10일, 제주대는 9월2일부터 2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3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월24일, 전북대는 10월14일, 경상국립대는 10월2일부터 3차 등록을 시작한다. 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도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3차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추가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경북대·전남대·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등록금 납부는 보통 8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9월 중순이었던 반면,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 것이다. 특히, 경북대의 경우 11월 이후 납부계획을 수립 중이고, 충북대의 경우 12월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인 만큼 12월에 등록금을 납부해도 제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 별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또 다시 동원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복귀시킬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광명시, 초등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연내 추가 개소… 준비 착착
광명시, 초등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연내 추가 개소… 준비 착착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광명시가 연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 개소한다. 올해 2개소가 추가되면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두 9곳으로 초등학교 돌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커뮤니티연구원(대표 김정미), 한국복지연대사회적협동조합(대표 오동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커뮤니티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다함께돌봄센터를, 한국복지연대사회적협동조합은 11월부터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를 5년간 위탁 운영한다.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정기·일시보호, 급·간식 및 아동의 건전한 정서발달과 학습능력 형성을 위한 다양한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다함께돌봄센터는 102㎡ 규모에 25명,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는 135㎡ 규모에 40명의 아동이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내 유휴 교실에 설치되는 첫 번째 사례로, 새로운 광명형 돌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맞벌이 가정을 비롯해 돌봄 사각지대에서 고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돌봄센터를 운영해 줄 것”을 수탁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민선 8기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가족친화기업 혜택 추가 신설. 업체당 최대 2억 원 자금 지원
경기도, 가족친화기업 혜택 추가 신설. 업체당 최대 2억 원 자금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하는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저출생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한 사례다. 경기도가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가족친화경영 저변확대를 위해 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평가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초저출생 문제 대응의 하나로 경기도 인증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기업 1곳당 최대 2억 원(별도 한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금리에서 2% 이자를 고정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50개 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난 25일부터 모집 공고 중이다.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1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애쓴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장려자금 성격”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관심을 갖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경기도에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이번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러브아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LH, 든든전세 등 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LH, 든든전세 등 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LH는 든든전세주택 5천 호, 신축매입약정 5천 호 등 신축 매입임대 주택 총 1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3만 호를 더해 총 7.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2월 발표된 2.3만 호에서 △든든전세주택 0.5만 호, △신축매입약정 0.5만 호를 더한 총 3.3만 호를 공급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천 호 중 4천 호를 신혼부부(2천호)·청년(2천호)에게 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1∼2백만원 수준으로 적용된다. LH는 HUG와 협업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HUG PF대출 보증을 도입한다. HUG PF대출 보증 상품은 사업자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세를 10% 감면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3월 19일 개정된「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4월 9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LH는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추가 매입물량을 반영해 26일 본사 통합공고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 담당자 연락처를 통한 전화 및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공급 감소와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LH의 적극적인 공적 역할 확대로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훈종 시의원, ‘덕풍천 하류 교량 추가 설치’ 제안...“산책 환경 개선 앞장”
최훈종 시의원, ‘덕풍천 하류 교량 추가 설치’ 제안...“산책 환경 개선 앞장”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16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정뜰 산책로 인근 덕풍천 하류 교량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춰 각종 봄 축제를 개최, 하남시도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하남봄봄 문화축제’를 시민들의 큰 관심 속 성황리에 마쳤다”고 입을 뗐다. 이어 “당정뜰이 하남시의 대표 벚꽃 명소로 자리 잡아 진해 군항제, 송파 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전국에서 주목받는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뜰 산책로 이용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산책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그 방법으로 ‘덕풍천 하류 교량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최훈종 의원에 따르면, 덕풍교 하부에 위치한 교량을 끝으로 한강 연결부까지 이르는 덕풍천 하류에는 징검다리 또는 교량이 전무해 좌우 둔치를 오고가려는 시민들은 덕풍교가 있는 지점까지 이동해야한다. 현재 이용 중인 교량 진입지점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선이 겹쳐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최훈종 의원은 “덕풍교 하부부터 한강에 맞닿는 덕풍천 하류 끝 부분의 중간지점에 덕풍천의 양측을 잇는 교량을 하나 더 설치한다면 편리성·안정성 확보로 당정뜰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하남봄봄 문화축제’ 등 관내 지역축제 개최 시 소상공인을 위한 푸드트럭, 로컬푸드 부스 운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침체로 장기간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해 지역축제가 가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당정뜰이 사시사철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남시 대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교량 추가 설치와 지역축제 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부스 운영은 하남시 관광객 유치에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정부예산 삭감 주택태양광 설치 사업에 도비 34억 원 추가 투입
경기도, 정부예산 삭감 주택태양광 설치 사업에 도비 34억 원 추가 투입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도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태양광 설치 규모가 감소할 위기였지만 도의 지원으로 설치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게 됐다.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천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1천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 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하면 경기도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만 7천 원의 비용만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주택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경기도)> 당초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태양광(3kW) 설치 확인이 완료된 주택에 설치비용 533만 8천 원의 10%인 도비 53만 4천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 역시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받아 총설치비의 30%인 159만 7천 원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수가 줄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기도 내 가구 수는 총 2,535가구였다. 그러나 올해는 1천412가구로 55% 이상 줄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주택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5.7% 정도 늘어난 2,679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 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이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비 미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50%로 올라간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항목 추가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항목 추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4월 1일부터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추가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