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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선 예비후보, 출산율 반전 위해 50조원대 출산장려기금 설치 필요
송병선 예비후보, 출산율 반전 위해 50조원대 출산장려기금 설치 필요
<송병선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하남시의 '돌봄 서비스'실태를 소개하고, '국가 돌봄' 확립에 힘써달라 요청했다. (사진=송병선 선거사무소)> 송병선 국민의힘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대재난이 닥칠 것이라며,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기금 50조원 이상』 조성 및 『국가 돌봄시스템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예비후보는 “과거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아이들을 낳기만 하면 가족 친지들이 돌봐주었기에 높은 출생률이 지속되었지만, 지금 핵가족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돌봄을 부모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가혹한 육아 환경이 되었다”면서 “이런 환경 하에서 저출생은 자연스런 사회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국가 차원에서 50조원대의 출산장려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세제개편도 해야 한다. 조성된 기금으로 국가 돌봄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2021년 3월 한국외국어대 EU연구소에서 출간한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와 헝가리의 출산정책’이란 연구서를 언급하며, 헝가리의 적극적인 출산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는 2019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평생 소득세 면제(4명 이상 아이 가진 여성 대상), ▲미래 아기 대출(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 ▲무이자 대출(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이자 면제(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대출액 탕감(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 1/3, 3명 이상 출산시 대출액 전체 탕감) 등 파격적 출산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헝가리의 출생률이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지진(age-quake)으로 인한 지방소멸, 국가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가 아니며, 지금 당장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헝가리보다 더 강력한 출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병선 예비후보는 이번 4·10 총선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특구 하남』을 제시하였고, 세부 내용으로 ▲50조 원대 『출산장려기금』 신설로 청·장년 결혼·출산 촉진, ▲국가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부모의 자부담비 경감, 7~9시 아침돌봄, 365일 쉼없는 돌봄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2인 이상 다자녀가구 우선 제공, 늘봄학교 지원 확대, ▲하남형 원격 고교학점이수시스템 구축, 자녀들의 미래를 설계해 줄 미래진로진학센터 설립, 하남교육지원청 미사 조기 개청 등으로 공교육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미사에 초등학교 추가 건립, • 학교주변 CCTV 추가 설치, 고교학력 향상사업 지원대상 확대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급인 1급 관리관까지 하면서 예산·세제·국제금융 업무 등을 두루 거친 재정전문가이다. 그는 중앙부처에서의 업무경험과 역량,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등을 가지고 하남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남시 ‘설레는맘 출산준비교실’ 운영 화제…‘태교 요가’ 등 맞춤형 정보 제공
하남시 ‘설레는맘 출산준비교실’ 운영 화제…‘태교 요가’ 등 맞춤형 정보 제공
<'설레는맘 출산준비교실' 에서 신생아 돌보기와 관련한 강의를 듣는 임산부들. (사진=하남시) > 하남시가 진행하는 ‘설레는맘 출산준비교실’ 강의가 임산부에게 ‘행복 태교’, ‘신생아 돌보기’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설레는맘 출산준비교실’ 운영은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민선 8기 공약 추진에 따른 것으로, 하남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총 4기에 걸쳐 출산과 양육, 산전·후 관리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문 강사진이 ▲임신 정보 ▲모유 수유 ▲행복 태교 ▲신생아 돌보기 ▲태교 요가 ▲온라인 태교 DIY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설레는맘 출산준비교실 1기 강의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3주 과정으로 온라인을 통한 선착순 접수 모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오는 6월 개강 예정인 ‘설레는맘 출산준비교실 2기’ 강의는 고연령 임산부를 우선 접수할 예정이며, 하남시 거주 임산부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우리시는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산전·후 우울관리 검사 및 교육 ▲거대아로 인한 난산 예방을 위한 ‘임신성 당뇨병’ 검사 실시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돌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예비 조부모교실’ 운영 ▲산부인과 전문의 라이브 톡톡(Q&A) 교육 등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으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이천시, 출산축하금 확대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이천시, 출산축하금 확대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이천시가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에 방점을 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시 자체적인 시책뿐만 아니라 중앙과 경기도 시책 중 수민수혜가 큰 분야를 함께 수록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할 방침이다. 우선 ▲복지 분야는 기존에 셋째부터 100만원을 지급하던 이천시 출산축하금을 2023년 출생아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아 이상 500만원을 지급한다. 우선 지역화폐로 일시금 지급하고 향후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현금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출산용품 구매 등에 따른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도 기존에 각 7만원, 15만원 지급했던 것을 각 10만원,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에 부식으로 배달했던 아동급식지원을 카드로 발급하여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도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자녀 방과 후 교육비로 지원한다. 이천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입영예정자에게는 1인당 1회 10만원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협력하여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사업을 실시한다. 평일 17시~24시까지 전문의 진료가 가능해져 야간 응급상황에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던 수고와 근심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만 0~1세아 부모에게 월 35~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기존 12,000원 지원했던 것을 월 13,000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도 기존보다 인상되며, 대학 입학금 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산업·경제 분야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중 해당연도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근속장려금으로 월 3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행정 분야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천시청에서 매주 화요일 18~20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발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게 되고, 나이 계산을 통일시켜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만 나이법이 적용된다. 또한 청원제도는 기존에 청원인이 직접 청원기관에 문서로 제출했던 방식을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 ▲환경·교통 분야는 기존 배출가스 5급등 차량에서 4·5등급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고, 그동안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견인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보증금제 적용매장에서 1회용 컵 반납 시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1회용 컵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문화․체육․안전 분야는 만5세~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19세~64세 장애인에 대하여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매월 8만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종류를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추가적으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표, 비상조명등)을 확대 실시한다.
‘행복한 임신·출산과 육아를 위한 건강교실’수강하세요!
‘행복한 임신·출산과 육아를 위한 건강교실’수강하세요!
수원시 보건소가 예비 부모를 위한 온라인 강좌 ‘2022년 행복한 임신·출산과 육아를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수원시 거주 임산부와 예비 부모(부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비대면 교육이다. 올해는 ‘부부교실’, ‘임신·출산교실’ 등 2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부교실은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한다. 전문 강사가 ‘엄마·아빠가 알아야 할 감정 대화 태교법’을 주제로 태아가 좋아하는 소통의 기술, 아빠와 함께하는 공감 대화법, 출산 후 도움이 되는 태교 활동 등을 알려준다. 임신·출산교실은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한다. 전문 강사가 ▲뱃속 아기와 함께하는 태교 요가(상·하체 강화 운동, 태아 마사지 등) ▲모유수유 성공하기(건강하고 행복한 모유수유를 위한 노하우 등) ▲베이비 마사지(베이비 마사지의 장점, 마사지 주의사항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수원시 보건소는 구별로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이 끝날 때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수강생 인원 제한이 없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무료 교육이다. 수강생에게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문자로 발송해준다. 교육 기간 내 희망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수강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s://health.suwon.go.kr) ‘보건소식’에 게시된 ‘행복한 임신·출산과 육아를 위한 건강교실 안내’에서 볼 수 있다.
안성시, 2022년 ‘나를 닮은 너를 만나’ 저출산 극복 캠페인 실시
안성시, 2022년 ‘나를 닮은 너를 만나’ 저출산 극복 캠페인 실시
안성시가 4일, 안성1동 서인사거리 일원에서 시 관계자 및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고령사회 현상이 가져올 인구구조가 우리 삶에 미칠 심각한 위기를 알리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나를 닮은 너를 만나’, ‘출산은 행복 아이는 희망’, ‘가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안성’ 등 다양한 문구가 적힌 어깨띠와 현수막을 활용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서비스 홍보물을 배부하며 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출생축하선물(With 안성) 지원 사업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아이돌봄·가사돌봄 지원 사업 ▲공공형 실내놀이터 상상누리뜰 운영 사업 등 각종 출산 장려 시책을 홍보했다. 김보라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성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출산·보육·돌봄 체감만족도를 향상하는 시책을 확대 추진해 ‘가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안성’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