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성복지구 개발 관련 건설사-토지소유자 상생 방안 마련 중재 나서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성복동 211-1번지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인 조합원과 현재 해당 토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던 A건설사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복지구 개발방향수립 등 회의 관련 사전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는 토지소유자와 건설사가 함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가능 시기와 참여 여부를 결정해서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송세용|2022-11-03 [지역뉴스]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웃동심지구' 지적재조사 위해 임시 경계점 설치·토지소유자 현장 입회 진행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웃동심지구' 지적재조사 위해 임시 경계점 설치·토지소유자 현장 입회 진행안산시 단원구는 이달 4~11일까지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선정된 대부남동 1020 일원 ‘웃동심지구’ 149필지에 대해 임시 경계점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 현장입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 전병호|2022-08-16 [뉴스]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공정언론뉴스]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ㄱ씨는 지난해 5월 18일 보상절차를 통해 토지에 … 공정언론뉴스|2021-12-01
송세용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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