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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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화성시,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일회용품 퇴출’

[공정언론뉴스]화성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그간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됐으나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가 개정됨 따라 다시 금지됐다.금지 대상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 등이다.위반 시에는 매장 면적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공정언론뉴스|2022-03-29

[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전주기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정언론뉴스]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2015. 6월)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2019. 10.9% → 2021. 5.7%),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

공정언론뉴스|2022-01-20

[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제품 유통·판매 이력 등을 활용, 위해제품 시장 퇴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위해제품을 집중조사함으로써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을 강화하는'’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표원은 최근 5년간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환류를 거쳐 위해우려 제품 조기 적발, 적발제품 후속관리, 불법제품 차단강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2022년 제품안전성조사 계획에 반영했다. 첫째, ①정부 안전성조사 통계, ②온라인 유통사 판매정보, ③제품안전정보센터의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을 통한 소비자들의 인증…

공정언론뉴스|2022-01-12

[뉴스]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실업체 퇴출키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실업체 퇴출키로[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한다.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수는 2014년 이후 감소하여 왔으나 발생 시․군․구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내년 이후 감염본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모두 죽게 되는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는 감염목과 우려목을 조기에 빠짐없이 찾아내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제 방법이다. 따라서 일제 점검을 통해 부실하게 사업을 한 …

공정언론뉴스|2021-12-13

[뉴스]최초 음주운전(0.2% 이상)에 대해서도 공직퇴출 가능

[공정언론뉴스]앞으로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 엄중 징계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공정언론뉴스|2021-10-27

[뉴스]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 시 현장 퇴출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리콜)을 하여야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

공정언론뉴스|2021-10-27

[뉴스]깔고 또 까는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에서 퇴출

[공정언론뉴스]그동안 설치창이 나타나 많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플러그인’, 이제는 설치하지 않고도 온라인 민원 등의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범정부적으로 공공‧민간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를 추진한 결과, 공공분야는 99.9%, 민간분야는 89.7%의 플러그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2018년~2020년)는 웹표준 기술을 활용하여 플러그인 자체를 없애거나, 웹표준만으로 해결할…

공정언론뉴스|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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