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2.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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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관세법 위반 예비행위 처벌 합리화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관세법 위반 예비행위 처벌 합리화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국회 내에서 감지됐다. 이는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예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보다 타당하게 조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소속, 국민의힘)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송 의원은 밀수출입 및 관세 포탈 사건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절반만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2월 헌법…

동부권취재본부|2024-10-15

[뉴스]송석준 의원, “‘한강사랑포럼 2차회의 개최’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화 방향 논의”

<제2차 한강사랑포럼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 비서실)> 한강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체‘한강사랑포럼’이 2차 회의를 열고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 지역구(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개발협의체인 ‘한강사랑포럼’이 2차 회의를 통해 자…

동부권취재본부|2023-04-14

[뉴스]송석준 의원, “과도한 보험설계사 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 주의·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왔다.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

동부권취재본부|2023-03-15

[지역뉴스]용인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 추진

용인시청사 엘리베이터에 짝수층 운행이 표기되어 있는 모습용인시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이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에너지 중점관리 기간인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관내 모든 공공시설에 적용된다.시는 우선 적정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공공청사 등에서 실내 평균온도를 28℃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단, 학교·도서관·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한다.업무용 건물…

공정언론뉴스|2022-07-22

[지역뉴스]규제혁신 명품도시 안양시,‘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대상 전수.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대상규제혁신 선도도시 안양시가 또 한 번 큰일을 냈다. 지난 6월 23일 경제과학진흥원(바이오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함과 아울러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것.이에 따른 전수식이 29일 최대호 시장이 함께한 가운데 청사 접견실에서 마련됐다.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중첩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이하 멸균분쇄시설 현실화)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예선을 통과한 도내 지자체 여섯 건의 우수사례 중 1위…

공정언론뉴스|2022-06-29

[지역뉴스]양평군,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양평군,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양평군은 지난 23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자발적 규제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대회로, 올해는 경기도 내 27개 지자체 참여한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6개 시군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양평군은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6개 지자체 중 유일한 군 단위 지자체로 이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기존 건축물을 곤…

공정언론뉴스|2022-06-27

[지역뉴스]양주시, 2022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양주시, 2022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양주시는 지난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대회이다.양주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기북부 지역 10…

공정언론뉴스|2022-06-24

[지역뉴스]안산시,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공모전 개최

안산시,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공모전 개최[공정언론뉴스]안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1년 안산시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공모분야는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대 핵심 민생규제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를 포함해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단순 민원이나 진정,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이번 공모에서 제외된다.공모기…

공정언론뉴스|2021-08-26

[지역뉴스]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부서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최우수’

경기도청[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국회와 정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을 건의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도의 규제합리화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경기도는 규제합리화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규제합리화 추진에 기여한 12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는 과제 발굴 및 정비 실적과 홍보실적 등의 정량지표와 규제합리화 추진 적정성, 노력도 및 효과성의 정성지표를 활용해 최우수(1), 우수(3), 장려(3), 입선(5) 부서를 선정했다.최우수 부…

공정언론뉴스|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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