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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초월읍 관광농원 개발 허가 논란…특혜 의혹 속 공정성 논란

[뉴스]광주시, 초월읍 관광농원 개발 허가 논란…특혜 의혹 속 공정성 논란

<경사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A 관광농원의 산지개발 및 신축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청 전직 면장과 국장, 그리고 경찰 출신 인사가 연루된 업체가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A 관광농원은 초월읍 늑현리 일대 5필지에 대지면적 29,383㎡, 건축면적 1,990㎡ 규모로, 지상 1층 동물 및 식물 관련 창고시설과 일…

동부권취재본부|2024-12-23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신규 지정

[뉴스]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신규 지정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허가 및 해제 구역 도면.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와 관련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2024년 12월 2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시에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세용|2024-12-20
경기도, 성남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경기도, 성남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8일 사업추진 발표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지난 6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정 내용을 도 누리집에 공고하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

송세용|2024-12-18
[단신] 하남시, 한전과의 행정심판 패소…허가 취소 결정이 부당

[뉴스][단신] 하남시, 한전과의 행정심판 패소…허가 취소 결정이 부당

<이현재 하남시장이 심리에서 반박하고있는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가 감일동 한국전력 변전소 증설 허가 취소 문제와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 결과, 경기도는 한전의 손을 들어주며 하남시의 허가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날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심판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동부권취재본부|2024-12-16
용인특례시 처인구, 폭설 피해 건축물 신속 복구 위한 건축허가 처리 방안 수립

[뉴스]용인특례시 처인구, 폭설 피해 건축물 신속 복구 위한 건축허가 처리 방안 수립

<하우스 구조물이 지난달 대설로 인해 무너져 앉았다.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폭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건축인허가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6일 인허가 지원방안을 수립했고, 전담T/F팀을 구성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은 재축허가(신고)를 득하고, 가설 건축물축조 재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구는 행정절차 …

전병호|2024-12-10
경기도, 하남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뉴스]경기도, 하남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도면.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하남시 일대 16.6㎢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12월 10일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해당 지역은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과 관련된 곳으로,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이전해야 하는 기업들을 위한 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현재…

송세용|2024-12-10
하남 감북동 소재 A종단, 그린밸트 내 건축허가 후 준공 절차 무시...“미준공 사용 의혹”

[뉴스]하남 감북동 소재 A종단, 그린밸트 내 건축허가 후 준공 절차 무시...“미준공 사용 의혹”

<종단 건축물.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감북동에 위치한 A종단 소유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개발 및 허가 후 십여 년 넘도록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종단은 2010년 12월 경 대지 면적 1,180㎡, 연면적 1,475.48㎡에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준공과 관련한 인허가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제보자의 따르면 이미 건물은 완공되어 일정 부분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설계와 다른 변…

동부권취재본부|2024-09-22
하남시 전기충전소 불법 인허가 사건, 現 하남시의회 의장 연루 의혹...

[뉴스]하남시 전기충전소 불법 인허가 사건, 現 하남시의회 의장 연루 의혹..."압수수색 진행"

<하남시의회 출입구. (사진=송세용 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의회 A 의원의 불법이 있는 전기충전소 인허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의장실과 시 건축과를 압수 수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공익 제보자에 따르면건축허가 실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허가 당시 現 하남시의회 의장의 요구로 허가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것 이라는 주장과 함께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

동부권취재본부|2024-09-12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허가 신청 불허

[뉴스]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허가 신청 불허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가 지난 3월부터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아 불가 처분했다. 21일, 시는 관련 신청에 대해 ‘대규모 주거단지(약 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하여 있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결여되어 있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에서 추진 중인 ‘동…

송세용|2024-08-21
초이동 일대 농지 무허가 형질 변경 등 난립…하남시 뒷짐

[뉴스]초이동 일대 농지 무허가 형질 변경 등 난립…하남시 뒷짐

<하남시 지역 내 불법 농지 형질 변경한 땅.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 미사·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해 은신처가 좁아진 그린벨트 불법 세력들이 초이동 일대로 옮겨오면서 불법 농지 형질 변경,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가장한 주거시설, 컨테이너 야적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시의 단속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하남시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출장 결과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동부권취재본부|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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