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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지혜로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이천시를 꿈꾸며...
[기고]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지혜로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이천시를 꿈꾸며...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사진=이천시의회)>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정치적·경제적·재정적 어려움과 희망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KDB 금융연구소 2024년 12월 18일 자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조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약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3~2024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지만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요 증가 요인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는 HBM3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업계의 신뢰를 쌓았고, HBM3E 8단 및 12단 분야에서도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 2025년에는 이 분야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주요 매체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 본사를 두고 있는 이천시는 HBM3E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이는 곧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동반 성장함을 의미하므로 2025년에는 HBM3E 출하량이 폭증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아직도 넘어야 할 산 너무나 많아 지금 시민들은 민생 회복의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24년 이천시는 중소기업의 취약점 분석 및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시책, 맞춤형 기업애로지원 시책, 기술혁신 및 제품생산지원 시책,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시책, 경영환경조성 시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4,153,439천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경기도 각 지자체의 기업지원 정책 평가에서 이천시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개별 기업들이 이천시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이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한가득이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여 이리저리 뛰어도 재정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여기도 저기도 우리 식구니 애꿎은 마음 애간장만 탄다. 이천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2025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2024년 대비 218,826천 원이 증가한 4,372,265천 원의 기업지원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 만들 터 지난 2025년 1월 8일 상공회의소 주관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관내 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선, ①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통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금리 지원,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과 시설자금 지원, 해외전시회나 수출물류비 지원 등 기업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시와 협의하고, ②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우선구매 실적관리와 실적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으며, ③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내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의 우선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독려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이천시민과 끝까지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천시 세입 구조의 변화 있어야 이천시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입이 늘어나고 불황일 때는 줄어드는 구조이다. 즉, SK하이닉스의 영업실적에 따라 이천시 예산의 편중성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해왔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천시 세입 구조 변화를 위한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작성이다.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설’이 다가온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천시민의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뱀은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변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2025년‘생각하는 의장’,‘지혜로운 의장’,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장’으로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 다짐해본다.
여주시,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사업으로 지역 대입 경쟁력 강화
여주시,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사업으로 지역 대입 경쟁력 강화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추진 중인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및 지원사업이 지역 고등학교의 대입 경쟁력을 높이며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시행 2년 만에 이룬 성과다.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여주시가 지역 우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그에 버금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에서 출발했다. 이충우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시는 2023년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및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여강고등학교를 선정하고, 기숙사 시설 투자비로 40억 원을 지원했다. 여강고는 3월부터 기숙사생을 입소시킬 예정이며, 이는 면학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주시는 여강고, 대신고, 여주제일고 3개 학교에 매년 1억 원씩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외부강사 특강, 학생 맞춤형 면접 특강 등 학교 특성에 맞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여주시는 서울대 4명 합격을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주요 학과에 다수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민선 8기 교육 공약이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성과 분석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2026년 이후 지원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파로부터 안전하게…”안산시, 한파 저감 시설 가동 강화
“한파로부터 안전하게…”안산시, 한파 저감 시설 가동 강화
<안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휠링'.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온열 의자 등 한파 저감 시설 집중 운영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한파 저감 시설은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인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운영되는 시설이다. 시는 ▲한파 쉼터 329개소(경로당,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버스정류장 온열 의자 341개소 등을 상시 운영해 시민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이동노동자쉼터 2개소(상록구 이동, 상록구 성포동)를 한파 쉼터로 추가 지정하고, 안산시청 내에도 한파 응급대피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경로당 난방기기 등을 정비해 시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한파 쉼터 추가 지정과 시설 정비를 지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한파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된 만큼 한파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라며 한파 저감 시설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들께서도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한복 착용, 수도계량기 보온 조치 등의 한파 예방 행동 요령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천시,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생 모집
이천시,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생 모집
<이천시가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기초반 9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농산물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기초반(9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초반 교육은 농산물가공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천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 안내와 시설 견학을 시작으로 ▲농산물가공 창업 시장 전망 ▲사업 방향 설정 ▲농산물가공 기본 이론 ▲인허가 절차 ▲사업계획 작성 등 창업 준비에 필요한 실무 이론을 제공한다. 교육은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10회 진행되며, 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다. 수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누리집이나 농업기술센터(농산가공팀, ☎031-645-349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1월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농산가공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천시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프로그램은 총 4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년간의 이론 교육(기초반, 심화반)을 시작으로 ▲1년간의 가공장비 활용 교육(실전반), ▲2년간의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 교육(창업코칭반)을 통해 단계적으로 창업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가공장비 활용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은 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한 후, 농산물가공센터 내 기반 시설을 활용해 음료, 잼, 분말, 말랭이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성남시, AI·IoT 활용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성남시, AI·IoT 활용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 앱 ‘오늘 건강’과 블루투스 연동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건강 전문가들이 6개월간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참여 대상은 허약하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한다. 단, 아이폰 사용자나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측정기, 화면형 스피커 등 스마트기기를 제공받는다. 이후 참여 어르신은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걷기, 세끼 식사하기, 약 제때 먹기, 혈압 측정 등 건강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소 간호사는 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미션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화로 독려한다. 건강 미션을 꾸준히 수행하면 월 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다. 건강 상태는 미션 전후로 비교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6개월 서비스 종료 후에는 사용했던 스마트기기를 모두 어르신에게 증정한다. 이 사업은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별로 각각 420명씩, 총 12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 지역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수정구: 031-729-3886, 중원구: 031-729-3693, 분당구: 031-729-3669) 한편, 시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사업을 3년째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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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동 주민과의 대화, 교통 문제부터 한전 변전소 설치 문제까지…"열띠다 못해 과열"
감일동 주민과의 대화, 교통 문제부터 한전 변전소 설치 문제까지…"열띠다 못해 과열"
<이현재 하남시장이 감일동 주민의 질문에 경청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현재 하남시장이 감일동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지역 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14일,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지하철3호선 연장 ▲31번 버스 증차 ▲종교부지 문제 ▲한전 변전소 관련 문제 ▲천마산 등산로 정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감일동 주민들은 높은 인구 밀도에 비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매일 주차 때문에 이웃과 다툼이 생기고, 도로가 주차 차량으로 막혀 응급 차량도 통행하기 어렵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대중교통이 부족해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주민 간 갈등이 잦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하남시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깊이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주차 공간 문제는 감일동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추가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단기적으로 임시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일동의 교통 체증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이 시장은 “도로 확장과 신호 체계 개선, 대중교통 확충 방안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버스 노선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광역버스 확대와 정류장 개선도 요청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감일주민과의 대화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편, 대화 후반에는 감일동 내 한전 변전소 설치 문제가 다뤄지면서 과열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와 관련된 절차와 정보가 불충분했으며,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하남시는 변전소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으며, 초기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변전소 설치 과정에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보다 철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현재 시장은 “변전소 문제는 한전, 경기도, 국토부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한 사안으로 하남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며, “행정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자파와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대체 부지 검토 가능성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향후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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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덕풍3동 주민과의 대화…“시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이현재 하남시장, 덕풍3동 주민과의 대화…“시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덕풍3동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현재 하남시장은 감일 주민과의 대화에 이어 덕풍3동에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15일, 이 시장은 2025년도 주요 시정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임희도·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조창민 청년 명예시장, 윤태현 정책 모니터링단 단장, 지역 단체장,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시의 2025년도 주요 시정 계획 발표로 시작됐다. 하남시는 지난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1위, 수도권 살기 좋은 도시 4위, 지역 발전지수 전국 4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덕풍3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건의사항 등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를 바탕으로 교통, 경제, 문화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교통 인프라 확충, 경제 활성화, 문화 서비스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며, 시민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풍산고등학교 후문 도로 보수 요청과 지역 내 도로 울퉁불퉁 문제, 지워진 차선의 복구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현재 시장은 “3월까지 도로 보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킥보드 무질서 문제와 관련해 조례를 개정하고, 2월부터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풍산지구 공원의 안전 문제도 거론됐다. 호수와 공중화장실 관리, 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요청이 이어졌다. 이 시장은 “펜스를 추가 설치하고, 안내판으로 경고를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려 노력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도 주민들 사이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풍산지구 공원 인근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테이블 배치 등 편의 증대 요청이 있었다.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덕풍3동 주민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요구도 나왔다. 황톳길 걷기와 연계한 새로운 건강 프로그램이 제안됐다. 시장은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열린 시장실과 이동시장실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남 수준의 행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다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의 도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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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친위쿠데타 방지 논의…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제2의 친위쿠데타 방지 논의…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부승찬 국회의원과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메디치미디어가 주관한다. 토론회의 목적은 국가 헌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제2의 내란 및 친위쿠데타 가능성을 방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토론회는 특히 비상 상황에서 민주적 헌정 질서를 강화할 법제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계엄의 국회 사전 동의제를 도입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행사 범위와 탄핵 요건의 명확화 ▲군인의 위헌적 명령 불복종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군내 사조직 근절을 통해 특정 세력의 군부 장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회경비대 지휘권을 국회에 부여하여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책도 논의된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적 헌정 질서를 강화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토론회는 이광재 전 국회의원(전 국회사무총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한다. 채현일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패널 토론에는 부승찬 국회의원,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박성진 안보 22 대표(『용산의 장군들』 저자), 조경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토론 후에는 박수현 국회의원과 김영배 국회의원이 현장 코멘트를 통해 추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통해 국가 헌정 질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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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정비인력 부족으로 항공 안전 우려…국토부 기준 미달
제주항공, 정비인력 부족으로 항공 안전 우려…국토부 기준 미달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주항공의 항공기 정비인력이 국토부 권고기준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CC 정비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7.5명에 불과했다. 이는 국토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인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제주항공은 사고 발생 후 김만배 대표가 언론 브리핑에서 정비사 숫자 부족을 인정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019년 정비사 숫자는 540명으로, 항공기 대당 12.6명이었으나, 현재는 항공기 41대 기준으로 522명이 돼 대당 12.7명”이라며 국토부의 권고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 수치가 아닌 사무실 근무 인력 등을 포함한 숫자로 추정되며, 국토부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을 정비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실 근무나 공장 정비 인력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외에도 다른 LCC의 정비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 12명을 충족한 LCC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에어서울은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이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인력 부족은 결국 정비사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항공사들은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어, 정비사들은 피로 관리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항공정비사는 항공 안전 최전선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항공사들의 수익 지상주의로 인해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특위에서 정비인력 확보기준과 정비사 피로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 특위의 여당 간사로 내정되었으며, 진상규명 재발방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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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비상진료체계에 1조 3,490억 원 집행…2030년 건강보험 재정 소진 우려
소병훈 의원, 비상진료체계에 1조 3,490억 원 집행…2030년 건강보험 재정 소진 우려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 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 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 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 원 순이었다. 월별 집행 금액을 살펴보면, 2월 305억 원, 3월 735억 원, 4월 788억 원, 5월 818억 원, 6월 789억 원, 7월 874억 원, 8월 837억 원, 9월 추석연휴가 포함된 991억 원, 10월 769억 원, 11월 330억 원이 집행됐다. 단 일괄 지급된 사후 보상 금액 6,251억 원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향후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의료공백 위기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한다”며, “향후 의료개혁 정책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국가재정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