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모습. (출처=국회 방송 NATV 유튜브 라이브 캡처)> 12월 초 대한민국 정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여파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당과 야당의 대응, 그리고 법적·정치적 논의는 국가적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 국민적 충격과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2시간여 만에 통과시키면서, 5시간 만에 계엄은 철회됐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비상조치를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후 4일 뒤에 윤 대통령은 "향후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통령 조기 퇴진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8일 공동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공식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고 밝히며, 퇴진 이후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국무총리와 여당 간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성역 없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야당, 대통령 즉각 사퇴와 탄핵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12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시급하며, 더 이상의 국정 운영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법적 논의와 전문가 견해 대다수의 법조인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를 면할 수 있지만, 수사는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강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에 대한 처리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과 국민의 선택… 향후 전망 대통령의 퇴진 여부와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 법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조기 퇴진을 통한 질서 있는 정국 수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당은 탄핵 절차를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혼란의 최소화를 다짐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향후 정국의 향방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 (출처=국회tv 유튜브 채널 캡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인해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7일,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김건희 여사 특별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퇴장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로써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이번 사안은 정국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제77조 위반 및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직무 정지를 요구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을 떠나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투표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치와 대화가 우선"이라며 당론에 따라 표결을 거부했다. 그는 탄핵 논의 대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엄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며 "탄핵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역설했다. 탄핵안 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태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향후 국정 운영 권한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당과 정부 중심의 '안정적 국정운영 체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친윤계는 대통령직 수행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친한계는 당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당내 파벌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정국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크다. 국제 사회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대에 놓였다"고 평가했으며,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치가 깊은 구조적 갈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정치권의 갈등 구조를 극명히 드러냈다.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부결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불안정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다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사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가 운영의 비상체제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무효화하기 위해 4일 새벽 1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국회의사당과 주변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시민들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은 경찰 버스와 무장 군인들로 둘러싸였으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의 출입조차 제한됐다. 국회 정문과 인근 도로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완전히 봉쇄되었고, 시민들은 "계엄 해제하라", "이게 나라냐"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회 본청 내부에서도 무장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며 민주당 보좌진들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직자들은 의자와 책상으로 차벽을 쌓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방어했고, 국회 후문에서도 공수부대와 보좌진 간 충돌이 계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조치는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대응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계엄령 해제에 동의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결의안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 계엄 선포로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며, 국회의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어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지금, 국군 장병과 경찰은 불법 명령을 따르지 말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저는 폭거”며 대통령의 판단을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새벽 1시가 넘은 이 시각에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함성으로 넘쳐나고 있다”라며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 모두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시 내란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개헌법 제11조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령 해제를 공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가결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으며, 향후 진행될 후속 논의와 책임 규명 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출처=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8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병력을 동원하고 계엄사령부로 전환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약 6시간 만에 철회됐다. 이 과정에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에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밤 11시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 주변을 통제하고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국회의사당. > 국회는 이에 대응해 새벽 1시에 긴급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민들도 국회 앞에 모여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곧바로 계엄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계엄 철회 후에도 정국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해 모레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도 탄핵 연대에 가세하며 탄핵안 발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는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시행되었고, 이는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조치라기보다 정국 긴장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계엄을 건의한 국방장관과 관련자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탄핵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내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 전직 경찰이 현직에 있는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와 비리를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경찰공무원은 퇴직을 20여 일 앞둔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잖은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된다. 전직 경찰 A 씨에 따르면, 현직 경찰공무원 B 씨는 장애인복지법, 공무원수당법, 농지법, 부동산명의신탁 법, 이자제한법 등 다양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먼저 B 씨는 처남 소유의 장애인 등록 차량을 본인이 25년간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 이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또,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이다. A 씨는 B 씨가 교통사고 처리반 근무 당시 주말과 휴일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다. 이 외에도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딸과 공동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으로 허위 등록, 농협 조합원에게 가입했다. 이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동산명의신탁 법 위반 의혹도 포함됐다. B 씨는 하남시 창우동의 토지를 장인 명의로 매입하고 대금을 본인이 지급한 정황이 있다고 A 씨는 말한다. 관련법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B 씨는 경기도 광주에서 지인을 동원해 월 3부 사채를 운영하며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집을 빼앗기고 현재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연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행위다. 반면 의혹 당사자인 B 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 씨는 “공직 생활 3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릴 일을 한 적 없다”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이가 누구든 용인 할 수 없으며, 법적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일축했다. 지역 주민과 관련자들은 이번 폭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 C 씨는 "의혹의 일부는 오래전의 일이거나 퇴직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제보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만약 제보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보가 진실되기를 바라지만, 가짜뉴스가 많은 요즘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감사원 공무원 D 씨(65세)는 "공직자 비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징계 및 처벌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따라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해당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빼돌리는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의 사명을 가진 기관으로 기강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현직 경찰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들의 추가 증언이 이어질지와 이번 사건이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통해,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단호한 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3일, 비상 계엄 선포에서 윤석열대통령은 최근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의 마비 상황과 이를 초래한 정쟁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가의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고,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라면서,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라고 계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계엄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과 동시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가를 정상화시켜 안전과 자유를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지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영속성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외부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번 조치는 내외적으로 다양한 반응과 함께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이 제기될 전망이다. 현재 한반도와 주변 지역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뒷줄 좌측에서 첫 번째)과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되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10일부터 비상 농성 체제로 전환하고, 각 지역에서 탄핵 촉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성명서 발표 직후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시작하며 탄핵 활동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탄핵이 현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가치를 무시한 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 복원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으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루어내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를 다졌다. 이번 탄핵 촉구 활동에 대해 정치권 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를 지적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탄핵 논의가 과열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탄핵 논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과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상황을 법적 논의와 정치적 대화를 통해 차분히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탄핵 촉구 활동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핵 사유를 입증할 법적 근거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향후 이러한 논의가 헌정질서 회복과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심리에서 반박하고있는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가 감일동 한국전력 변전소 증설 허가 취소 문제와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 결과, 경기도는 한전의 손을 들어주며 하남시의 허가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날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심판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간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들이 마치 경쟁하듯 중복된 수사를 벌이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며 가장 먼저 사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자체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며 독자적인 수사를 고수하고 있고, 공수처는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각 기관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며 혼선을 빚는 이 상황은 수사기관 간 협업 체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사 주도권 경쟁 이상의 문제를 품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이라는 제도가 마련된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수사기관들은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같은 사건을 다투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 방식은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반려하거나 수사를 가로채는 행태가 반복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편향성과 정치적 논란은 검찰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경찰과 공수처도 완벽하지 않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강조하며 독립적 수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수사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공수처는 설립 이후 이첩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며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 간의 경쟁과 혼선이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수사기관 간의 관할권을 정리하고, 중복 수사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특검 제도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사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며, 공수처와 경찰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수사 과정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또한 법원이 수사기관 간 관할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중복된 수사로 인한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 간 경쟁은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정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혼란은 법과 정의를 세우려는 목적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제는 수사기관들이 협업과 책임성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상황 수습을 위한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용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과 12.7 탄핵소추 불발이 대한민국 경제를 끝없는 불확실성으로 밀어넣었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5일간의 경제지표 악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상장주식 전체 시가총액이 12월 3일 2394조원에서 9일 2249조원으로 약 145조원 하락했으며, 코스닥지수는 6일 대비 34.3%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직후 23원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충격은 더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국힘의 탄핵소추 부결은 시장의 불안정성 키우는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K-문화 열풍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이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이야말로 경제수장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제1의 경제정책"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끝으로 "윤석열의 즉각적 탄핵만이 시장 안정과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길"이라며 "국민과 민생을 위해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