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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진선 양평군수, ‘매력 양평’으로 도약...“군민 기대에 부응할 것”
[인터뷰] 전진선 양평군수, ‘매력 양평’으로 도약...“군민 기대에 부응할 것”
<전진선 양평군수가 공정언론뉴스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이해 지난 2년 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했다. 전 군수는 환경, 문화, 교통, 인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계획과 포부를 드러내며, 남은 임기 내 양평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그간 전진선 양평군수는 "매력 양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정을 펼치며, 생활 환경 분야 향상에 주력했다. 특히 양평읍의 인구가 3만 2,370명(2022년 8월 기준)에서 2년 만에 약 15%가 상승한 3만 7,707명(2024년 8월 기준)을 기록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도로 인프라 개선 ▲환경 문화 도시로서의 도약 ▲복지 정책 향상 등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이에 공정언론뉴스는 전진선 양평군수의 그간 소회와 앞으로의 정책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민선 8기 후반기가 접어들었다 그간 소회는? <전진선 양평군수가 그간 소회를 전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지난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한다. 특히, 제가 '매력 양평'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군정을 펼치면서 더욱 그런 말을 들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 타 지자체와 다른 매력을 위해 '깨끗한 양평'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청소과를 신설했고, 인구 유입 등을 위해 관광과를 만들어 '양평은 관광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관광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도로 분야에서 도로 분야의 행정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도로과를 신설해 도로 업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의 틀을 만들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꼈을 도로 불편, 도시 미관, 관광 정책 등 세밀히 살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그 외에도 복지 분야에서 '아이들 복지'와 ‘어르신 복지’를 위해 많은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장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아이부터 청년을 지나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도록 군민의 복지를 위해 힘썼다. 이와 함께 군내에서 공무원, 군민,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남은 임기 내 계획 했던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기후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환경교육 도시를 도전하는 와중에 양평군이 환경 교육도시로 공식 선정됐다. 이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전진선 양평군수가 탄소중립을 위해 나무를 심고 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환경의 도시’라고 말하고 싶다. 그동안 우리 군은 한강물을 1급수 기준인 1ppm으로 수질 개선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다. 그런 과정 속 군민들의 아픔도 있었지만 한강의 수질 개선 사업들이 정리되면서 이제는 우리 군민이 한강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 속 우리 군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교육 도시'에 지난 2년 동안 도전해 지난 9월 1일 ‘2025년 환경 교육도시’로 선정을 받아 노력의 결실을 보았다. 이런 결실은 지난여름 기록적인 더위로 인해 환경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양평군민들과 많은 소통을 했기에 가능했다. 또한 그동안 환경에 대한 많은 활동을 해왔고, 이런 활동이 향후 지구 환경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잘 적응해 나가는 그러한 선도 도시가 될 것이다. 끝으로 이런 과정 속 만들어질 관광자원으로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매력 도시’ 양평으로 반드시 이루어내고자 한다. 양평군민들로부터 대중교통 및 도로 계획과 관련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교통 인프라 등의 추진 현황과 성과는. <전진선 양평군수가 시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의 교통정책은 도로와 철도, 군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이 필요성을 절감한다. 특히, 중앙선을 이용한 KTX 운행과 수도권 전철의 지평까지의 연장은 이미 진행 중이며, 추가로 동부 지역까지 수도권 전철 연장을 계획해 원주시까지의 이동이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양평군과 원주시는 논의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철도 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용문에서 홍천으로 가는 철도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노선이 완성되면 양평군의 철도 네트워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 교통 부문에서는 31번 국도와 88번 국지도의 확장 작업은 대중교통의 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 내에서의 버스 노선과 택시 운영 체계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3%인 버스 이용 분담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 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경제 불안을 가장 우선적 요인으로 꼽는데, 이런 상황 속 양평군은 오히려 인구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결이 무엇인가? 군수로 취임하고 나서 약 한 5천 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이 성과는 우리 양평군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정책 가운데 높은 출산수당, 어린이집 및 학교 지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 가족 친화적인 정책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출생 아동 수도 보면 2020년에 483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484명으로 적은 숫자지만 늘어났다. 2020년 대비 2023년 출생 아동 수가 소폭 증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 군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출생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해본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 및 의료 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평군은 자연 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에 중첩해서 받고 있는데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거래 성과 및 향후 방향은? <전진선 양평군수가 한강사랑포럼 1기 4차 회의에서 양평군의 규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양평군은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해 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동면 지역에 산업단지 유치하려는 노력과 산업 규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팔당 유역에 위치한 7개 시군과 합동으로 조직한 '한강사랑 포럼'을 규제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 오고 있다. ‘한강사랑포럼’은 이미 1기를 마무리했고, 지난 6일 2기 발대식을 하고 한강 유역의 규제 내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강을 1ppm으로 줄이기 위해 치수를 했다면, 앞으로는 한강을 이용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리된 한강 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전환해 군민들과 한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두물머리 음악제'가 2천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추진 계기와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달 21일 개최된 '제1회 두물머리 음악제'에 많은 군민과 방문객이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의 두물머리는 태백산에서 발원한 남한강과, 금강산에서 시작된 북한강이 하나로 만나 한강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런 지리적·역사적 의미를 담아 화합과 통일, 나아가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처음 개최된 이번 두물머리 음악제는 뜨거운 호응 속에 2천 여명이 관람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남·북한강이 경유하는 지역의 지자체도 함께 해서 행사의 의미를 더 했다. 두물머리의 아름다운 석양 풍경과 어울리는 클래식과 발라드를 중심으로 대중음악과 지역예술인 및 남한강이 경유하는 타지역의 예술단 초청공연 등으로 펼쳐진 음악 콘서트에 두물머리의 수려한 풍광과 초가을의 정취가 더해져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앞으로도 두물머리 음악제가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아 수도권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가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주민과 나아가 전 국민이 두물머리 음악제를 통해 소통 화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전진선 양평군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새로운 ‘서울-양평 고속도로(안)’은 환경적 측면과 주민 편의성을 고려해 최적화된 제안이다. 초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나왔던 여러 안들이 환경적인 영향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의 새로운 제안이 이러한 걱정들을 해소하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는 평가라고 생각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현재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고 있으나, 양평 군민들이 사업 재개와 신속한 완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양평군수로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지역 발전에 있어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정치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평군민의 이익을 위해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최근 AI, 딥페이크 등 IT기술 발전으로 SNS에 가짜뉴스 및 선동 뉴스가 대두되면서 정보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양평군의 대책 및 견해는? 최근 여주시에 계시는 여주지청장과 이런 내용을 논의한 적 있다. '가짜 뉴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보 접근 및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경각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서는 정보 수집을 하고 이를 경찰과 협력해 단속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가짜 뉴스 외에도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에도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만큼, 부정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양평군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수도권 주민 여러분. 우리 양평군은 이제 '매력 양평'을 위해 민선 8기 후반을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군은 상반기에 정책 결정을 통해 세워진 계획을 후반기에 진행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고 양평군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군민분들의 협조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리며,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양평군수로서 공직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버지니아주, 스타트업 및 바이오 산업 협력 강화 모색
경기도-버지니아주, 스타트업 및 바이오 산업 협력 강화 모색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역 간 전략적 파트너십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지방정부 간의 회담에서 스타트업과 바이오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16일(현지시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공화당 차세대 리더로 평가받는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양 지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되며, 두 지자체간 긴밀한 관계 구축 및 협력 네트워크 확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며, 500개 미국 스타트업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뉴욕 방문 계획을 소개하고, 버지니아주와의 스타트업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 이어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 버지니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했으면 한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버지니아주 간의 ‘정책협의회’가 중단된 상태인데, 재개했으면 한다. 고위대화채널을 가동해, 제안한 두 가지 분야(스타트업, 바이오) 외에 다른 산업과 비즈니스에서도 돈독한 협력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영킨 주지사는 한국과 버지니아주 사이의 견고한 경제 파트너십 및 자매결연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정책협의회 재개 필요성에 동의함으로써 양 지자체간 교류 및 접촉면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주는 AI, 머신러닝,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세계 최대 시장이며, 미국 인터넷트래픽의 70%가 버지니아를 통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고 소개하며, “경기도가 강점이 있는 반도체 등은 저희에게도 수요가 높다. 그런 분야 등에서 양 지역 스타트업들 간에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믿을 수 있는 동맹, 한국 같은 나라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단한 관심이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고 있다. 그러한 스타트업 생태계 간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도 양 지자체간 공동 연구, 인재 교류 및 투자 기회 탐색 등 다방면에서 협력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데이터 분야와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호 협조를 요청하며 두 번째 추가 제안까지 전달되어 영킨 주지사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조현동 주미대사를 만나 경제협력을 포함한 한미관계 전반과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인천공항-인도네시아 바탐, 직항 노선의 새 지평...“제주항공 운항 개시”
인천공항-인도네시아 바탐, 직항 노선의 새 지평...“제주항공 운항 개시”
<17일, 바탐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창규 미래사업본부장(사진 오른쪽에서 8번째), 바탐 항나딤 국제공항 피끄리(Pikri) 사장(사진 오른쪽에서 7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6일제주항공이 지난 16일 인천에서 출발해 인도네시아 바탐까지의 직항 노선 정기편 운항을 개시한 것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취항은 양 기관 간 협력의 결실로, 양국 간의 문화 및 경제 교류에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과 바탐 양쪽 공항에서는 화려한 취항식이 마련됐다. 인천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학재 사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등 주요 인물들이 참석한 가운데 탑승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며 첫 비행을 축하했다. 이튿날 바탐에서는 루크만 라이사 등 현지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환영 행사가 열려 첫 도착 여객들을 맞았다. 제주항공은 매주 네 차례 해당 노선에 항공기를 투입할 예정이며, 인천에서 바탐까지 약 6시간 25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직항 노선 취임은 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공항 개발 사업과 연계된 첫 번째 신규 노선 개발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바탐은 '제2의 발리'라고도 불리우며 관광객 유치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곳에서 출발하는 정기편은 메단, 수라바야 등 다양한 내륙 목적지로의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여객 수요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사는 17일 저녁 바탐 현지에서 바탐공항, 한국관광공사(KTO) 자카르타 지사, 제주항공과 협력해 현지기관 및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 50여 명을 초청해 ‘방한·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선개설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한류 인기와 더불어 인천-바탐 직항을 활용한 방한 여행상품의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김창규 인천국제공항공사 미래사업본부 본부장은 “바탐 정기편 노선은 해외사업과 항공 마케팅을 연계한 새로운 모델로서 의미있다”며, “인도네시아는 인구수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성장하는 ASEAN 시장의 핵심 국가로, 안정적인 바탐 정기편 운항을 바탕으로 양국 간 여객 수요가 지속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등산객이 규제혁신 사례와 관련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산림청 흥천국유림관리소)>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이달 17일 홍천 미약골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지원센터는 2024년에 들어서 3회차 진행하는 것으로, 매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유림관리소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지역주민 및 임업인들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2023년도 주요 규제개선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은 종사일수가 90일이 지나야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던 것을 60일로 완화했고, 국유림 대부료가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지만 연 12회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또, 이번 행사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와 더불어 산지정화활동과 산불예방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최형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역대급 세수 펑크 尹정부,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년 연속 1조 2천억 넘었다
역대급 세수 펑크 尹정부,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년 연속 1조 2천억 넘었다
<이상식 국회의원. (사진=이상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년 9,50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원 ▲2023년 1조 2,237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년 연속 1조 2천억을 넘어섰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5,332억원으로 이 같은 추이라면 올해도 1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든 반면, 과태료는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신고 등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는데, 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만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은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 그러나 2007년 법 폐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범칙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상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과태료·범칙금은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세금은 줄이면서, 한 쪽에선 서민의 주머니를 턴 것과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통 단속 체계의 효용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회계특별기금을 설치 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상식 의원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이 통과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구역의 관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에 활용되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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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인택시 면허 심사에서 특혜 의혹...“탈락자들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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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개인택시 면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인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공익 제보자 등의 따르면 지난 4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국토부로부터 하남시와 광주시는 각각 35대와 37대가 승인됐다. 이후 적용대상자를 심사해 광주시는 6월에 1차 합격자를 공개했으며, 하남시는 미뤄지다 8월에 발표했다. 이들은 1차 합격 이후 지난 10월 2일 기존의 1차 합격자 4명을 누락시키고 A 운송업체 간부 등을 합격시켰다며 하남시가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는 올해 법인 택시 유경험자와 영업용 버스회사 경력자 35명을 검토해 1차로 선정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기존 1차 합격자 4명이 탈락하고 뒷순위인 이들 4명이 선정됐으며 이들 중 1명은 사고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 기준에 대해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 자동차 운전한 경우와 무사고 5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탈락자 J 모 씨는 “올해 8월 29일에 1차 순위 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이의 신청으로 인해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되었다”며, “이의 신청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통보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변론의 기회 없이 면허 신규 발급 자격을 일방적으로 취소 당한 상황이다”라며, “이는 정당하지 못한 행정이며, 예비 합격자 명단에 들어 생계를 유지하던 용달차까지 팔았는데 앞길이 막막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자격이 없는 자가 합격이 됐다. 그는 두 번의 사고 있었지만, 합격처리 된 것으로 알고있다. 이는 시가 그에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를 수사기관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뭔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1차에서 모순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떨어진 분들에 맘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 파악 중인 사안이기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A 모 씨는 “하남시 교통정책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은 평소에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나를 위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시에서 1차 조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후보로 있던 3명이 배정이 된 것에 대해 바로 잡는 일인데 이게 특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탈락자 J모씨 외 3명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으며,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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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루공원 장례식장, 노후 시설 관리 소홀..."주민들  불만 호소"
[단독] 마루공원 장례식장, 노후 시설 관리 소홀..."주민들 불만 호소"
<마루공원 전경. (사진=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이 설립된 지 15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 및 난방시설의 교체나 개선 작업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며 이용자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시설은 하남 지역 내 유일한 거점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하남도시공사의 관리 하에 있는 마루공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필수 측정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루공원은 연간 방문객 수가 약 2만4천 명에 달하는 이곳에서는 245개의 환기구와 50개의 냉·난방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한 번씩 청소 및 점검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과 전문가 등은 실내 시설인 만큼 연 1회 청소로는 내부 공기질 유지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의 성격상, 방문객들과 유족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내부 환경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인근 주민들은 “하남도시공사가 연간 약 4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수익 창출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주차장 부족 문제는 통행 불편을 야기하면서 방치했는데, 이번엔 위생 상태까지 열악하다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지적했다. <마루공원 내 통환풍구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시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씩 미세먼지 오염 기준치를 측정하는데 마루공원은 기준 이내로 정상 수준이다”라며 “환풍시설과 냉·온풍시설도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왔다. 올해도 11월에 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진과 현장을 확인한 담당 팀장은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을 마주하고 “1년에 한 번 청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후 되고 지저분 한 지 몰랐다”며, “신속히 예산을 세워 교체할 것은 하고 청소부분도 1년에 1회가 아닌 수시로 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소식을 접한 인근 실내 환경 전문가 A씨는 “마루공원 장례식장의 기본 구조 자체가 오래되어 긴급 리모델링과 함께 정확한 진단 후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 예산 내역에 수선 충당비가 있을 텐데,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면 어불성설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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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감시단, A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제출
공정언론국민감시단, A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제출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경기도의회에 A 도의원과 관련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공익 단체인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23일 경기도의회에 A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감시단은 A 의원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하고, 경기도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사 및 상응하는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들이 제출한 징계 요구서는 A 의원이 소유한 하남시 창우동의 농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7~8년 전 충전소 허가가 취소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역이다. 그러나 A 의원은 2022년 해당 농지에 대해 다시 인허가를 요청했고, 하남시는 이를 허가했다. 또한 해당 부지에는 불법건축물과 보강토 옹벽이 존재했으며, 이에 하남시는 2020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A 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1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다. 감시단은 A 의원의 이러한 행위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부적절하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기도의회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 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 관계자가 경기도의회 관계자에게 A 도의원과 관련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특히, 지난해 7월 폭우로 A 의원 소유의 옹벽이 무너져 인근 농가를 덮친 사고 이후에도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 우선의 자세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A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직위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소 규제 완화를 시도한 의혹도 제기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A 의원이 도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며, "이런 인물이 다시는 정계에 나설 수 없도록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도의원이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 의원의 모든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징계 요구서 제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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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해도서 관련 논란..."도의회 내 갈등 고조"
경기도교육청, 유해도서 관련 논란..."도의회 내 갈등 고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도교육청의 '청소년 유해 도서 선정'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청소년 유해 도서’로 선정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경기도교육청 및 도의회 국민의힘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11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지시 하에 진행된 소위 ‘졸속 행정’으로 인해 2,500여 권의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며 규탄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설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은 대한민국 문학계의 쾌거이자 영광"이라며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런 상황 속 이번 폐기 조치에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주제 사라마구, 최진영 작가 등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저명한 작가들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으로 성 관련 유해 도서 기준도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과 ‘관련 기사 목록’을 공문에 첨부했는데, 이 자료에는 보수 학부모단체가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며 개최한 기자회견 관련 기사 등 이었다”라며, “그러나 실제로 폐기된 책 가운데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된 책은 단 1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행정이나 정치가 간섭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며, "경기도 교육에 '블랙리스트' 고통을 덧씌우지 말아야 하며, 임태희 교육감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도 교육청은 특정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 도서관 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했고, 한 학교당 1권 정도인 약 2,500권이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됐다”라며 “이 가운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은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무실 앞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식을 접한 도의회 국민의힘은 성명문을 통해 “국가적 경사는 진심 어린 축하만 하면 될 일이다. 단서를 붙일 이유는 없다”라며,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경기도 각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의 글로벌화를 위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말을 되돌려 드린다. 문화는 정치나 행정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며, “미래세대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동은 접어야 마땅하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집 밖에서 문화를 논하지 말고, 집 안에서 본인들이 말하는 그 문화를 위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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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주민들 뿔났다...“시가 사용한 7백여만 원의 관리비 사용처 밝혀라!”
하남 주민들 뿔났다...“시가 사용한 7백여만 원의 관리비 사용처 밝혀라!”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하남 지역 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용료로 매월 7백여만 원을 수취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 시의 방관 및 뒷짐 행정도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와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된 이 위탁 운영은 현재까지 18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남 도시공사의 주차 관리 위탁운영은 시내 25개소(공영주차장 13개소, 주거지 주차장 12개소, 총 1545면) 중 공영주차장 1천47대의 면수를 제외한 398여 대를 대상, 24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눠 1대당 평균 2만 원씩 매월 7백여만 원을 거주자 주민들에게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올해부터는 거주자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미견인 조치는 물론 주차 공관 내에 차량번호와 차선도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 주차구역 배정받은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시 관계자는 “거주자 주차 관리 운영에 민원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마치 거주자 주차 운영 관리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취재진이 실제 렉카 운영을 1년 가까이 운영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묻자 “렉카 비용을 100만 원으로 책정해 수년간 운영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실적인 20건도 안 되는 14건 정도였다”라면서 “최근 수입 차량과 사륜구동 차량이 많아지는 추세라 렉카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관리에 대해 효과를 못 살리다 보니 민원이 집중적 발생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흡한 점을 보완 하려고 내년 예산 5억 8천여만 원을 세워 송파구청처럼 주차 면마다 주차금지 센서기를 설치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거주자 주차를 하는 주민 A 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남 도시공사가 관리주체인지도 몰랐다”라며,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행정 능력을 허술하게 할 거면 관리비를 왜 받아 갔느냐? 부당이득 아니냐? 관리비 사용처를 철저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책 사업으로 하는 건데 하남시가 무심하게 도시공사를 관리·감독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남 도시공사 관리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도시공사가 지역 내 35곳에서 거주자 시설 및 공영주차장 주차 관리 등으로 시로부터 연 12억 원으로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여기 주민들에게 매월 약 7백여만 원을 받아 어디에 쓰고 렉카비 1백만 원을 아끼려고 5억 8천만 원을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의회가 이번 행정 감사에서 낱낱이 밝혀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 j모씨는 “하남 도시공사의 이번 문제는 하남시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며, “시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도시공사로 본인들의 업무를 떠넘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의아했다. 그러면서 “공영주차장의 경우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내 집 앞 주차장까지 도시공사가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책임을 회피한 하남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1년 동안 주민들은 피해를 보았으며, 이는 직무 유기 및 집권 남용에 해당함은 물론 소극 행정의 표상이다”라며, “센서기를 수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없다. 야간 순찰로 적발된 후 신속 조치는 렉카 차량 운영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