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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열심히 활동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더 많이 지원한다

[공정언론뉴스]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자율관리어업법'과 함께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관련 규정은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과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자율관리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2월 18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율관리어업법'을 제정하고, 이번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 체계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추진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법 등을...

뉴스 > 사회2021-02-02

[뉴스]국민권익위,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공정언론뉴스]앞으로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등록하면 교습비인 수강료에 기능시험 등을 위한 검정료를 지급해야 된다. 2020년 2/4분기 기준으로 볼 때, 부가세를 제외한 전국 최고 수강료는 전북의 A학원이 받는 77만5천원이고, 최저는 전남의 B학...

뉴스 > 사회2021-02-02

[뉴스]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높아졌다

[공정언론뉴스]지난해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 이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결과도 반영해 의미를 더했다. 종합평가 기준은 ▲실행계획의 충실성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우수사례 등 성과 ▲국민체감도 등이다. 우수기관(A)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급 7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차관...

뉴스 > 사회2021-02-02

[뉴스]혁신조달 활성화, 현장에서 혁신 수요·공급 발굴한다

[공정언론뉴스]조달청은 올해 첫 혁신시제품 40개를 신규 지정하는 등 혁신조달 현장의 수요와 공급을 적극 발굴해 혁신조달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월 29일 열린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혁신조달 추진방향」과 「혁신제품 지정안」을 의결하고, 「조달청 혁신조달 활성화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날 마련된 「혁신조달 활성화 지원방안」은 혁신수요 발굴, 혁신제품 구매 확산, 혁신조달 추진여건 강화 등이 핵심이다.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혁신수요 발굴을 기획지원하는 '수요제안 인큐베이팅'을 시행해 혁신 아이디어의 혁신제품 구매 및 연구개발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시제품으로 케이-뉴딜 등 정부 주요 정책사업에 필요한 제...

뉴스 > 사회2021-02-02

[뉴스]서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품질과 안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공정언론뉴스]서부지방산림청은 2월 1일 청사에서 우리나라 산림 현장에서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산림기능인협회와 변화된 산림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산림사업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해 산림사업의 역할을 공유하고 중대 재해법에 따른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 다양한 숲가꾸기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영림단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와 동시에 산림사업 추진 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 산림사업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뒤돌아보고 금년도 산림...

뉴스 > 사회2021-02-02

[뉴스]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하여,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여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

뉴스 > 사회2021-02-02

[뉴스]2020년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급…계획 대비 9천호 초과 달성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2020년 공급계획인 14.1만호 보다 9천호 많은 15만호를 공급(준공)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2만호,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2.8만호,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0만호 공급되었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2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였으며, 지방권은 39%인 5.8만호를 공급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호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하여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 확보하고, 재고율을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뉴스 > 사회2021-02-02

[뉴스]2019년 배출권거래제 분석, 배출량 전년대비 2.3% 감소

[공정언론뉴스]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2월 3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제1차 계획기간을 포함,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2019년)의 배출권 사전할당에서 배출권(KAU19, KCU19) 제출 완료 시점(2020년 11월)까지의 제도 운영결과를 분석했다. 또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해 업체들의 배출권 거래 및 제출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담았다. 2019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분석 결과, 할당대상업체는 총 610개, 최종 할당량은 5억 6,320만톤, 배출량은 5억 8,790만톤으로 나타났다. 업...

뉴스 > 사회2021-02-02

[뉴스]지능형교통체계(ITS) 혁신기술로 디지털도로망 구축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일반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에 적용하는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첨단센서, 무선통신 등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어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이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자유로운 기술 공모를 통해 교통소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도로교통 문제 해결이 가능한 민간의 융복합 혁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구축사업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거나 광범위하게 상용화되지 못한 민간의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

뉴스 > 사회2021-02-02

[뉴스]2021년 북미지역 재외공관 경제담당관 회의 개최

[공정언론뉴스]외교부는 2.2. 2021년 북미지역 재외공관 경제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미국 신(新)행정부와 한미 경제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우리의 대미 경제외교 추진 방향, 북미지역 기업 진출 확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경제담당관 회의는 양동한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주미국대사관 및 미국 지역 소재 8개 총영사관 및 2개 출장소, 주캐나다대사관 및 캐나다 지역 소재 3개 총영사관에서 약 20여명의 경제담당관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대외 경제·통상정책 전망 및 우리의 대미 경제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미국 신행정부가 국내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

뉴스 > 사회2021-02-02

[뉴스]‘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일 개최된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

뉴스 > 사회2021-02-02

[뉴스]실측데이터 활용한 제1회 농산물 수급 예측모형 경진대회, 44개팀 지원...경쟁률 2.75대 1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1월 23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진행한 “실측데이터를 활용한 제1회 농산물 수급 예측모형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총 44개팀이 지원해 2.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농산물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업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일종의 학술대회로, 농산물 수급예측 분야로는 국내외 최초로 개최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접수 결과를 분야별․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정과제가 23건, 자유과제가 21건으로 분야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뉴스 > 사회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