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27(수) 01-26(화) 01-25(월) 01-24(일) 01-23(토) 01-22(금) 01-21(목) 달력에서 선택 [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점검 [공정언론뉴스]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17시경 재임중 마지막 현장방문 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실태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1월 20일과 23일에 실시한 제11차·12차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구치소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보고에, 추미애 장관은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확진자 미발생일로부터 2주가 경과되면 기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향후 역학조사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법원의 2월 ... 뉴스 > 사회2021-01-27 [뉴스]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공정언론뉴스]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ㄴ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인 ㄱ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결정을 했다. 이에 다른 증손자녀인 ㄴ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독립유공자법 상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 뉴스 > 사회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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