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14 18:59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제1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지역뉴스]제1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공정언론뉴스]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21.1.22일 제1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6건을 심의·의결하였다.  ①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리·처분하는 시설(이하 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 운영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7755호, 2020.12.22. 공포)의 시행(2021.6.23.)을 위해,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에 평가시기 및 방법, 안전조치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분야 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② 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7639호...

지역뉴스2021-01-25
국민권익위, 한국전쟁 수복지역 이주민 숙원민원 해결, 뉴욕타임즈 집중 조명

[지역뉴스]국민권익위, 한국전쟁 수복지역 이주민 숙원민원 해결, 뉴욕타임즈 집중 조명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강원도 양구군 수복지역 소유권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3년여 노력으로 해결된 사실에 대해 미국 메이저 언론사인 뉴욕타임즈가 집중 보도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복지역은 국군과 美해병이 8번을 뺏고 뺏기는 접전 끝에 회복한 토지로 美해병史 3대 격전지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 美 종군기자가 해당 토지가 화채그릇을 닮았다는 이유로 붙인 펀치볼(Punch Bowl, 화채그릇)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담당 조사관을 인터뷰 하고, 강원도 양구군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는 등 심층취재 한 결과를 르포형식의 기사로 실었다.   특히, 해당 토지가 ...

지역뉴스2021-01-25
국민권익위,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반부패·국민권익 유공자 포상·표창 대상자 발굴

[지역뉴스]국민권익위,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반부패·국민권익 유공자 포상·표창 대상자 발굴

[공정언론뉴스]‘제9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과 위원장 표창 수여를 위해 후보자 발굴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소통‧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왔다. 2월 27일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및 대국민 권익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포상을 실시해 왔고 9회째를 맞는 올해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다음달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포상은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

지역뉴스2021-01-25
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 확대 및 축산물 해썹기준 개선

[지역뉴스]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 확대 및 축산물 해썹기준 개선

[공정언론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품 검사시설 등 축산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축산물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해썹(HACCP)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자 등의 제품 검사시설 공동 사용 확대 ▲식육판매업자 등의 시설 공동 사용 확대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등이다.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뉴스2021-01-25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지역뉴스]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공정언론뉴스]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

지역뉴스2021-01-25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방지 제도개선 착수

[지역뉴스]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방지 제도개선 착수

[공정언론뉴스]지난 1월 18일, 리포트 공유 사이트에 있는 글을 표절해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전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나 부상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부정행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에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모전에 표절, 도용, 중복 응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먼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시행하는 공모전의 실태부터 조사한다. 각급 기관의 공모전 개최 현황, 응모작에 대한 심사·검증 절차, 표절 등 사유로 수상을 취소한 사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더불어 국...

지역뉴스2021-01-25
전해철 행안부장관,“가용자원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 다할 것”

[지역뉴스]전해철 행안부장관,“가용자원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 다할 것”

[공정언론뉴스]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23일 경남 거제시 갈곶도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127대양호 침몰사고와 관련, 24일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구조상황을 확인하고, 해경·해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인명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 수색과정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상세히 알려줄 것, 현지 기상 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구조대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3일, 15시 45분 경 거제시 남동방 0.6해리 해상에서 기상 악화로 어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최초 신고를 통해 사고상황이 파악되었으며, 25일 오후 5시 현재, 해경 1501함 등 23척의 함정이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승선원 10명 중 3...

지역뉴스2021-01-25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