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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유엔참전용사 및 해외 독립유공자 방역 마스크 지원 마무리

[공정언론뉴스]국가보훈처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달려온 22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해외 독립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방역 마스크 지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방역 마스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외교행낭을 통해 발송하여 현지 재외공관 등을 통해 최근까지 전달했다. 22개국 유엔참전용사에 지원한 마스크는 총 200만장으로 전체 유엔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100만장, 영국 등 21개국 참전용사에게 100만장(그리스 1만장 제외)을 전달했다. 또한, 해외 거주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98세, 미국거주), 오성규(96세, 일본거주), 김창석(94세, 미국거주) 선생 및 중국·러시아 등 15개국 유족 등 550...

뉴스 > 사회2021-02-15

[뉴스]국민권익위, "과거 제방·소규모 인공 수로 ·소규모 저수지였던 국유지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 농경지 경작을 위해 제방․소규모 인공 수로, 소규모 저수지로 사용하던 국유지(공공시설)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포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ㄱ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게 제방·구거·유지로 사용하던 국유지(23,003㎡)에 대해 무상양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사는 현재 해당 국유지를 전·답·양어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양도를 계속 거부했고, 이에 ㄱ사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관계법령 검토와 당사자들 신문을 통해 현재 해당 국유지를 전·답·양어장으로...

뉴스 > 사회2021-02-15

[뉴스]국민권익위, “전기차·수소차 대중화, 무엇이 필요할까?” 국민의견 조사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 달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행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이용에 수반하는 현장의 불편들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2016년 1월 ~ 2020년 12월)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민원은 3만여 건이며, 주로 충전소 확보 어려움이나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등에 따른 불편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 OO지역 쪽에...

뉴스 > 사회2021-02-15

[뉴스]설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사고 큰 폭 감소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5인이상 집합금지, 이동제한 권고 등에 따라, 금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2.10～2.14, 5일간) 총 이동 인원은 2,044만명(일 평균 409만명)으로 작년 설 대비 3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자가용 이용 선호도 증가에 따라, 총 교통량 및 일 평균 교통량이 작년 대비 10.6% 감소하였으며, 귀성·귀경 시간도 평상 시 주말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중교통 좌석 판매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55%,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공의 경우는 전년대비 약 2% 증가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의 자...

뉴스 > 사회2021-02-15

[뉴스]보건복지부, “17개 시·도 청년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2월 15일 각 시·도별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분야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2021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7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이 청년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경제적·신체적(흡연·음주·영양)·정신적(우울·스트레스·자살)으로 취약한 이들의 건강문제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단 선정에서는, 지난해 사업 수행 결과 성과평가 우수사업단 4개소를 올해 사업단으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3개소는 해당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1차 심사한 후 보건복지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앞으로 각 사...

뉴스 > 사회2021-02-15

[뉴스]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 의무대상 지정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뉴스 > 사회2021-02-15

[뉴스]문화재수리이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은 올해부터 문화재수리 의사결정 과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환하고 분산 관리되던 문화재수리이력을 하나의 3차원 유형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HBIM(Historic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구축하고, 오는 2025년까지 국보와 보물 건조물문화재 중 221건의 HBIM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 건축분야의 설계·시공과정에서 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적용되어 왔으나 문화재수리분야에서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3차원 레이저 스캐닝과 컴퓨터 성능 등의 기술발달로 인하여 BIM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화재청은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수리이력 정보까...

뉴스 > 사회2021-02-15

[뉴스]실전 창업가 양성을 위한 주관기관 5곳 모집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대표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실전창업교육‘ 사업을 진행할 주관기관을 2월 11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실전창업교육‘은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이 비즈니스모델 정립과 사업계획 도출이 가능하도록 창업 기본과 실무교육 등을 지원해 준비된 창업자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교육과정을 4개 전문 특화 분야로 구분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4개 분야의 5개 주관기관을 선정해 2,100명 이상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디어별 분야에 따라 특화형 창업교육을 지원하며, 기관별로 3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신규로 모집할 주관기관은 기업가정신 등 창업 기본교육과 시제품 제작과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등 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

뉴스 > 사회2021-02-15

[뉴스]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입찰제도 개선

[공정언론뉴스]조달청은 15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 특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시공경험)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 (경영상태 중 부채비율·유동비율)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뉴스 > 사회2021-02-15

[뉴스]실험실 기술, 창업의 문을 두드리다!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험실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1｣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실험실창업팀, 국내·외 유명 창업가, VC(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석하여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대학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학생들의 창업성과를 공유하고 대학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는 ‘실험실 기술, 창업의 문을 두드리다!’라는 주제로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쉽게 다양한 실험실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콘텐츠가 영상으로 제공되며, 행사기간 동안 ▲실험실창업 성과전시와 모의투자, ▲...

뉴스 > 사회2021-02-15

[뉴스]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최초 개최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大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 혁신프로젝트로서,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 제8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 따르면, 2021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➊D.N.A. 생태계 강화(5.2조원), ➋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0.1조원), ➌비대면 산업육성(0.5조원) ➍SOC 디지털화(1.8조원) 등에 총 7.6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 설명회에서는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부처별 사업들을 모아, 국민들...

뉴스 > 사회2021-02-15

[뉴스]버팀목자금, 2월 16일 ~ 26일 ‘예약 후 방문신청’ 실시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월 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으로 한정해 예외적으로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줄서기 예방을 위해 방문할 일시와 현장접수처를 미리 예약해야 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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