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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1년 4·7 재·보궐선거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

[공정언론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 재·보궐 선거를 13일 앞둔 3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 발표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규모 선거 실시로 다수 유권자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재·보궐선거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른 공명선거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강조하...

뉴스 > 사회2021-03-25

[뉴스]'코로나로 지친 국민들, 채종원 숲으로 오세요~!'

[공정언론뉴스]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연령별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충주 본원에서 실시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의 창의성 발달과 진로탐색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아 및 청소년 대상 숲 해설, 성인 및 소외계층 대상 숲 해설 등 세대별, 주제별 맞춤형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아들을 위한 씨앗여행 일기, 자유학년제를 위한 숲잡(job)고 내일로! 소외계층을 위한 라르고 숲여행, 노년층을 위한 노(NO)노(老)케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될 계획이다. 참가자는 입구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발열체크,...

뉴스 > 사회2021-03-25

[뉴스]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규추진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소송 판결문 분석결과(2020 특허청 자체조사), 소송의 75% 이상에서 이메일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해도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서 유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첨단 포렌식 장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모바일 기...

뉴스 > 사회2021-03-25

[뉴스]국립산림과학원, 우량 느티나무 육성을 위한 차대검정림 조성

[공정언론뉴스]느티나무(Zelcova serrata)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활엽수종 중 하나로 목재가 견고하고 아름다워 목조건축에서 쓰임새가 높으며, 가구재 등 다양한 목제품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산 고급목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량한 느티나무 용재 생산을 위한 자원 조성과 육종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지난 3월 19일 우리나라 활엽수 육종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장이 우수한 느티나무의 임목개량을 위해 느티나무 차대검정림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차대검정림은 느티나무 수형목 17본에서 생산된 차대 묘목 1,400본으로 조성되었으며, 각 시험목의 생장 특성을 연구하여 유전적으로 우수한 수형목과 그 차대를 선발할 계획이...

뉴스 > 사회2021-03-25

[뉴스]장병내일준비적금의 새로운 혜택이 시작됩니다.

[공정언론뉴스]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①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추가지원과 ② 가입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 현역병 뿐만아니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2021년 3월 현재 31만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다만,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뉴스 > 사회2021-03-25

[뉴스]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 도구 17종․1만 8,000점 보급

고추 4종 다중진단키트[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은 바이러스로 인한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용 바이러스 진단 도구(진단키트) 17종, 1만 8,000점을 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전국에 보급한다. 바이러스 진단 도구는 농업 현장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식물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됐다. 바이러스 진단 도구에 식물체 잎을 으깬 뒤 즙액을 떨어뜨리면 2분 안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총 10개 작물(수박, 오이, 멜론, 호박, 참외, 고추, 토마토, 가지, 상추, 배추)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17종을 진단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4일, 각 도 농업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바이러스 진단 도구 활용법 교육을 비대면(...

뉴스 > 사회2021-03-25

[뉴스]정부청사관리본부, 혁신조달제품 구매 활성화에 앞장선다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혁신제품을 활용하여 정부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제품 구매에 앞장서고자 3월 25일, 「정부청사 혁신제품 수요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해 조달청과 혁신제품 발굴 및 구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0.10월)하고, 다각적으로 혁신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정부청사에 도입·적용할 수 있는 혁신제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내용은 ▴부처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천 및 활용방안, ▴혁신제품 구매 관련 기재부·조달청 지원방안, ▴청사본부 녹...

뉴스 > 사회2021-03-25

[뉴스]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기에 2,7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지원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1년 제1차 스케일업 금융’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스케일업 금융’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혁신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207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평균 34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통해 7,042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스케일업 금융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의 촉진을 위해 혁신성장 분야(디지털 뉴딜, 그...

뉴스 > 사회2021-03-25

[뉴스]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공정언론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재산공개 내역은 25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뉴스 > 사회2021-03-25

[뉴스]행안부, 백신접종 지원 및 생활방역 등에 5만개 지역일자리 제공

[공정언론뉴스]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 등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5만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2021년 제1회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총 2,367억 원(국비 2,130억원, 지방비 237억원)이 투입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고, 대규모 백신접종 등 방역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편성되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사업의 참여대상이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뉴스 > 사회2021-03-25

[뉴스]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는다 !

[공정언론뉴스]앞으로는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하였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규모도 성장하는 추세이다....

뉴스 > 사회2021-03-25

[뉴스]'대학·공공연의 포기특허는 이제 발명자가 양수’

[공정언론뉴스]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교수는 2002년 다른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이 출원을 포기한 직무발명(벌크핀펫 기술)을 미국에 출원하였다. 10년 뒤 이종호 교수는 인텔로부터 100억 원의 로열티를 받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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