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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민권익위, “주택 의무임대 기간 중 군 인사발령으로 거주지 옮겼다면 우선분양 자격 인정해야”

[공정언론뉴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군인이 인사발령 등으로 의무임대 기간 도중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겼다면 군 복무의 특수한 여건 등을 감안해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사발령으로 군 관사 거주 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군 관사규정과 국가에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하도록 임대사업자에게 의견표명 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주택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때까지 거주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군인인 A씨가 입주일 이후 군 복무 중 인사발령으로 임대기간 도중 주소지를 옮겼다며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

뉴스 > 사회2021-06-04

[뉴스]정의용 장관, 미(美) 상원의원 대표단과 차담회

미(美) 상원의원 대표단[공정언론뉴스]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월 4일 금요일,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의원(민주/일리노이), 댄 설리반(Dan Sullivan) 의원(공화/알래스카) 및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의원(민주/델라웨어) 등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총 3명)과 장관 공관에서 차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및 지역·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장관은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양 정상이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백신협력, 공급망 협력 등 실질 협력분야와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포괄적·건설적·호혜적...

뉴스 > 사회2021-06-04

[뉴스]국민권익위,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집단민원 조정을 통한 정부 약속이행 노력중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19일에 2만 3천여 개 약국을 대표해 대한약사회에서 신청한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전국의 약국은 본연의 업무와 별도로 공적 마스크 보급·판매에 심혈을 기울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지만 정부가 약속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국 약국들의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여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해 면세조치 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약속했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마스크 판매 면세 약속이행은 법적 안정성을...

뉴스 > 사회2021-06-04

[뉴스]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

[공정언론뉴스]지난 2019. 12. 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20. 6. 4.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였으나 ’20.6월부터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여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

뉴스 > 사회2021-06-04

[뉴스]학교탄소중립을 위한 숲교육의 청사진을 그리다.

제32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3일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체결된 교육부-산림청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6개 부처 협업 업무협약의 후속 이행 방안에 대한 자문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탄소중립 숲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학교숲 조성 등 산림교육 기반 확대 ▲체험교육 교재와 교구 및 산림교육전문가 지원 등이었다. 이 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숲교육은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지대학교에서 신청...

뉴스 > 사회2021-06-04

[뉴스]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제도개선 방안 마련” 관련 국민의견 수렴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4일부터 13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 현행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인식 ▲ 현행 학생지도비용 관련 문제점 ▲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등으로 구성했다. 국·공립대학교는 ‘15년 기성회 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실제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운영 중이다. 이 중 교직원들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비용이 학생지도 비용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의 일부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실태조사 결과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여 학생지도 비용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

뉴스 > 사회2021-06-04

[뉴스]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제3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 실시

[공정언론뉴스]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6월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림항공 안전문화 정착과 헬기 운용 등 직무 전반의 효율적인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항공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의 날 행사는 외부 물질에 의한 손상(FOD, Foreign Object Damage) 제거활동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국내 및 국외 헬기 사고사례 전파를 통한 항공 안전교육과 올여름부터 실시할 예정인 항공방제 임무와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다. 박태원 소장은“앞으로 밤나무, 돌발해충 등 산림 병해충 항공방제 임무가 실시될 예정이며 고난도 임무인 만큼 각별히 항공안전에 신경을 써야한다.”며, “안동산...

뉴스 > 사회2021-06-04

[지역뉴스]성남시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윤리적 소비 의식 확산

성남시 공정무역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5월 29일 오리엔테이션 참여 중이다.[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공정무역 활동가를 양성해 윤리적 소비 의식 확산에 나선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빈곤을 극복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말한다. 노동과 인권 존중, 공정성을 우선 가치로 삼는다. 시는 오는 6월 26일까지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지난달 29일부터 수강생 20명이 총 10회(30시간) 과정의 온·오프라인 교육에 참여 중이다. 세계공정무역의 탄생 배경, 공정무역의 역사·원칙·현황·마을 운동, 공정무역을 통한 생산자 공동체 삶의 변화 등을 배운다. 현장실습 수업도 이뤄진다. 6개 조로 나뉘어 커피, 바나나, 카카오, 무...

지역뉴스2021-06-04

[지역뉴스]성남시 38개 공익성 시민교육 마련

성남시 공익성 시민교육 프로그램 중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시민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38개의 공익성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 교육은 시민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 신청하면 지정한 시간과 장소로 강사가 찾아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인권, 환경, 건강·보건, 복지, 안전, 경제, 법, 소통의 8개 분야다. 인권 분야는 놀이하며 배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기,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듣다 등 2개 강좌를 운영한다. 환경 분야 강좌는 슬기로운 에너지 관리, 미래세대를 위한 물 환경 교육, 촘촘한 분리배출 등 6개다. 건강·보건 분야 강좌는 면역력 강화로 우리 몸 지키기, 비만 관리, 중·노년을 위한 필수 성교육. ...

지역뉴스2021-06-04

[지역뉴스]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17일까지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경기도청[공정언론뉴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17일까지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노동인권에 관심 있고 역량 있는 도민을 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양성하는 내용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민으로 노무사 또는 변호사, 청소년지도자 2급 이상 자격보유자, 전ㆍ현직 교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의경력 5년 이상(연 20회 이상) 보유자 및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활동 기관 실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등이다. 모집 기간은 6월 17일까지로 40명 이내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1차)와 면접심사(2차)를 통해 최...

지역뉴스2021-06-04

[지역뉴스]수원시, '수원페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수원시청[공정언론뉴스]수원시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수원페이를 비롯한 경기지역화폐를 ‘삼성페이’ 앱에 등록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 결제하는 것이다. 수원시, 경기도 27개 시·군(성남·시흥·김포시 제외) 지역화폐를 삼성페이에 등록해 모바일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페이 앱을 활성화하고, ‘카드 추가’를 눌러 본인의 수원페이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한결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페이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관내 ...

지역뉴스2021-06-04

[지역뉴스]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노하우 담긴 책자 및 동영상 제작·배포

경기도청 전경[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공동주택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관련 안내 책자 및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했다. 도는 건축, 토목, 전기 등 9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그간 실시한 자문 사례들을 바탕으로 예산 준비, 입찰, 계약, 공사추진, 준공 등 입주민 및 관리 주체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보수공사 길라잡이’ 책자와 ‘공동주택 보수공사 안내’ 교육 동영상을 제작했다. 특히 동영상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위원이 직접 강의한 자료다. 보수공사 금액 및 건수가 높은 주요 5개 공종(도장, 옥상방수, 지붕 싱글, 지하주차장 바닥, 단지 내 도로포장)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공사방법을 안내한다. 책자와 동영상은 3일...

지역뉴스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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