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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3곳 선정

2021년 1차 신규선정 위치도[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서면(6.30∼7.7)으로 진행한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부산사상 등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산 사상, 강원 영월 등 총괄사업관리자형 2곳, 경남창원, 충남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사업지에는 ‘24년까지 2,065억원이 투입되고, 총 29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240호) 및 노후주택 정비(120호) 등 주거 여건 개선과 함께, 문화·복지·체육시설, 주차장 등 18개의 생활SOC,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23개의 창업지원시설 등이 공급되며, 공공투자에 따라 1,500여개...

뉴스 > 사회2021-07-08

[뉴스]경복궁에서 정화시설 갖춘 150여 년 전의 대형 화장실 확인

[공정언론뉴스] 경복궁 동궁의 남쪽 지역에서 현대 정화조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대형 화장실 유구(遺構)가 확인되었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경복궁 동궁의 남쪽 지역에서 이와 같은 화장실 시설을 발굴하였으며, 그 결과를 7월 8일 오전 10시에 경복궁 흥복전에서 언론에 공개한다. 궁궐 내부에서 화장실 유구가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경복궁 화장실의 존재는「경복궁배치도(景福宮配置圖)」,「북궐도형(北闕圖形)」, 『궁궐지(宮闕志)』 등에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헌에 따르면 경복궁의 화장실은 최대 75.5칸이 있었는데, 주로 궁궐의 상주 인원이 많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으며, 특히, 경회루 남쪽의 궐내각사(闕內各司)와 동궁(東宮) 권역을 비롯하여 현재의 국립민속박물관...

뉴스 > 사회2021-07-08

[뉴스]양성일 1차관, 충북 청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주 52시간 근무제 현장점검(7.8)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7월 8일에 충북 청주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라우렌시오빌을 방문하여 주52시간제 운영상황과 교대 인력 배치 현황 등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점검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시행에 따라, 7월 1일 이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 제한에 대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현장점검에는 고용노동부(청주지청)도 참여하여 주52시간제의 조기안착 지원을 위한 유연근로제 등 보완제도 및 정부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24시간 돌봄체계를 유지해야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지도원 등 교대 근무 인력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

뉴스 > 사회2021-07-08

[뉴스]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7.8.) 결과

[공정언론뉴스]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8.(목)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5.21.)시 정상간 논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뉴스 > 사회2021-07-08

[뉴스]이미용·교육서비스·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공정언론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이미용업종은 개별 업종 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이 제정하였고, 교육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업종 공통으로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토록 하고, 영업 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그 밖에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

뉴스 > 사회2021-07-08

[뉴스]추천위원 발굴 혁신제품…‘국민이 직접 선택’

‘스카우터 데모데이’ 공식 홍보물[공정언론뉴스]조달청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추천위원’ 이 발굴한 20개 제품을 소개하고, 국민이 직접 혁신 제품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추천위원이 발굴한 빅3(미래차·생명건강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의 혁신 유망주들의 혁신성과 참신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이 직접 혁신제품 선정 과정에 참여해 혁신제품의 우수성과 혁신조달의 성과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보인 20개 제품은 지난 6월 3일 위촉된 추천위원 10인이 발굴한 제품 중 조달청과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통과한 제품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뇌 검사의 시각평가 위주 검사를 보완, 전문의의 정...

뉴스 > 사회2021-07-08

[뉴스]2022년부터 복합재질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 신설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생산자의 자체적인 포장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재질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도포‧첩합 표시(, 색상은 권고사항)’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7월 9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24일 행정예고 이후 식품‧화장품 업계를 비롯한 포장재 생산자, 재활용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거친 후 마련됐다.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 등의 ...

뉴스 > 사회2021-07-08

[뉴스]새만금 가로시설 설치기준 마련 도시 경쟁력 높인다.

[공정언론뉴스]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가로시설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로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지침)과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설치기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함께 연구용역(2020. 6.∼2021. 6.)을 진행한 결과물로, 연구과정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새만금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보도와 차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도로의 유형과 규모를 고려한 총 35가지의 기준이 담겨 있다. 또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필수권장사항, 지양사항 등이 제시됐다. 가로시설은 도시 공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광활한 ...

뉴스 > 사회2021-07-08

[뉴스]탄소중립 실현 위해 4개 기관 온실가스 관측 공동연구

[공정언론뉴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분야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7월 9일 서울대학교 글로컬홀(서울 관악구 소재)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4개 기관의 온실가스 관측·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도시 대기 배출원 및 산림 흡수원에서의 탄소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 파악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4개 기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를 위한 국가 규모 온실가스 공동 관측 및 통합 운영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협약분야는 △온실가스 관측 운영 및 강화, △온실가스 측정자료의 신뢰성 ...

뉴스 > 사회2021-07-08

[뉴스]국민의힘 동행의원 진안군 방문

최춘식 동행의원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공정언론뉴스]진안군은 8일 국민의힘 동행의원인 최춘식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을 비롯한 정운천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당 관계자, 재경향우회 등 70여명이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호남동행은 정책간담회,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및 용담댐 현장 시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 힘 참석자와 더불어 전춘성 진안군수,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 박관순 의원, 신갑수 의원, 정옥주 의원, 김민규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 지방의료원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반영(소태정 터널) 등 현안사업과 ∆ 약용작물산...

뉴스 > 정치2021-07-08

[지역뉴스]김포시, 주민세 사업소분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김포시청[공정언론뉴스]김포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던 7월 주민세 재산분과 8월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8월 신고․납부’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납세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세액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10%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 또한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전대로 5만 원, 법인의 경우에는 5~5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

지역뉴스2021-07-08

[지역뉴스]김포시 이창우 신임 고촌읍장, 고촌읍 현장행정으로 ‘읍민 살피기’ 행보에 본격 나서

김포시 이창우 신임 고촌읍장, 고촌읍 현장행정으로 ‘읍민 살피기’ 행보에 본격 나서[공정언론뉴스]7월 1일 새로 부임한 이창우 제9대 신임 고촌읍장은 취임 당일부터 현장행정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읍민 살피기 행보’에 돌입하였다. 이창우 읍장의 첫 행선지는 지난 1일 신곡리 내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족구, 게이트볼 체육시설이었다. 이 읍장은 낙후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체육시설 내 바닥과 펜스 등 설비의 전면 개보수를 지시하며 어르신들이 마음놓고 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읍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고촌읍은 시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밝혀졌다. 이어 7일은 여름 장마철을 맞아 침수취약지역인 향산2리 마을안길 부근과 신곡12리 장수마을 지역을...

지역뉴스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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