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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도심 내 낡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금 신청하세요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8월 11일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7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년 기준 전국의 국·공유 공공건축물은 총 18만 3천여 동으로 이 중 4만 6천여 동(25%)이 30년 이상 노후시설로서 이용에 불편할 뿐 아니라 지진 등 재해에도 취약한 상태로서 정비가 필요하다.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오래된 청사 등 비좁고 위험한 공공건축물을 공공·편의·등으로 복합개발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선도사업모델 검토 및 수립을 지원하여 타당성 조사 통과, 위수탁 계약 체결과 ...

뉴스 > 사회2021-08-10

[뉴스]입문에서 활용까지 '해외건설 완전정복' 발간

'해외건설 완전정복' 표지 및 본문(예시)[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에서 외교관, 기업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돕는 종합안내서「해외건설 완전정복」을 8월 11일 공식 출간하였다. 「해외건설 완전정복」은 △ 해외건설의 이해, △ 해외건설사업 수행절차, △ 국토교통부 등 정부 지원사업, △ 재외공관 지원분야, △ 알기 쉬운 해외건설 용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원별로 맨 앞장에 읽기 전 알면 도움이 되는 중점사항(Check Point)과 마지막장에 요약정리를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특히, 「해외건설 완전정복」은 해외건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를 포함하고 국제유가와 해외건설 수주...

뉴스 > 사회2021-08-10

[뉴스]디지털 공공조달 이끌 차세대 나라장터, ‘첫발’ 내딛다

[공정언론뉴스]‘나라장터’가 지능형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 조달청은 10일 2002년 개통돼 노후화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분야면서 최신 디지털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3차원 가상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조달청장을 포함 청 간부·직원, 구축사업자, 민간전문가, 나라장터 이용기관과 조달업계 등 각계각층 100여명 이상이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세계에 구현된 착수보고회에 참여했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3년 동안 1천 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4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나라장터는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뉴스 > 사회2021-08-10

[뉴스]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공정언론뉴스]법제처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총 4회에 걸쳐 226명의 청소년법제관이 토론을 진행한다. 청소년법제관들은 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어려지고 그 행위도 지나치게 난폭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인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 볼 예정이다. 이번 토론마당을 통해 청소년법제관들이 청소년 입장에서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관하여 토론해 봄으로써 관련 내용을 공부하고 입법의 중요성 및 영향력을 이해하는 기회...

뉴스 > 사회2021-08-10

[뉴스]인천공항에서 먼저 만나는 문화유산

[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은 인천공항 교통센터에「문화유산 방문캠페인」 디지털 홍보관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문화유산 방문캠페인’은 ‘문화유산’을 매개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주요 관광지 정보를 제공해 해당 문화유산들을 방문하도록 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문화유산을 직접 방문하기 전에 실감형 콘텐츠로 사전에 생생하게 맛보기 경험을 할 수 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교통센터 중앙부에 설치된 홍보관은 공항 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라, 공항을 오가는 국내외 이용객들이 가장 손쉽게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홍보관은「문화유산 방문캠페인」의 ‘10대 방문코스’ 미디어 아트 영...

뉴스 > 사회2021-08-10

[뉴스]문화재청,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범운영

[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은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하고 8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인증받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의 인증 신청을 온라인 접수한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문화재교육의 확산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문화재청은 인증제 운영을 위해 그동안 연구용역과 사전상담을 통해 인증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왔으며, 이번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범운영하면서 실행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신청기관은 국가·지자체·민간 등 제한없이 가능하며, 공익목적으로 ...

뉴스 > 사회2021-08-10

[뉴스]부산ㆍ대전시 단독주택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해소

[공정언론뉴스]공정위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급규정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으로 귀속된다(아래 그림 참조). 공정위와 부산, 대전광역시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폐지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22년 시행). 현재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입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의 50%는 해당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한 세대는 총 35억 원(평균 132만 원...

뉴스 > 사회2021-08-10

[뉴스]교육·훈련으로 취득한 내 직무능력 정보, ‘(가칭)능력은행제’에 저축하고 활용한다!

[공정언론뉴스]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8.11.~9.23.) 할 예정이다.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여러 경로(교육·훈련, 자격 등)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가칭)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직무 융·복합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가칭)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에서도 취업·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

뉴스 > 사회2021-08-10

[뉴스]“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논의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을 주제로 8월 10일 오후 2시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20.8.5. 시행)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하였다. 1차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에 대해, 2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3차 포럼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 > 사회2021-08-10

[뉴스]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모돈사 관리[공정언론뉴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도 고성군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양돈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였고, 농장과 농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청소·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 (정밀검사) 강원도 고성군 발생농장 관련 역학 농장·강원도 전체 양돈농장 등 총 223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 우려가 높은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 2호)를 포함하여 양돈 농장 88호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는 8월 14일 이전에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도축장)...

뉴스 > 사회2021-08-10

[뉴스]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공정언론뉴스]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490만㎡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국유화 대상 제외(4만2000여 필지)한 1만 여 필지에 대해 국유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달청은 자체 조사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토대로 1만 여 필지 중 현재(7월)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0만㎡(6,16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재산 가치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90억 원이 넘는 규모다.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1,354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향후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

뉴스 > 사회2021-08-10

[뉴스]풀베기 산림사업장 찾아 무더위 안전점검 철저 이행 당부!

[공정언론뉴스]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10일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일원 풀베기 사업 현장을 찾아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을 하였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8월에는 벌, 진드기 같은 독충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폭염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진다.”라며 “작업자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사전 예방시설을 갖추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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