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8-10(화) 08-09(월) 08-08(일) 08-07(토) 08-06(금) 08-05(목) 08-04(수) 달력에서 선택 [뉴스]법무부, 광복절 기념 가석방 810명 실시 예정 법무부[공정언론뉴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하여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 적격으로 의결된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 뉴스 > 사회2021-08-10 [뉴스]국민권익위,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국민권익위원회[공정언론뉴스]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 토지는 1977년 농업기반공사(現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해 준공한 댐의 경계에 위치했으나 파도 등에 의해 토지 일부가 무너지는 등 사실상 댐 구역으로 편입돼 사유지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지자체에 매수를 요청했다. 이 댐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댐 조성 당시 수몰토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댐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 이 토지를 매입할 규정이 없어 매수는 어렵다는... 뉴스 > 사회2021-08-10 처음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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