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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용홍택 제1차관, 칠레 에너지부 장관 양자 면담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1월 9일(화) 서울에서 칠레 에너지부 후안 카를로스 호벳(Juan Carlos Jobet)장관과의 면담을 개최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용홍택 제1차관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칠레는 최근 녹색수소 전략을 수립하는 등 녹색수소 생산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수소 전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정책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칠레가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

뉴스 > 사회2021-11-09

[뉴스]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

뉴스 > 사회2021-11-09

[뉴스]“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공정언론뉴스]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48485)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여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

뉴스 > 사회2021-11-09

[뉴스]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참석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일 09:00-11:00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전략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한미재계회의 총회(Korea-U.S. Business Councils Plenary)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술협력, 기업투자 등 한미간 통상·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최고민간기구이다. 이번 제33차 총회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국제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광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뉴스 > 사회2021-11-09

[뉴스]천안함, 신형 호위함(FFX Batch-II)으로 부활

[공정언론뉴스]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1월 9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신형 호위함(FFX Batch-II) 7번함인 천안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천안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됐다. 이날 행사는 서욱 국방장관을 주빈으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성일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허건영 기품원장 등 군 주요 관계자와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故 이상희 하사 부친)을 포함한 천안함(PCC-772) 전사자 유족들도 참석해 천안함의 부활을 축하했다. 진수식은 개식사와 국민의례에 이어 사업경과보고, 함명 선포, 천안함 ...

뉴스 > 사회2021-11-09

[뉴스]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의회의 미래모습과 발전 방안 논의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11월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지방의회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에 관한 주제발표와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대응과제’에 관한 주제발표가 개최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충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

뉴스 > 사회2021-11-09

[뉴스]하반기 추천위원 발굴 제품, ‘국민이 직접 선택’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혁신제품의 혁신성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공정언론뉴스]국민이 사용할 새로운 혁신제품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조달청은 9일과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혁신제품 추천위원’ 이 발굴한 29개 제품을 소개하고, 국민이 직접 혁신 제품 선정에 참여하는 하반기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추천위원이 발굴한 생명건강산업·미래차 및 한국판 뉴딜분야의 혁신 유망기업의 혁신성과 참신성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제품 분야를 고려해 그린뉴딜·휴먼뉴딜·미래차 분야(9일)와 생명건강산업·디지털뉴딜 분야(10일)로 나눠 개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29개 제품은 추천위원 20인이 새롭게 발굴한 제품 중 사전심사를...

뉴스 > 사회2021-11-09

[뉴스]국립자연휴양림, 코로나-19 대응 인력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국립자연휴양림, 코로나-19 대응 인력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공정언론뉴스]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우울감 및 피로감 등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5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산림치유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경기 가평),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횡성)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강원 강릉),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경남 남해)에서 운영되며 각 해당 휴양림 인근에 위치한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인력 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진행이 된다. 주요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는 ▲ (국립산음자연휴양림) ...

뉴스 > 사회2021-11-09

[뉴스]미얀마 인사노무관리(HRM) 온라인 세미나 개최

[공정언론뉴스]노사발전재단은 11월 9일 오후 2시, 「미얀마 인사노무관리(HRM)」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올해 2월에 발생한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위험 요인과 인사노무관리 유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들이 이에 상응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와 미얀마 한인봉제협회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통하여 진행됐다. 첫 번째로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장 오규창 변호사는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국제사회 제재 동향 및 시사점을 설...

뉴스 > 사회2021-11-09

[뉴스]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가뭄 시 국민행동요령[공정언론뉴스]정부는 전국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내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949.6㎜로 평년대비 91.1% 수준이다. 지난 7월~8월 중부지방의 적은 강수(373.0㎜, 63.4%)로 경기·강원영서 일부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강수량은 내년 1월까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9.1%로 평년(69%)대비 114.5% 수준으로 인천·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

뉴스 > 사회2021-11-09

[뉴스]산림규제혁신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창구 상시 운영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창구 상시 운영[공정언론뉴스]동부지방산림청은 국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선의 모든 국유림관리소에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찾는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에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산불방지 계도활동, 토론회, 각종 행사 등과 연계해 현장에서도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관련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현장에서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산림청에 제안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 > 사회2021-11-09

[뉴스]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 받았다. ① 4개 부도 임대단지(512세대) 장기갈등 종지부 부도임대 매입제도는 민간임대사업자 부도 시, 저소득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LH가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로, LH 입장에서는 손실 사업이며,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실무자의 감사우려 등으로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여겨졌다. ’17년 이후, 전국 4개 부도단지(강릉, 태백, 경주, 창원)에서 매입요청이 있었으나, 과도한 사업예산과 지자체의 수리비 부담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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