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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허심판 중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도움 받으세요!

[공정언론뉴스]‘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되어 그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

뉴스 > 사회2021-11-10

[뉴스]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훼손한 자 입건

[공정언론뉴스]산림청 및 각 지자체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의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포클레인 진입을 위해 동백나무 및 팽나무를 베어낸 후 진입로를 낸 A씨를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력운반을 통해 산림의 입목 훼손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A씨는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옮기려 진입로를 내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산림보호법」제54조 제2항 제...

뉴스 > 사회2021-11-10

[뉴스]국제전기통신연합(ITU) 차(次)고위직에 한국인 첫 도전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차장직 입후보자로 이재섭 현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총국장을 확정하고, 11.9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국제전기통신연합 고위선출직(5명)은 매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서 총 193개 회원국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차기 선거는 내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전권회의(2022.9.26~10.14)에서 이루어진다. 사무차장 입후보자인 이재섭 현 ITU 표준화총국장은 1987년부터 약 34년 간 정보통신분야 글로벌 표준화에 활동해 온 전문가로서, 특히, 2014년에 한국인 최초로 국제전기통신연합 선출고위직 중 하나인 표준...

뉴스 > 사회2021-11-10

[뉴스]건설기계, 탄소중립과 스마트 건설의 비전 제시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1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CONEX KOREA 2021)｣이 11.10~13,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은 국내 최대의 건설기계 종합전시회로, 지난 25년간 국내외 첨단 건설기계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건설기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번 전시회는 건설 인프라 분야의 4개 전시회가 함께 ｢2021 건설인프라산업대전｣으로 공동 개최하며, ｢한국국제건설기계전｣에는 국내외 14개국 183개사가 참여하여 자사의 첨단 건설기계와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전시회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개최되어, 국내외 바이어 등 15,000여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찾을...

뉴스 > 사회2021-11-10

[뉴스]국내 자연치즈 제조 명인, 유레카 목장 김수영 대표 선정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사)한국목장형유가공연구회와 함께 제14회 목장형 자연치즈 경연대회를 열고, 대상 수상자로 전남 영광 유레카 목장 김수영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 대표가 출품한 고다치즈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조직감 또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미르 목장 김경미 대표와 삼민 목장 손현정 대표가 각각 수상했으며, 은상은 썬러브 치즈(이선애 대표), 지원 목장(곽수정 대표), 하네뜨 치즈(장미향 대표)가 받았다. 동상은 혜진 목장(강미경 대표), 경민 목장(강진옥 대표), 서내비 치즈(고상헌 대표), 해늘찬 치즈(정철수 대표), 애심 목장(최철 대표)이 각각 수상했다. 목장형 자연치즈 경연대회는 국내산 자연치...

뉴스 > 사회2021-11-10

[뉴스]돼지, 놀이기구 주면 덜 싸우고 잘 큰다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은 경상국립대학교와 공동연구 결과, 비육돼지에게 놀이기구를 제공했을 때 다툼이 적고 몸무게 증가량이 높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돼지가 지닌 ‘다양한 종류를 먹는 특성’(잡식성)과 ‘코로 땅을 파는 성질’(굴토성)을 이용해 입에 물거나 코로 밀면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 2종을 개발했다. 놀이기구 2종을 돈방(돼지방)에 있는 비육돼지에게 56일간 제공하고, 놀이기구를 제공하지 않은 비육돼지와 몸무게 증가량, 공격행동 횟수, 스트레스 호르몬 등을 비교했다. 놀이기구를 제공했을 때 비육돼지의 몸무게 증가량은 8.6% 높았으며, 귀 물기, 꼬리물기 등 공격행동은 73%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호르몬 함량도 42.8% 낮게 나타났다. 놀이기...

뉴스 > 사회2021-11-10

[지역뉴스]안산시,‘제5회 안산시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성료

안산시,‘제5회 안산시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성료[공정언론뉴스]안산시는 ‘제5회 안산시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성포동 실내 게이트볼장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개최됐다. 안산시체육회(회장 배정완)와 안산시게이트볼협회(협회장 이상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안산시게이트볼협회 산하 19개 분회에서 150여명이 참여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날들을 잊어버리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대회가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 되고,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화합의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오늘 대회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앞으로도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해 체육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지역뉴스2021-11-10

[지역뉴스]파주시,‘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7개 지구 수립

파주시청[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2022년 추진되는 7개 사업지구(1,377필지)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사업지구(1,599필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사업지구를 늘려 7개 사업지구(임진·봉암·오산·축현·창만·마지·야동)에 국비 2억 8,000만원을 확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해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목적, 추진 절차,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계분쟁과 ...

지역뉴스2021-11-10

[지역뉴스]양주시 백석·덕정 행복마을관리소,‘2021 지역혁신 홍보영상 공모전’수상

양주시청[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지역혁신 영상 공모전’에서 백석 행복마을관리소와 덕정 행복마을관리소가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고 입선하며 위상을 드높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가 경험한 지역혁신’을 주제로 진행된 공모전에 총 5개의 작품을 출품해 백석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지역특색사업을 바탕으로 진행한 ‘행복마을 디자인’, 덕정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람이 혁신을 만들다’ 등 두 작품이 선정됐다. ‘행복마을 디자인’은 마을을 디자인하고 관리활동을 통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가까운 곳에서 함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백석 행복마을관리소의 영상으로 이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덕정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람이 혁신을 만들다’는 과거 번성했던 마을...

지역뉴스2021-11-10

[지역뉴스]수원시 장안구, 동 단체장과의 소통이음 간담회

[공정언론뉴스]수원시 장안구, 동 단체장과의 소통이음 간담회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9일, 코로나19 방역활동으로 노고가 많았던 동 단체를 격려하고 지역 여론을 공유하기 위해 10개동 단체장과의 ‘소통이음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왕철호 구청장은 파장동을 시작으로 관내 10개동을 순회하면서 각동의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 등 주요 단체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에 있는 식당에서 진행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수원특례시에 대비하여 구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난 8일 파장동에서 간담회를 마친 왕 구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어 진행하는 순회 간담회를...

지역뉴스2021-11-10

[지역뉴스]파주시-도로교통공단, 새해부터 불법주정차 예방위한 운전자 교육에 나선다

파주시청[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내년 개편되는 운전면허 응시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영상에 불법주정차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상가 및 주택가 도로의 불법주정차 관리는 단속이 중심이 되는 사후적 행정행위(페널티) 위주로 진행되던 행정에서 벗어나 기존 운전자와 예비 운전자인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주정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 응시 현황 자료(‘20.12.31. 기준)에 따르면 2020년도 학과 응시 인원이 102만여명이며 도로주행 응시 인원은 약 30만명에 달한다. 시는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교육의 전국적인 시행으로 운전자들에게 주차 및 정차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심어주고 운전자 및...

지역뉴스2021-11-10

[지역뉴스]안산시 상록구, 수변공원 안전사고 대비 공사

안산시청[공정언론뉴스]안산시 상록구 해양동 수변공원 일대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공사는 낮은 조도로 야간산책 시 많은 민원이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급경사지 등에서 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수변공원 일대에 목재 로프 펜스 100경간을 설치하고, 공원 내 계단에 LED경관등 8W 14개와 휴게소 앞에 LED 보안등 50W 2본을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양복 상록구청장은 “관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상록구를 만들기 위해 최...

지역뉴스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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