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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민권익위, “본인 진술서는 과세정보라도 공개해야”

[공정언론뉴스]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라면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세무조사 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비공개한 지방국세청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했다. ㄱ씨는 ◯◯기업의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2018년 1월경 국세청의 참고인으로 소환돼 진술했다. 이후 2021년 3월 ㄱ씨는 본인의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관련 진술서는 본인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작성·생산한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과세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한 규정은...

뉴스 > 사회2021-11-19

[뉴스]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공정언론뉴스]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뉴스 > 사회2021-11-19

[뉴스]단계적 일상회복, 음식관광과 함께해요!

2021년 음식관광 공모전 시상식 사진[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1 우수 음식관광 공모전 시상식’을 11월 18일 서울 종로구 한식진흥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 음식관광 분위기 조성과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위해 개최했으며, 총 31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실제 운영 중인 우수 여행상품을 공모하는 ‘우수 여행 프로그램’에는 ‘남쪽나라 명소! 남해·순천·여수 미식체험’ 이 우수로 선정되었다. 독일마을과 다랭이논, 오동도, 순천만 정원 등 남해와 전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여행하며 지역별 미식 체험을 할 수 있는 1박 2일 기차여행 프로그램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홍익여행(주) 황윤하 대표는 “지역의 관광자원과 미식 체험을 연계하는 다...

뉴스 > 사회2021-11-19

[뉴스]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포함 법령 제ㆍ개정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포함 법령 제ㆍ개정[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은 문화재청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여 공포한다. 먼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이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고, 행정 서식 등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

뉴스 > 사회2021-11-19

[뉴스]외교부, '경제안보 TF'의 격상·확대를 결정

[공정언론뉴스]외교부는 11월 19일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요소수를 비롯한 시급한 수급 교란 문제를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전략경쟁, 디지털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1일(월) 출범 이후 양자경제외교국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경제안보 TF」를 경제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격상하고,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3개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확대 경제안보 TF」 산하에는 ① 공급망 ② 디지털·신흥기술 ③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분과를 신설하여, 경제-기술-가치-안보가 융합된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가...

뉴스 > 사회2021-11-19

[뉴스]"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공정언론뉴스]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공단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 2019년부터 연속 2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평가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535개(2020년 기준)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활용·품질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를 종합 평가한다. 공단은 이번(2020년) 평가에서 공공기관 평균(63.3점)보다 36.7점 높은 100점을 획득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자격 정보, 해외취업 정보, 국가직...

뉴스 > 사회2021-11-19

[뉴스]동북아 방역ㆍ보건 협력체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11.19)

[공정언론뉴스]외교부는 11.19. 오후 통일연구원과 함께「동북아 방역ㆍ보건 협력체 추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을 주제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협력체는 ‘지구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동북아 지역에서 실천하고, 나아가 북한 참여 독려를 통해‘남북한 생명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협력체가 초보적 단계로서 당면한 도전과제가 많지만, 앞으로 역내 보건안보 협력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 나간다면, K 방역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의 다자협력을 선도해 나가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여승배 외교부...

뉴스 > 사회2021-11-19

[뉴스]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공정언론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1.19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했다. 금번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이 내년 3월로 다가옴에 따라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통상장관간 협의채널로 개최되었다. 금번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한국 방문은 10년만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의 한국 방문은 처음이다. 타이(Tai) USTR 대표는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통상장관으로서 美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을 끌고 나가는 주요 인사이며,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美 의회차원에서...

뉴스 > 사회2021-11-19

[뉴스]중견기업, 산업 디지털전환을 선도한다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함께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Smart Future with DX’ 라는 주제로, 「중견기업 주간」연계행사의 일환으로 그간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우수사례 및 중견-스타트업 협업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의 주요 과제로 ‘중견기업의 디지털화’를 설정하였고, 4월에는 중견련 내에「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금일 성과보고회 1부에서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주)센트랄과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인 (주)인탑스가 디지털 혁신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고,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뉴스 > 사회2021-11-19

[지역뉴스]부천시, 2021년 제2차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제2차 청년정책위원회 개최[공정언론뉴스]부천시는 지난 18일 장덕천 부천시장 주재로 부천시 청년정책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을 비롯해 부천시 청년정책협의체 김현석 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장덕천 시장은 지난 6월 2일 위촉된 신규 청년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공석인 공동위원장으로는 마포오랑 서울청년센터의 안현종 센터장이, 부위원장으로는 청년위원 서울디지털 직장어린이집 곽초롱 원장이 선출됐다. 위원회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4대 핵심전략, 36개 정책과제, 약 202억원이 투입되는 부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및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으며, 참석한 위원...

지역뉴스2021-11-19

[지역뉴스]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체험수기 '아무튼 수기 공모전' 개최

2021년 아무튼 수기 공모전[공정언론뉴스]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안성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홍보하고 행복한 양육 및 보육환경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이달 25일까지 「2021년 아무튼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육수기 공모대상은 안성시 관내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아동복지시설 직원으로 가족체험분야, 양육사례분야, 기관이용분야, 보육교직원 및 아동복지시설 직원분야 4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공모가 진행된다. 가족체험분야는 안성8경 등 안성시 관내 아름다운 공간에서의 추억, 양육사례분야는 영유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즐거웠거나 감동적이었던 사례, 기관이용분야는 관내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기관에서의 보육체험사례, 보육교직원 및 아동복지시설 직원분야는 행복한 보육 및 어...

지역뉴스2021-11-19

[지역뉴스]하남시 ‘나눔으로 행복한 미사2동’ 미사2동 주민자치회, 취약계층 대상 장바구니 카트 전달

‘나눔으로 행복한 미사2동’ 미사2동 주민자치회, 취약계층 대상 장바구니 카트 전달[공정언론뉴스]하남시 미사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6~17일 2021년 주민자치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장바구니 카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사2동 주민자치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남시 푸드뱅크, 미사종합사회 복지관과 협조해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300세대에 장바구니 카트를 전달했다. 정영수 주민자치회장은 “장바구니 카트 전달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장바구니 카트를 받은 한 어르신은 “그동안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물품을 받으러 다닐 때 무겁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됐다”며 고마운...

지역뉴스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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