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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민권익위,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위해 찾아가는 적극행정 펼친다”

[공정언론뉴스]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민원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709번지에서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당 5동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적극행정 현장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사당 5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올해 10월 ‘대중교통 없는 30년은 지옥과 같았다며 교통약자를 위해 사당로 교통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주민들은 “사당 5동에는 ‘사랑손’이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고 노약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뉴스 > 사회2021-12-23

[뉴스]외신이 본 한국 ‘국제사회 이끌 역량 갖춘 선진국’

[공정언론뉴스]현재 대한민국에 관한 연간 외신 보도는 10년 전 9,010건에서 90,951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으며,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의 보도가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1~2년 차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국정 3~4년 차에는 코로나19 대응, 국정 4~5년 차에는 케이팝과 한류 콘텐츠 열풍 등이 보도량 증가를 견인했다. 외신이 본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책임 있는 중견국’,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중재자’, ‘국제질서를 선도할만한 역량을 갖춘 선진국’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일인 2017년 5월 10일부터 4년 반이 되는 시...

뉴스 > 사회2021-12-23

[뉴스]국민 72.2% “문화재 안내판, 이해하기 쉬워졌다”

[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재 전문용어가 많은 기존의 문화재 안내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부터 알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3,600여 건의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한 바 있다. 경기리서치연구소에서 시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6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평가, ▲ 앞으로의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정책 수요 등 3개 영역 총 12개 문항에 대해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

뉴스 > 사회2021-12-23

[뉴스]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카페 개소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홍보동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카페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하여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과 노승환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홍보동 2층에 개소하는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는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업하여 추진했다. 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세종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카페 면적은 239㎡ 이상으로 넓으며 다양한 커피 및 주스류, 허브티,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류를 판매한다. 카페 운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공모를 통...

뉴스 > 사회2021-12-23

[뉴스]양봉·미생물 기술개발 위해 농업과학원-산림과학원 맞손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국가 양봉산업과 미생물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23일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산림자원에서 밀원식물을 확보해 양봉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미생물 자원 교류 등 연구 협력을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은 밀원식물별 꿀벌 봉군 관리와 고부가가치 산물 개발을 비롯해 미생물 자원에 대한 정보 교류, 유용 미생물 현장 적용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적합한 밀원수와 밀원 단지 조성 모형을 개발하고, 산림 미생물 자원 분류와 관리 기술 교류 등을 진행한다. ...

뉴스 > 사회2021-12-23

[뉴스]산림청 국립수목원,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 발간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 발간[공정언론뉴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식물 이름의 표준화 목록인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외래식물은 국외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종으로 최근 기후변화 및 서식지 파괴 등과 함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에서는 국내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입된 침입성 외래식물 41과 203속 378종 8아종 6변종의 총 392분류군에 대한 학명, 국명, 영명, 북한명 등의 정보가 수록되었다. 본 목록에는 총 5,452의 학명이 국제명명규약에 근거하여 정리되었다. 외래식물의 효율적인...

뉴스 > 사회2021-12-23

[뉴스]올해 공동주택 최우수관리 단지는 ‘세종 새샘마을 6단지’

[공정언론뉴스]2021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입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을 제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새샘마을 6단지 아파트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시상하고 있다. 10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추천한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우수 1곳과 우수 5곳을 선정하였다. 주요 심사 항목은 관리의 투명성,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및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으로, 올해는 이웃 간 갈등 해소 및 근로자 상생 등 공동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

뉴스 > 사회2021-12-23

[뉴스]안전한 여행의 시작, '지상조업'으로부터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승객이동, 항공기 견인 등 항공운항의 필수 역할을 하는 지상조업의 서비스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상조업 분야는 여객·화물과 항공을 연결하고 안전성과 정시성을 확보하는 등 항공기 운항 전반에 있어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사 간 경쟁 과다, 장비 노후화 가속 등으로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고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조업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부터 40개 과제를 발굴·시행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보다 근원적인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조와 지상조업사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관...

뉴스 > 사회2021-12-23

[뉴스]제3차 문화도시로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등 6곳 최종 지정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3차 문화도시 대상지(기초지자체명 가나다순)로 ▲ 공주시, ▲ 목포시, ▲ 밀양시, ▲ 수원시, ▲ 영등포구, ▲ 익산시 등 총 6곳을 지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제3차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2020년 12월~2021년 12월) 추진한 예비사업 실적과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서면 검토, 현장 실사, 발표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특히 ▲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결과, ▲ 문화도시 추...

뉴스 > 사회2021-12-23

[뉴스]과기정통부, 2021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27개 사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12월 23일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그간 양적 성장을 거듭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7년 시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 분야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 '21년 상반기까지 총 152개 우수 기업연구소가 지정되었다. ‘21년 하반기에는 핵심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제조업 분야 17개, 서비스 분야 10개 기업연구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기업은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

뉴스 > 사회2021-12-23

[뉴스]2021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공정언론뉴스]공정위는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를 위해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군납, 민간위탁 지정제도 등 총 3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발굴은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관부처 협의 및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실적 기준이 완화된다.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제도 폐지 예정, ’22년 하반기...

뉴스 > 사회2021-12-23

[뉴스]선제적 규제정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12월 23일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중 최초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18.11~)하고, 이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 중으로, 현재까지 총 15개 과제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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