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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사후 사용허가'로 합리성 UP

[지역뉴스]용인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사후 사용허가'로 합리성 UP

용인시청 전경[공정언론뉴스]용인시가 국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를 하던 관행을 깨고,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용인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 무단 점유 1487필지를 적발, 도로점용 허가 및 용도폐지 등을 통해 423필지를 양성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국공유지 이용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후 현장에 나가 무단 점유 여부를 확인했다. 또 기존 사용 허가를 받은 필지에 대해서도 사용 적정성을 점검했다. 시가 조사한 토지는 ▲국유지 1만 6270필지(833만9639㎡) ▲도유지 7,193필지(407만3...

지역뉴스2022-01-13
'만 13세~15세 청소년이면, 17일부터 교통비 지원 받으세요'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자 확대

[지역뉴스]'만 13세~15세 청소년이면, 17일부터 교통비 지원 받으세요'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자 확대

시흥시청[공정언론뉴스]시흥시가 청소년 이동기본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만 7세~18세로 대폭 확대한다.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은 수도권(경기·서울·인천) 내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기본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6일부터 만 16세~18세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 시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기본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1월 17일부터는 만 13세~15세, 3월 2일부터는 만 7세~12세 청소년의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혜 대상자는 현재 약 1만 4천명에서 6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흥형 기본교통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지역뉴스2022-01-13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삼거리 80m 구간 2차로 확장 완료

[지역뉴스]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삼거리 80m 구간 2차로 확장 완료

처인구 남사읍 봉명삼거리 80m 구간을 2차로로 확장한 모습[공정언론뉴스]용인시는 처인구 남사읍 365-13번지 일원 봉명삼거리 80m 구간을 기존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곳은 지방도 310호선(천덕산로)과 지방도 321호선(처인성로)이 지나는 곳이지만 1차로에 불과해 안성으로 향하는 좌회전 차량과 오산으로 향하는 우회전 차량이 뒤섞여 정체현상을 빚던 곳이다. 시는 시비 1억 2000만원을 투입,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1차로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해 2차선으로 확장, 이달 공사를 마무리했다. 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도로변의 전신주는 이설하고 수목은 정비했다. 시는 우회전 전용 차로를 신설함에 따라 오산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빠질...

지역뉴스2022-01-13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올해 8월 4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역뉴스]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올해 8월 4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시흥시청[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시흥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됐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묘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里)...

지역뉴스2022-01-13
경기도 산업재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남성은 건설업 집중

[지역뉴스]경기도 산업재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남성은 건설업 집중

경기도 산업재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남성은 건설업 집중[공정언론뉴스]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업종이나 유형면에서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노동자 산업재해 현황과 시사점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산업재해자 2만7,635명 중 여성은 5,969명(전체 21.6%), 남성은 2만1,666명이다. 성별 산업재해 업종 비율을 보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35.4%) ▲보건‧교육 등(17.5%) ▲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13.6%) 등의 순이고, 남성은 ▲건설업(30.5%) ▲기계기구...

지역뉴스2022-01-13
시흥시 임산부라면,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접수하세요

[지역뉴스]시흥시 임산부라면,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접수하세요

시흥시청[공정언론뉴스]시흥시가 오는 1월 27일,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미래 세대에 건강과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임산부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6천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로 지원받게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1,146명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전용쇼핑몰 온라인 신청 또는 임...

지역뉴스2022-01-13
전국 최초 시행하는 '시흥형(아동) 주거비'로 월세 부담 줄이세요

[지역뉴스]전국 최초 시행하는 '시흥형(아동) 주거비'로 월세 부담 줄이세요

시흥시청[공정언론뉴스]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은 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2인 가구 260만 원, 3인 가구 335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로, 주택 기준은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전세전환가액 8천 600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

지역뉴스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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