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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정비 ‘뉴:빌리지’ 대상지에 수원 서둔동 등 경기도내 3곳 확정
노후주거지 정비 ‘뉴:빌리지’ 대상지에 수원 서둔동 등 경기도내 3곳 확정
<수원특례시 서둔동 뉴빌리지 사업계획도.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참여한 정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수원특례시 서둔동, 광명시 소하동, 김포시 사우동 등 3곳이 최종 확정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경기도 3곳을 포함한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심의·의결했다. 올해 도입된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차장, 공원 등 아파트 수준의 기반시설 또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다세대, 연립 등 비(非)아파트 주택을 정비하도록 촉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광명시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계획도. (사진=경기도)> 이번에 선정된 도내 3곳에는 5년간 국비 450억 원을 포함해 총 806억 원을 투입해 주차, 안전 등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재건축 등 민간의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330호를 공급한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원특례시 서둔동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2016년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소공원, 자원순환센터 등 주민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재건축을 지원해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광명시 소하동은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때문에 전면 재개발이 어렵다. 이에 따라 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형 자율주택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공영주차장, 주민운동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한다. 김포시 사우동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지역으로 주변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원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주택 정비사업의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비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김포시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계획도. (사진=경기도)> 도는 이번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앞서 지역별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컨설팅을 집중 지원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를 높이고 계획의 완성도를 한층 더 향상시켰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겠다”면서 “정부의 국민 주거안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비아파트 공급 중심의 신규사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70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90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여주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여주시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여주시)>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심리적 돌봄 서비스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여주시는 이번 사업에서 높은 접근성과 참여도를 확보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입증했다. 여주시는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과 함께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의료기관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그 결과, 여주시는 서비스 신청률과 사업 운영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여주시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특화되고 전문화된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5년에도 이 사업을 강화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은 의뢰서나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담당으로 전화하면 된다. 여주시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사업 운영을 넘어 시민 정서 건강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의 결과로,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남양주시, 우리금융그룹과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협약 체결… 미래형 IT 센터 첫발
남양주시, 우리금융그룹과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협약 체결… 미래형 IT 센터 첫발
<주광덕 남영주시장이 완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시청에서 우리은행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우리금융그룹의 미래형 통합 IT센터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3일, 협약은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첫 투자 유치 사례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조병규 우리은행장,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세 기관은 행정적 지원, 부지 및 기반 시설 조성,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적기 추진 등 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각 기관의 상징물을 교환하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기도 했다. 디지털 유니버스는 9,400여 평 부지에 5,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최첨단 통합 IT센터로, 그룹 IT 개발 및 운영, 금융 R&D 센터, 교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친환경 설계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센터는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완공 이후 300명 이상의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남양주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건립으로 약 4,55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3,475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남양주시 입주기업 금융 지원 ▲IT 교육 및 인재 양성 ▲디지털 혁신 스타트업 육성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등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통해 남양주시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GTX-B, 9호선 등 우수한 철도교통망과 풍부한 전력 인프라를 보유한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우리은행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번 MOU는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남양주시와 상생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디지털 유니버스가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 잡아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프로젝트는 남양주시의 미래형 도시로의 도약과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 성과 눈길
광주시,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 성과 눈길
<방세환 광주시장이 '경력 보유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한 '경력 보유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광주시청 순암홀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사업은 취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여성 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8개월 동안 심화학습, 멘토링,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사업 결과, 참가자 중 42명(93.3%)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했으며, 이 중 30명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참가자들이 총 2천862만4천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방 시장은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돼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여성들이 잠재된 능력을 개발해 경제사회 참여를 이루고 경제효과를 창출했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경력 보유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교육 참가자는 "자녀 양육으로 13년간 가정주부로 있다 보니 사회 진출이 두렵고 막연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관심 분야의 강사과정을 이수해 이제 어엿한 강사로 성장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과정 참여자, 강의 수요처 등 협력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4년 사업 보고, 수료증 교부, 동아리별 성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광주시의 이번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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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퇴진 논의… 대한민국 정치의 중대 전환점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퇴진 논의… 대한민국 정치의 중대 전환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모습. (출처=국회 방송 NATV 유튜브 라이브 캡처)> 12월 초 대한민국 정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여파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당과 야당의 대응, 그리고 법적·정치적 논의는 국가적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 국민적 충격과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2시간여 만에 통과시키면서, 5시간 만에 계엄은 철회됐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비상조치를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후 4일 뒤에 윤 대통령은 "향후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통령 조기 퇴진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8일 공동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공식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고 밝히며, 퇴진 이후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국무총리와 여당 간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성역 없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야당, 대통령 즉각 사퇴와 탄핵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12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시급하며, 더 이상의 국정 운영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법적 논의와 전문가 견해 대다수의 법조인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를 면할 수 있지만, 수사는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강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에 대한 처리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과 국민의 선택… 향후 전망 대통령의 퇴진 여부와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 법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조기 퇴진을 통한 질서 있는 정국 수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당은 탄핵 절차를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혼란의 최소화를 다짐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향후 정국의 향방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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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정국 혼란 지속”
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정국 혼란 지속”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 (출처=국회tv 유튜브 채널 캡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인해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7일,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김건희 여사 특별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퇴장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로써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이번 사안은 정국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제77조 위반 및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직무 정지를 요구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을 떠나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투표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치와 대화가 우선"이라며 당론에 따라 표결을 거부했다. 그는 탄핵 논의 대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엄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며 "탄핵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역설했다. 탄핵안 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태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향후 국정 운영 권한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당과 정부 중심의 '안정적 국정운영 체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친윤계는 대통령직 수행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친한계는 당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당내 파벌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정국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크다. 국제 사회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대에 놓였다"고 평가했으며,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치가 깊은 구조적 갈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정치권의 갈등 구조를 극명히 드러냈다.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부결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불안정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다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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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vs 국회 ‘해제 결의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vs 국회 ‘해제 결의안’
<국회의사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가 운영의 비상체제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무효화하기 위해 4일 새벽 1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국회의사당과 주변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시민들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은 경찰 버스와 무장 군인들로 둘러싸였으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의 출입조차 제한됐다. 국회 정문과 인근 도로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완전히 봉쇄되었고, 시민들은 "계엄 해제하라", "이게 나라냐"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회 본청 내부에서도 무장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며 민주당 보좌진들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직자들은 의자와 책상으로 차벽을 쌓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방어했고, 국회 후문에서도 공수부대와 보좌진 간 충돌이 계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조치는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대응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계엄령 해제에 동의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결의안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 계엄 선포로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며, 국회의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어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지금, 국군 장병과 경찰은 불법 명령을 따르지 말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저는 폭거”며 대통령의 판단을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새벽 1시가 넘은 이 시각에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함성으로 넘쳐나고 있다”라며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 모두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시 내란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개헌법 제11조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령 해제를 공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가결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으며, 향후 진행될 후속 논의와 책임 규명 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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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초월읍 관광농원 개발 허가 논란…특혜 의혹 속 공정성 논란
광주시, 초월읍 관광농원 개발 허가 논란…특혜 의혹 속 공정성 논란
<경사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A 관광농원의 산지개발 및 신축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청 전직 면장과 국장, 그리고 경찰 출신 인사가 연루된 업체가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A 관광농원은 초월읍 늑현리 일대 5필지에 대지면적 29,383㎡, 건축면적 1,990㎡ 규모로, 지상 1층 동물 및 식물 관련 창고시설과 일반 철구물 시설을 포함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개발 허가는 2023년 4월에 인허가를 받았고, 2024년 10월 착공해 202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와 일부 주민들은 해당 허가가 경사도 기준, 재해대책, 진입도로 요건 등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승인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 제기된 도로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 K씨는 “이번 공사와 관련된 주요 인물 중 일부가 전직 공무원과 경찰 간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며 “허가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법적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허가가 이루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관련 공무원들의 부패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토목 전문가 A씨 또한 “해당 공사는 경사도 기준 위반, 재해대책 부실, 진입도로 요건 미충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광주시의 허가 과정이 명확한 검증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구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허가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철저한 재조사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인근 토목설계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조사한 결과, 허가 구역에서 경사도가 높은 일부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B 토목설계사 A 소장은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포함해 허가 면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경사도 도면.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개발 허가는 법적 기준에 맞춰 승인된 것으로, 일부 주민들의 불편 호소를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사도와 진입도로 조건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일부 사실만을 근거로 공무원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본 허가 건을 설계한 A업체 관계자는 “설계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허가 특혜 논란에 지목된 A 면장 등은 “우린 이 공사 인허가가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아는 바 없다”라면서 “요즘 어떤 세상인데 현직 실무 공직자들이 퇴직한 선배들이 허가 과정에서 불법성 도움을 요청한다고 규정에 맞지 않음에도 그걸 정상으로 해주느냐”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같이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두고 특혜 의혹과 정당한 허가 절차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가 과정과 현장 조건에 대한 명확한 재검토를 통해 난개발 논란과 행정 신뢰도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주시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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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와 철회… 혼란 속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와 철회… 혼란 속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대통령. (출처=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8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병력을 동원하고 계엄사령부로 전환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약 6시간 만에 철회됐다. 이 과정에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에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밤 11시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 주변을 통제하고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국회의사당. > 국회는 이에 대응해 새벽 1시에 긴급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민들도 국회 앞에 모여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곧바로 계엄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계엄 철회 후에도 정국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해 모레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도 탄핵 연대에 가세하며 탄핵안 발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는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시행되었고, 이는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조치라기보다 정국 긴장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계엄을 건의한 국방장관과 관련자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탄핵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내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