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체계가 심각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9일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군 조직 내부의 지휘 체계와 사법 정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항명 여부를 넘어, 군 지휘 체계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와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위법한 명령을 부정할 수 있다는 판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명령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군 내부의 명령 전달 체계와 의사소통 구조가 얼마나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군 명령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하며, 그 기록은 투명하게 남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명령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군 내부의 체계가 부재함을 드러냈다. 이는 군 조직이 더 이상 전통적인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군의 공정성과 민주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군 사법체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 박 대령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은 부당한 외압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군 지휘 체계가 정치적 영향을 얼마나 쉽게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군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적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이 권력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화시켰다.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며 그의 행동이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위법한 명령에 저항한 행동이 군 내부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군 사법체계가 단순히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의와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한다. 이미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번 사건의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군 사법체계 개혁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군 사법체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령 전달 체계와 내부 의사소통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부당한 외압에 의해 내려진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문제를 제기한 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 판결은 단순히 박 대령 개인의 무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군 조직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군 사법체계를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군도 공정성과 정의를 지향하는 민주적 성질을 띠어야 하며, 이는 현대 군 조직의 필수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군 내부의 모든 구성원은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승패를 넘어, 군 조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군 사법체계는 이제 공정성과 정의를 중심에 두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군 사법체계가 심각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9일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군 조직 내부의 지휘 체계와 사법 정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항명 여부를 넘어, 군 지휘 체계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와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위법한 명령을 부정할 수 있다는 판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명령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군 내부의 명령 전달 체계와 의사소통 구조가 얼마나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군 명령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하며, 그 기록은 투명하게 남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명령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군 내부의 체계가 부재함을 드러냈다. 이는 군 조직이 더 이상 전통적인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군의 공정성과 민주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군 사법체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 박 대령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은 부당한 외압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군 지휘 체계가 정치적 영향을 얼마나 쉽게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군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적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이 권력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화시켰다.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며 그의 행동이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위법한 명령에 저항한 행동이 군 내부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군 사법체계가 단순히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의와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한다.   이미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번 사건의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군 사법체계 개혁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군 사법체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령 전달 체계와 내부 의사소통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부당한 외압에 의해 내려진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문제를 제기한 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 판결은 단순히 박 대령 개인의 무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군 조직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군 사법체계를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군도 공정성과 정의를 지향하는 민주적 성질을 띠어야 하며, 이는 현대 군 조직의 필수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군 내부의 모든 구성원은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승패를 넘어, 군 조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군 사법체계는 이제 공정성과 정의를 중심에 두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추진 사업 등의 방향성 등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6일부터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미래 성장 동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3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2025년은 남양주시 출범 30주년을 맞는 해로, 시는 이를 기념하며 발전과 성과를 극대화하고 대전환의 기회를 삼아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시정 ▲미래형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시정 ▲일상이 행복한 시정 ▲변화에 민첩한 시정 등 4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남양주시가 추진할 주요 사업과 청사진이 구체화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구 100만 특례도시 대비 행정구역 개편 ▲약속을 지키는 전략적 공약관리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 ▲100만 미래도시형 융복합 신청사 건립 ▲남양주만의 독창적인 보육과정 정립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권역별 공연장 건립 ▲다산 정약용 브랜드 확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논의됐다. 또한,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203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철도망 확충을 통한 미래형 교통도시 완성 등 환경·도시·교통 분야의 발전 계획도 발표됐다. 이러한 사업들은 남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지향적 도시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한다. 주광덕 시장은 “2025년은 남양주시가 시정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변화와 성숙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해”라며, “더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공약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t;주광덕 남양주시장이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추진 사업 등의 방향성 등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gt; &nbsp; 남양주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6일부터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nbsp;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미래 성장 동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3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nbsp; 2025년은 남양주시 출범 30주년을 맞는 해로, 시는 이를 기념하며 발전과 성과를 극대화하고 대전환의 기회를 삼아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nbsp; 올해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시정 ▲미래형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시정 ▲일상이 행복한 시정 ▲변화에 민첩한 시정 등 4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남양주시가 추진할 주요 사업과 청사진이 구체화됐다. &nbsp; 주요 사업으로는 ▲인구 100만 특례도시 대비 행정구역 개편 ▲약속을 지키는 전략적 공약관리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 ▲100만 미래도시형 융복합 신청사 건립 ▲남양주만의 독창적인 보육과정 정립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권역별 공연장 건립 ▲다산 정약용 브랜드 확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논의됐다. &nbsp; 또한,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203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철도망 확충을 통한 미래형 교통도시 완성 등 환경·도시·교통 분야의 발전 계획도 발표됐다. 이러한 사업들은 남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지향적 도시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한다. &nbsp; 주광덕 시장은 “2025년은 남양주시가 시정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변화와 성숙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해”라며, “더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공약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nbsp;

<성남사랑상품권 카드형. (사진=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6일 발행한 ‘설맞이 성남사랑상품권’이 발행 3일 만에 686억 원어치가 판매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신상진 시장이 발표한 1분기 특별발행 목표액 5000억 원의 약 13.7%에 해당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난 6일 판매를 시작한 이후 목표액 3000억 원 중 618억 원이 팔려 20%의 소진율을 기록했다. 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종이형 상품권은 하루 만에 68억 원이 판매되며 목표액 2000억 원 중 3.4%가 소진됐다. 특히, 현 보유량 100억 원의 68%에 해당하는 물량이 소진돼 설 명절 전 재판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종이형 상품권의 빠른 유통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재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종이형 상품권의 유통이 원활해질 때까지 카드형 상품권 ‘성남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남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동안 모바일(카드 포함) 3000억 원, 종이형 2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특별발행 중이다. 시민들은 3월까지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종이 상품권은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관내 120개 지점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구입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인 ‘성남사랑카드’는 NH농협은행과 단위 농·축협 등 48곳에서 즉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성남시는 설 명절 전 종이 상품권 추가 물량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재판매할 계획이다.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은 현재 상시 구매가 가능하며, 은행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남사랑상품권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추가 물량을 신속히 확보해 시민들에게 원활히 공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t;성남사랑상품권 카드형. (사진=성남시)&gt;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6일 발행한 ‘설맞이 성남사랑상품권’이 발행 3일 만에 686억 원어치가 판매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신상진 시장이 발표한 1분기 특별발행 목표액 5000억 원의 약 13.7%에 해당한다. &nbsp; 모바일 상품권은 지난 6일 판매를 시작한 이후 목표액 3000억 원 중 618억 원이 팔려 20%의 소진율을 기록했다. 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종이형 상품권은 하루 만에 68억 원이 판매되며 목표액 2000억 원 중 3.4%가 소진됐다. &nbsp; 특히, 현 보유량 100억 원의 68%에 해당하는 물량이 소진돼 설 명절 전 재판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bsp; 성남시는 종이형 상품권의 빠른 유통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재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종이형 상품권의 유통이 원활해질 때까지 카드형 상품권 ‘성남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nbsp; 성남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동안 모바일(카드 포함) 3000억 원, 종이형 2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특별발행 중이다. 시민들은 3월까지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nbsp;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종이 상품권은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관내 120개 지점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구입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인 ‘성남사랑카드’는 NH농협은행과 단위 농·축협 등 48곳에서 즉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nbsp; 성남시는 설 명절 전 종이 상품권 추가 물량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재판매할 계획이다.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은 현재 상시 구매가 가능하며, 은행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nbsp;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남사랑상품권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추가 물량을 신속히 확보해 시민들에게 원활히 공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bsp;

<안산시청. (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5년 상반기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공공 일자리 사업은 근로 의사가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생계 안정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희망 일자리 분야 492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분야 71명 ▲대부도 특화 일자리 분야 54명 ▲안전 대응 일자리 분야 58명으로 총 675명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공고일(1월 6일) 기준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안산시민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실업급여 수급자, 직전 사업 2회 이상 연속 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분증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노동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lt;안산시청. (사진=안산시)&gt; &nbsp;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5년 상반기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nbsp; 이번 상반기 공공 일자리 사업은 근로 의사가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생계 안정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nbsp; 모집인원은 ▲희망 일자리 분야 492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분야 71명 ▲대부도 특화 일자리 분야 54명 ▲안전 대응 일자리 분야 58명으로 총 675명이다. &nbsp; 신청 대상은 사업공고일(1월 6일) 기준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안산시민이다. &nbsp;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실업급여 수급자, 직전 사업 2회 이상 연속 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nbsp; 신청자는 신분증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노동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는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모집 관련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올해도 내실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bsp;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nbsp; 시는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nbsp;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nbsp; 시는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nbsp;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모집 관련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올해도 내실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2만 2600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사업에 수원시의 추가 지원이 더해진 조치로,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이다. 다만,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1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 계좌로 직접 현금 지급되며, 누락자가 발생할 경우 2월 중 추가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도비 50%를 포함한 난방비 10만 원을 각 가구에 지원함으로써,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 가구가 따뜻하고 안정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t;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gt;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2만 2600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nbsp; 이번 지원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사업에 수원시의 추가 지원이 더해진 조치로,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nbsp;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이다. 다만,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nbsp; 난방비 지원 신청은 1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 계좌로 직접 현금 지급되며, 누락자가 발생할 경우 2월 중 추가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nbsp; 수원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도비 50%를 포함한 난방비 10만 원을 각 가구에 지원함으로써,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bsp;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 가구가 따뜻하고 안정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bsp;

<광명시가 지역 내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광명청년예술창작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청년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시는 청년예술가들의 입주창작공간 ‘광명청년예술창작소’를 오는 2월 1일 개소한다고 7일 밝혔다. ‘광명청년예술창작소’는 광명시업사이클아트센터가 가학동에서 하안동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지상 1~2층, 건축면적 450㎡의 규모로 가학로85번길 142에 조성됐으며, 광명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1층에는 광명시 예술가 누구나 대관 신청 후 사용 가능한 공동 작업실과 야외 작업실이 마련된다. 공연·조형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사용되며, 시민과 관광객 대상 오픈 클래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2층은 시각·복합예술 장르 청년 예술가 입주 공간으로 운영한다. 개인 창작실 3개소와 3~6명으로 구성된 예술팀이 작업 가능한 단체실 1개소에 입주할 개인·팀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예술가들은 개인실 약 12㎡, 단체실 약 28㎡ 공간을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1996~2005년생 청년으로, 관련 대학 재학·졸업생과 예술 활동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청년 예술가라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 예술가는 광명문화재단(gmcf.or.kr) 공고 게시판에서 지원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메일(gmcf0414_@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작가는 입주 기간 개인·팀 창작실 지원, 창작활동 홍보 등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작가 통합발표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선보일 기회도 제공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의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청년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창의성과 활력을 키운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2621-887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lt;광명시가 지역 내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광명청년예술창작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사진=광명시)&gt; &nbsp;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청년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nbsp; 시는 청년예술가들의 입주창작공간 ‘광명청년예술창작소’를 오는 2월 1일 개소한다고 7일 밝혔다. &nbsp; ‘광명청년예술창작소’는 광명시업사이클아트센터가 가학동에서 하안동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지상 1~2층, 건축면적 450㎡의 규모로 가학로85번길 142에 조성됐으며, 광명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nbsp; 1층에는 광명시 예술가 누구나 대관 신청 후 사용 가능한 공동 작업실과 야외 작업실이 마련된다. 공연·조형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사용되며, 시민과 관광객 대상 오픈 클래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nbsp; 2층은 시각·복합예술 장르 청년 예술가 입주 공간으로 운영한다. 개인 창작실 3개소와 3~6명으로 구성된 예술팀이 작업 가능한 단체실 1개소에 입주할 개인·팀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nbsp; 선정된 예술가들은 개인실 약 12㎡, 단체실 약 28㎡ 공간을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nbsp; 광명시에 거주하는 1996~2005년생 청년으로, 관련 대학 재학·졸업생과 예술 활동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청년 예술가라면 지원 가능하다. &nbsp; 신청을 원하는 청년 예술가는 광명문화재단(gmcf.or.kr) 공고 게시판에서 지원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메일(gmcf0414_@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nbsp; 입주작가는 입주 기간 개인·팀 창작실 지원, 창작활동 홍보 등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작가 통합발표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선보일 기회도 제공한다. &nbsp;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의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청년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창의성과 활력을 키운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2621-887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4'를 방문해 박람회에 참가했다.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2025년 수출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요가 많고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수출 지원 사업을 재편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론 ‘용인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수출 극대화’를 목표로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 구축 ▲산‧학‧관‧민 협업을 통한 수출 활성화 ▲전략적 해외 마케팅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시는 우선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개소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를 통해 관내 기업들의 디지털마케팅, 온라인 무역상담, 무역인력 양성 교육 등을 용인시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상시 지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 신규로 세계 최대 B2B 중개무역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 내 용인관을 구축하고 관내 수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입점을 돕는다. 산‧관‧학‧민 연계 수출 지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도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관내 대학에서 무역실무 교육을 받은 대학생을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에 파견해 도움을 주는 ‘대학생 수출 인턴’과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수출자문위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수출 멘토링 지원 사업’, 관내 외국인 유학생 및 다문화 인력을 활용해 통번역을 지원하는 ‘다통해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해외 진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도 개최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기흥구 영덕동 소내 ‘소공인‧스타트업 허브’에서 관내 우수 수출기업 대표를 초빙해 해외 진출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수출 유관기관과 관내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울 방침이다. 전략적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시로 초청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수출 상담을 연결하는 ‘Y-Trade 수출상담회’도 개최한다. 상담회는 세미나와 제품전시회를 융합한 행사로 구성해 실효성을 높인다. 시는 또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도울 수 있도록 기존 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지원 사업을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지역 중기 16사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 CIS(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와 동남아(태국, 말레이시아) 지역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한류를 활용한 K-소비자 대상 해외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월 오사카서 개최될 예정인 ‘오사카 한국 상품전(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중기 10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도 수출액 157억 달러를 올려 지난 2023년 109억 달러 대비 4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와 기계 품목 등이 수출 회복세로 전환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전체 수출업체는 2449사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는데 수출의 77.9%가 전자‧전기제품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통상 정책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더욱 어려운 여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체 시장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lt;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4'를 방문해 박람회에 참가했다. (사진=용인특례시)&gt; &nbsp;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2025년 수출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nbsp; 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요가 많고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수출 지원 사업을 재편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nbsp; 세부적으론 ‘용인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수출 극대화’를 목표로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 구축 ▲산‧학‧관‧민 협업을 통한 수출 활성화 ▲전략적 해외 마케팅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nbsp; 시는 우선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개소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를 통해 관내 기업들의 디지털마케팅, 온라인 무역상담, 무역인력 양성 교육 등을 용인시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상시 지원한다. &nbsp; 또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 신규로 세계 최대 B2B 중개무역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 내 용인관을 구축하고 관내 수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입점을 돕는다. &nbsp; 산‧관‧학‧민 연계 수출 지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어갈 방침이다. &nbsp; 올해도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관내 대학에서 무역실무 교육을 받은 대학생을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에 파견해 도움을 주는 ‘대학생 수출 인턴’과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수출자문위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수출 멘토링 지원 사업’, 관내 외국인 유학생 및 다문화 인력을 활용해 통번역을 지원하는 ‘다통해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nbsp; 이와 함께 기업들의 해외 진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도 개최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기흥구 영덕동 소내 ‘소공인‧스타트업 허브’에서 관내 우수 수출기업 대표를 초빙해 해외 진출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수출 유관기관과 관내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울 방침이다. &nbsp; 전략적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시로 초청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수출 상담을 연결하는 ‘Y-Trade 수출상담회’도 개최한다. 상담회는 세미나와 제품전시회를 융합한 행사로 구성해 실효성을 높인다. &nbsp; 시는 또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도울 수 있도록 기존 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지원 사업을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nbsp; 시는 올해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지역 중기 16사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 CIS(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와 동남아(태국, 말레이시아) 지역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nbsp; 한류를 활용한 K-소비자 대상 해외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월 오사카서 개최될 예정인 ‘오사카 한국 상품전(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중기 10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bsp; 시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도 수출액 157억 달러를 올려 지난 2023년 109억 달러 대비 4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nbsp; 이는 반도체와 기계 품목 등이 수출 회복세로 전환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전체 수출업체는 2449사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는데 수출의 77.9%가 전자‧전기제품으로 나타났다. &nbsp; 시 관계자는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통상 정책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더욱 어려운 여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체 시장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2024년 1월 29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시민과의 새해인사회(분당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의 대규모 소통 행사를 준비 중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는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성남시 50개 동 주민 4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회는 신 시장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2025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새해 첫 공식 소통 행사"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 개방성을 높였다. 행사는 4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3일 수정구를 시작으로 15일 중원구, 16일 분당구(갑), 20일 분당구(을) 순으로 열린다. 각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성남시청 온누리홀,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지역 주요 시설에서 개최된다. 참석자 구성도 다양하다. 동별 노인회장, 기관 및 단체장, 각 분야별 단체 대표자,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5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정 시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신 시장의 이러한 소통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월에도 유사한 형식의 새해 인사회를 4곳에서 개최해 3400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당시 행사에서는 273건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nbsp; &lt;신상진 성남시장이 2024년 1월 29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시민과의 새해인사회(분당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gt; &nbsp; 성남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의 대규모 소통 행사를 준비 중이다.&nbsp; &nbsp;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는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nbsp; &nbsp; 이번 행사에는 성남시 50개 동 주민 4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회는 신 시장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2025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새해 첫 공식 소통 행사"라고 밝혔다.&nbsp; &nbsp; 특히 이번 행사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 개방성을 높였다. 행사는 4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3일 수정구를 시작으로 15일 중원구, 16일 분당구(갑), 20일 분당구(을) 순으로 열린다.&nbsp; &nbsp; 각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성남시청 온누리홀,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지역 주요 시설에서 개최된다. &nbsp; 참석자 구성도 다양하다. 동별 노인회장, 기관 및 단체장, 각 분야별 단체 대표자,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nbsp; &nbsp; 이들은 2025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nbsp; &nbsp;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정 시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nbsp; 한편, 신 시장의 이러한 소통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월에도 유사한 형식의 새해 인사회를 4곳에서 개최해 3400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당시 행사에서는 273건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시장 성남시장)는 2025년 1월 7일자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시 주요 사업 추진과 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조치다. 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한층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용장 수여식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다음은 인사 발령 명단이다. [지방기술서기관(4급)]▲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승진) ▲서용미 재정경제국장(전보) [지방서기관(4급)]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전보) ▲조지영 행정기획조정실 인사과(전보) [지방시설사무관(5급)] ▲박상훈 행정기획조정실 인사과장(전보) [지방행정사무관(5급)]▲오재학 중원구 도시미관과장(전보) ▲백경자 분당구 야탑2동장(전보) [지방시설주사]▲강완형 도시주택국 건축과장 직무대리(승진) [지방행정주사]▲고남정 중원구 하대원동장 직무대리(승진) [지방시설서기보]▲윤도영 교통도로국(신규)성남시(시장 성남시장)는 2025년 1월 7일자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시 주요 사업 추진과 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조치다. 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한층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용장 수여식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다음은 인사 발령 명단이다. [지방기술서기관(4급)]▲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승진) ▲서용미 재정경제국장(전보) [지방서기관(4급)]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전보) ▲조지영 행정기획조정실 인사과(전보) [지방시설사무관(5급)] ▲박상훈 행정기획조정실 인사과장(전보) [지방행정사무관(5급)]▲오재학 중원구 도시미관과장(전보) ▲백경자 분당구 야탑2동장(전보) [지방시설주사]▲강완형 도시주택국 건축과장 직무대리(승진) [지방행정주사]▲고남정 중원구 하대원동장 직무대리(승진) [지방시설서기보]▲윤도영 교통도로국(신규)

<시흥시청 청사.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아파트 경비 및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공모를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돕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에서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고자,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개선 효과 등을 평가해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아파트 단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시설이 없는 신규 조성을 위한 비용, 기존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비용, 비품의 교체ㆍ구입비용을 지원하며, 경비원 또는 청소원 휴게시설 각각 1곳당 최대 500만 원씩, 단지당 최대 1천만 원 범위(경비 500만 원, 청소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는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청 별관 5층 주택과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lt;시흥시청 청사. (사진=시흥시)&gt; &nbsp;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아파트 경비 및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공모를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한다. &nbsp; 이번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돕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bsp; 특히, 이번 공모는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에서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고자,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개선 효과 등을 평가해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아파트 단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nbsp;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시설이 없는 신규 조성을 위한 비용, 기존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비용, 비품의 교체ㆍ구입비용을 지원하며, 경비원 또는 청소원 휴게시설 각각 1곳당 최대 500만 원씩, 단지당 최대 1천만 원 범위(경비 500만 원, 청소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nbsp;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bsp;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는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청 별관 5층 주택과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제 일상적인 뉴스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GS리테일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랜섬웨어로 하이트진로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사용한 토스가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 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미루고, 법적·제도적 장치는 해커와 내부 위협보다 훨씬 느리게 따라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스템 부족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023년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기업의 신용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실례로 토스는 2,928만 건의 신용정보를 무단 사용하고도 1건당 약 205원의 벌금만 부과받았다. 과연 이 수준의 제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반면 해외 사례를 보면 제재 수준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의 에퀴팩스는 대규모 해킹으로 6억 달러,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로 5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리나라의 제재 수준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의적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는 단순 과태료 이상의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보여준 하이트진로 사례는 기업 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공공기관과 제조업 분야는 금융권에 비해 보안 투자가 부족해 유출 사고가 잦다. 보안 전문가들은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이나 MDR(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등 다층적인 보안 체계의 도입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보안 전문 인력은 약 23,947명으로, 일본(약 39만 명)이나 미국(약 125만 명)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1만 명 이상의 보안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예상하지만, 현재의 증가 속도로는 부족을 메우기 어렵다. 문제는 명확하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현실에 뒤처져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고의적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기관이 협력해 보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기업이 이들을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업도 변해야 한다.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과 MDR, XDR 같은 최신 보안 체계를 도입해 선제적으로 보안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보안 인력을 확충하며, 선제적 보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될 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비로소 해소될 것이다. &lt;송세용 기자&g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제 일상적인 뉴스가 되어버린지 오래다.&nbsp; &nbsp;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GS리테일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랜섬웨어로 하이트진로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사용한 토스가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nbsp; 우리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 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미루고, 법적·제도적 장치는 해커와 내부 위협보다 훨씬 느리게 따라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스템 부족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nbsp; 2023년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기업의 신용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실례로 토스는 2,928만 건의 신용정보를 무단 사용하고도 1건당 약 205원의 벌금만 부과받았다. 과연 이 수준의 제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nbsp; 반면 해외 사례를 보면 제재 수준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의 에퀴팩스는 대규모 해킹으로 6억 달러,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로 5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리나라의 제재 수준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의적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는 단순 과태료 이상의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 &nbsp; 랜섬웨어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보여준 하이트진로 사례는 기업 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공공기관과 제조업 분야는 금융권에 비해 보안 투자가 부족해 유출 사고가 잦다. 보안 전문가들은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이나 MDR(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등 다층적인 보안 체계의 도입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nbsp;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보안 전문 인력은 약 23,947명으로, 일본(약 39만 명)이나 미국(약 125만 명)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1만 명 이상의 보안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예상하지만, 현재의 증가 속도로는 부족을 메우기 어렵다. &nbsp; 문제는 명확하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현실에 뒤처져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고의적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기관이 협력해 보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기업이 이들을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nbsp; 기업도 변해야 한다.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과 MDR, XDR 같은 최신 보안 체계를 도입해 선제적으로 보안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무다. &nbsp;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보안 인력을 확충하며, 선제적 보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될 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비로소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