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가 운영의 비상체제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무효화하기 위해 4일 새벽 1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국회의사당과 주변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시민들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은 경찰 버스와 무장 군인들로 둘러싸였으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의 출입조차 제한됐다. 국회 정문과 인근 도로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완전히 봉쇄되었고, 시민들은 "계엄 해제하라", "이게 나라냐"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회 본청 내부에서도 무장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며 민주당 보좌진들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직자들은 의자와 책상으로 차벽을 쌓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방어했고, 국회 후문에서도 공수부대와 보좌진 간 충돌이 계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조치는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대응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계엄령 해제에 동의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결의안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 계엄 선포로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며, 국회의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어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지금, 국군 장병과 경찰은 불법 명령을 따르지 말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저는 폭거”며 대통령의 판단을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새벽 1시가 넘은 이 시각에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함성으로 넘쳐나고 있다”라며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 모두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시 내란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개헌법 제11조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령 해제를 공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가결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으며, 향후 진행될 후속 논의와 책임 규명 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통해,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단호한 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3일, 비상 계엄 선포에서 윤석열대통령은 최근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의 마비 상황과 이를 초래한 정쟁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가의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고,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라면서,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라고 계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계엄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과 동시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가를 정상화시켜 안전과 자유를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지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영속성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외부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번 조치는 내외적으로 다양한 반응과 함께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이 제기될 전망이다. 현재 한반도와 주변 지역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규정한 계엄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위헌적 조치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전시도, 사변도 아님은 자명하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종북 세력의 위협'이나 '입법 독재'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행사나 예산안 심의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호의 내용이다.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972년 유신체제 선포 당시의 계엄령에 따른 포고령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그때도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즉각적인 반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조차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는 새벽 긴급회의를 소집해 재적 과반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은 이 경우 대통령이 반드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군사독재 시대의 유물인 비상계엄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더구나 그 명분이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시대착오적 레토릭(rhetoric)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된 체제가 아니다. 끊임없이 도전받고, 수호해야 하는 가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보완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계엄 선포가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적한다. 군 지휘부와 행정부 각료들도 위헌적 명령에 동조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위기가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44년 전 그때와 같이 더욱 굳건하고 희망찬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때이다.

<하남 생계조합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교산지구에서 발생한 주민생계조합과 하남경찰서 소속 A경찰관 간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합 내 비리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경찰관에 따르면 B대표는 조합 운영 자금 중 약 1억 5천만 원을 집회 비용으로 사용해 GH 공무원을 배제하려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A경찰관은 “이외에도 B대표가 대의원 대표 회사에서 3호선 1번 출구 앞 3천 평을 기준으로, 대토를 받게되면 원가 조성비는 1,500만 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4천만 원까지 상승한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평당 3천만 원으로, 전체 금액은 9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커미션을 30%로 계산하면 약 300억 원이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심지어 B대표는 자신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혹해 가입하게 하고,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은커녕 기본적인 환급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금전적 손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생계조합의 A대표 대의원은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언론 및 주위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의혹 제기와 함께 폭로하고 다니는 사람과 수년을 함께 했다는 게 수치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여부를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쓰는 언론사는 언론의 책무를 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을 하면서 단 1원도 욕심을 부리거나 헛되이 쓴 사실이 없다”라며, “A경찰은 주민생계조합에 조합원도 대회원도 아닌 실질적으로 자격 없는 사람이기에 실제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다. 그럼에는 마치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인 양 허위사실을 폭로한다는 게 경찰 공직자로서 법에 범주를 넘어선 것에 울분을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소식을 접한 인근 시군에서 경찰공무원 퇴직한 K씨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A경찰관이 개입된 사건의 본질과 정확한 범위를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씨는“만약 A경찰관의 개입이 직무와 무관하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판명될 경우, 그것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협의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주민생계조합의 A대표 대의원이 기사 내용대로 몇천만 원에서 몇백억 수익 창출을 위한 편·불법 협의가 있어 보인다면, 직접 수사를 하거나 다른 수사관에게 수사를 의뢰하면 될 것”이라며, “이를 언론사 기자에게 폭로하는 게 이해할 수 없고 뭔가 석연치 않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단순한 학내 이슈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시위로 여대의 존재 가치와 성별 갈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적 시위 방식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한국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두 가지 모두 자유를 누리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먼저,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선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여대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아직도 여성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여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붉은 래커로 학교 건물을 훼손하고 점거하는 행위는 오히려 그들의 진의를 흐릴 뿐 아니라, 폭력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서이초 교사 사건’ 당시 교사들의 질서정연한 시위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격언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폭력 없이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여대 시위는 물리적 파괴를 동반함으로써 본질적 메시지가 희석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현재 한국 언론이 처한 상황을 연상케 한다. 언론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편향된 보도나 허위 정보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는 언론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동덕여대 사태와 한국 언론 상황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는 바로 '책임'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자유가 곧 책임과 동행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잊게 만든다. 동덕여대 사태와 한국 언론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나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든 언론인이든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로 인한 결과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남 지역 내 발생한 블랙아이스(Black ice·도로 결빙 현상)로 차량들이 위험해 보인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가 겨울철 강설 대비 제설 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폭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새벽 1시 30분부터 6시까지 하남 지역에는 10cm의 눈이 내리면서 하남시는 트럭 29대와 7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495개 노선에서 4시간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초이·감일 간 도로와 인접한 감북 송파 간 도로의 제설 상황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이런 상황 속 인근 서울시와 비교해 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블랙아이스(Black ice·도로 결빙 현상) 위에 차량들이 서행하며 신호를 준수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는 2024~2025년 겨울철을 대비해 강화된 '도로 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습 결빙 구간의 블랙아이스 제거를 위한 사전 살포 강화 ▲폭설 시 전 직원 동원 체계 등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면도로 제설작업 매뉴얼 부재, 주요 교차로 꼬리 물기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밤샘 작업을 통해 3차에 걸쳐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시와 비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물론 서울시 보다는 시스템이 부족해도 우리 시의 주어진 여건에서 도로 분야 자연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시간 기상 상황 확인, 비상연락체계별 상황 보고, 피해발생 시 즉시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그러면서 "신도시 개발로 도로 기반 시설이 50% 이상 확장된 상황에서 현재의 제설 장비와 시설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제설 장비 3대 구입을 위해 2억 5천 3백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되면서 난감한 처지에 있다”고 피력했다. 주민 J 씨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제설 노선은 268km로 증가했지만, 현재 확보된 장비로는 제설작업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설 창고가 외각에 한 곳만 있어 폭설이나 한파 시 기동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설 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대비해 더욱 강화된 제설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며,“시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지만 시민 분들께서도 미리 자동차 체인 등 월동 장비를 확보하고 강설 시 장착 운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익단체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주최한 제5회 공정 언론·행정 대토론회 및 공정한 언론 및 행정을 위한 감시 교육이 지난 7일 하남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공정언론 국민감시단)> 공익단체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하남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지난 7일,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지방의회 의원, 법조인, 공무원, 시민, 언론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회 공정언론 대토론회 및 공정한 언론과 행정을 위한 감시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감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1부 ‘공정한 언론과 행정을 위한 감시교육’과 2부 ‘제5회 공정 언론·행정 대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전북 KBS와 매일경제TV 등에서 다양한 방송 활동해 온 황예린 아나운서가 강사로 나서 기사 작성법, 표현 규칙, 사진 촬영 기법 등 실질적 교육을 제공하며 시민기자단의 취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교육은 시민들이 언론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이를 통해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시민기자단이 지역 내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다루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예린 前아나운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언론 국민감시단)> 황예린 강사는 “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시민기자 역할의 핵심”이라고 덧붙이며, 현장감 넘치는 취재를 위한 팁도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의 인터뷰 팁을 전하며 “참가자 인터뷰 시 커플이나 가족 단위 인터뷰가 비교적 수월하다”라며 실무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언론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질문을 통해 시민기자들이 스스로 언론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감시하는 자세를 확립하도록 유도했다. 황 강사는 “시민기자단은 시의 정책과 활동을 널리 알리는 한편, 언론과 행정이 지나치게 밀접하게 얽히지 않도록 견제하는 감시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며 “언론과 행정, 기업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시민기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초 언론인이 2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이어진 2부 행사인 ‘제5회 공정 언론·행정 대토론회’는 현재 언론계의 불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으며, ‘언론’ 부문과 ’행정‘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고진현 언론인(언론 부문)과 김동초 언론인(행정 부문)이 각각 좌장을 맡고 패널에는 송인택 변호사, 안진걸 사회운동가, 유재국 경찰공무원 그리고 시민 대표로는 한은영 이편한 감일 작은도서관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 앞서 각계 인사들이 축하 영상으로 참여해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언론의 자유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사회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이번 토론회가 언론과 행정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또한 "시대의 밝은 빛으로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의 감시 활동이 우리 사회의 투명한 언론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 및 감시교육을 위해 지자체 장 및 국회의원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후퇴를 언급하며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희 이천시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언론과 행정이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충우 여주시장과 전진선 양평군수 또한 감시단의 가짜 뉴스 퇴출과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공정한 언론과 행정의 상호 발전을 위해 시민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5회 공정 언론·행정 대토론회가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언론 국민감시단)>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도 “이번 토론회가 공정한 언론과 투명한 행정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의 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지방언론과 지방정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이 흔들릴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지방 언론이 지역 정부의 홍보 창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시민이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 사회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5회 공정 언론·행정 대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송인택 변호사가 좌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송인택 변호사는 “지방언론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편향된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이비 언론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언론감시에 참여하는 시민 기자제도의 확대 필요성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토론에 참석한 한 패널은 “시민 기자들이 공정한 보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지역 언론과 행정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사회운동가는 “시민 기자제도의 확대가 언론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언론 보도의 균형이 강화될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제5회 공정 언론·행정 대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안진걸 소장이 현재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사진=공정언론 국민감시단)> ‘2부 언론편’에서는 공정한 언론을 위한 시민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 언론이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진 ‘2부 행정편’에서는 향후 지역 언론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인 감시 활동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으며, 시민과 언론이 협력해 공정성을 실현해 가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인구 30만 이상인 도시들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의 수가 최소 300개에서 최대 2,000개를 상회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정론 직필하게 보도할 경우 사회의 투명성은 크게 증진될 것이라는 점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으로 모아졌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보도자료 배포 기준과 광고 집행 기준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제5회 공정 언론·행정 대토론회 행정 부문에서 좌장을 맡은 김동초 언론인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언론 국민감시단)> 행정편 좌장을 맡은 김동초 언론인은 “경기도만 3천 여개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다. 기명기자 쓰는 사람도 없는 곳도 있으며, 심지어 보도자료를 복사 붙여 넣기 하면서 오타도 똑같은 곳도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출입 언론 등록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언론 행정을 꼬집었다. 이에 송인택 변호사는 “현재는 그런 기준이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규제가 있었지만, 무마된 적 있다”라며, “현재 언론은 자유는 있지만 책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행정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언론사의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라는 입장이다”라며 “오보 기사 등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면 되지 않으냐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배상 능력이 있는 언론사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사회운동가는 “우리 사회가 명백한 악의적, 고의적 가짜 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말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들의 권력 비판, 행정 비판, 감시는 지금보다 더 허용해 주면서 보장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사슬을 끊어야 언론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제5회 공정 언론·행정 대토론회 언론 부문에서 좌장을 맡은 고진현 언론인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이와 함께 자치단체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과 목소리가 큰 언론에 의해 예산 집행 방향이 좌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지며, 의회와 지방자치 단체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관계자는 "시민기자단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이와 같은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언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감시단은 지방언론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민 교육 및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어머니감시단 하남본부’ 회원들의 봉사로 원활하게 진행됐으며, 특히, 박선미 하남시의원과 홍미라 前 의장은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를 끝까지 경청하고 필기를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내 폭설로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침범하며,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3일째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해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휴교·휴원을 긴급 권고했다. 이는 붕괴, 낙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고조됨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28일 새벽 경기도교육청과의 긴급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휴교·휴원이 이뤄질 경우 교통 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결정권은 각 학교장과 원장에게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이외의 공무 출장 자제를 지시했다. 또한 임산부와 자녀 등교·돌봄이 필요한 직원들에게는 부모휴가, 연가,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했다. 경기도는 27일 오후 10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경기도 역사상 폭설로 인한 첫 3단계 비상 대응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18일 호우특보 발효 이후 두 번째 3단계 격상이다. 3단계 비상 체제하에서는 자연재난과장이 상황관리반장을 맡고, 근무 인원을 34명으로 확대해 대설 상황에 대응한다.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주요 간선도로 제설 작업 강화 ▲골목길, 이면도로,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마을제설반 운영 ▲소방·경찰과의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한편, 28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 내 평균 적설량은 26.0cm를 기록했다. 용인시가 47.5cm로 최고 적설량을, 연천군이 1.5cm로 최저 적설량을 나타냈다. 현재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 대설경보가, 5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도내 모든 시·군이 건의한 철도망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며 일부 지역의 배척 주장과 우선순위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3개 사업 우선순위 요구에 따라 균형발전과 경제성을 고려해 선정했지만, 이는 다른 사업의 중요성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시·군의 모든 노선을 동등한 중요도로 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망 확충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시·군이 제출한 모든 신규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해왔다. 그러나 올해 6월,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3개 사업 우선순위를 요구하면서 경기도는 부득이하게 ▲GTX 플러스 사업 ▲수도권내륙선 ▲여주~원주선을 선정해 제출했다. 오 부지사는 “3개 사업은 경제성과 민간투자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다만 다른 신규 사업도 중요성을 인정하고, 모든 노선이 국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경제성이 높은 일부 노선의 민간투자 의향서 제출 등을 통해 국토부가 별도로 긍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우선순위 배제는 곧 사업 제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도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국토부가 건의된 모든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 사업을 두고 지역 간 대립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접근은 도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경기도는 현재 철도 수단분담률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9%에 불과하다며, 인구의 25%가 거주하는 광역지자체로서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국가철도망 예산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신규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도민이 보다 고른 철도 접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수도권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회의원, 시·군, 시민사회와 협력해 국토부와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부지사는“철도정책이 지역 간 갈등과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기도 내 모든 기초단체와 국토부가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안암생활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8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민간 자유 제안형 2차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공모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장점에, 입주자 맞춤형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접목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자유롭게 테마를 제안하는 ‘민간 자유 제안형’과 중앙부처와 사전 기획한 주택 테마를 바탕으로 맞춤형 설계를 추진하는 ‘특정 테마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6월 진행된 1차 공모에서는 3천 호 모집에 6,297호가 접수돼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청년 예술가를 위한 창작 주택(대구),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경기 안성),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설계 주택(서울 은평구) 등 3,940호가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연내 매입약정 체결을 목표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1차 공모의 성과에 힘입어 LH는 당초 연 1회로 계획했던 공모를 연 2회로 확대했다. 이번에 시작된 2차 공모는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 사업계획 구상을 위해 3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고 내년 2월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특정 테마형(고령자형) 공모는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연내 주택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번 공모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주택 모델을 발굴해 공공임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