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회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세부담 덜어준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부담 과중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법안 발의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 신설
김 의원 “공시가격 정책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행복 추구권리 확실히 보호할 것”
기사입력 2024.08.07 17:06 조회수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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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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